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 비교연구 :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and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frail elderly : Focused on the political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약 5년여의 정책적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재원확보에 따른 국민적 합의과정의 미흡과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한 제도 도입 시기 등의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4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현 정치, 사회,경제, 문화, 인프라 환경의 외부 여건 속에서 합리적이고 성숙한 정책환경에서 법이 입안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 수립과정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가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한국과 비슷하고, 제도의 기본 골격과 정부의 역할이 정부 주도하에 제도 설계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책으로 산출되고 입안되는 시기까지의 수립과정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비교연구 방법을 통하여 정치적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문화적 환경요인, 인프라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설,인력 인프라 환경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행에 앞서 재원 확보를 위한 전체 국민의 충분한 인식과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환경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확보와 자질에 관한 법적인 제도화와 각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0, there has been careful consideration and specific debate on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process went through the struggle that people didn't agree with the policy making process because the bill practically failed to make a consensus cross the country.
In the long run, the unanim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raw the enforce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February 2007, and in April 2007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it. The policy will start in the July 2008.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between Japan and Korea.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frail elderly. Factors such as political, social, economical, cultural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ramework.
Summary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the infrastructure just like professional and non professional labor force and institutions must be built enough to meet the success of the policy. Second, the profound acknowledgement and consensus cross the nation are needed by starting point. Third, for the bill to be effective, the quality and circumstance surround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frail elderly should be improved by civil enthusiastic participation. Fourth, there should be the legislation to explain the qualification of labor force needed for the policy and the infrastructure about effective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범위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7
• 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7
•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10
•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정책환경 분석 12
• 1) 정책과 정책형성과정의 개념 12
• 2) 사회복지정책과 정책환경 13
• 3)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정책과정 분석의 의의 15
• 4) 사회복지정책 정책환경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 (1) 정치적 환경요인 17
• (2)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19
• (3) 문화적 환경요인 22
• (4) 인프라 환경요인 23
• Ⅲ. 분석틀 및 연구방법 26
• 1. 분석틀 26
• 2. 연구방법 29
• Ⅳ.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환경 분석 31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1
• 2. 정책 환경요인 분석 34
• 1) 정치적 환경요인 34
• 2)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36
• 3) 문화적 환경요인 46
• 4) 인프라 환경요인 47
• Ⅴ.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 정책환경 분석 51
• 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전개과정 51
• 2. 정책 환경요인 분석 53
• 1) 정치적 환경요인 53
• 2)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58
• 3) 문화적 환경요인 65
• 4) 인프라 환경요인 67
• Ⅵ.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환경 비교 분석 72
• 1. 정책 환경요인 비교분석 72
• 1) 정치적 환경요인 72
• 2)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74
• 3) 문화적 환경요인 80
• 4) 인프라 환경요인 81
• Ⅶ. 결론 및 제언 83
• 참 고 문 헌 87
• ABSTRACT 97
• (감사의 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