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1월 18일 김종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2005년 1월 5일 국세로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제는 2004년 이전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현실화 방안 및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하지만 도입시점 이전부터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이중과세에 의한 위헌가능성 논란, 국세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축 심화 문제, 보유자산 원본 침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학계 및 관련단체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었다.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과열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종합부동산 세제를 시행하였으며, 가격안정화가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였다.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유과세의 비중이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유세의 인상은 반드시 취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완화와 함께 추진되어 주택거래 및 공급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과도한 세금부담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자 및 과세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본 논문에서는 보유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제의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고, 현행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종합부동산세제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의 위헌가능성, 이중과세 문제,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위헌가능성, 부동산의 성격상 지방세 과세가 타당하나 국세로 과세함에 따른 문제, 종합부동산세제의 과세표준 및 감면규정, 과세대상자산의 형평성 등 정책운용상의 문제와 투기억제수단으로서의 적정한지와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인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수단으로써 단기적인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측면의 다양한 정책과 함께 수행하여 부동산 가격안정화의 근본대책인 부동산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업무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에 대하여도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향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내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를 재정비 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이 실제 부동산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세제의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