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Clean-up System in Re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정비사업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공공관리제도의 실행 도구로서 서울시가 2010년 1월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과정을 조합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합 홈페이지’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클린업시스템은 관리자의 운영미숙, 정보공개 불충분, 추정분담금산출액의 허구성 등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문헌, 보도자료, 신문기사, 표적집단면접(FGI)에 의한 의견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클린업시스템에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관리 운영자들의 시스템 운영미숙을 개선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공개 항목 중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정보공개와 업체 선정시 입찰내역서 기준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또는 SH공사 등 전문가들이 적용하는 산출방식을 도입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평가기준을 거래가능금액으로 통일하고, 주변의 거래가능금액과 일치할 수 있는 보정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클린업시스템에 관하여 주장된 문제를 정리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s introduced to improve its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and one of the practices is 'Clean-up System' in January, 2010. Clean-up System is for controlling the redevelopment project to be reasonable and fair, and the process of project has to be open to the public, especially to housing members and tenants. It consists of 'Integrate Homepage' operated by Seoul city and 'Homepage' by promoting committee or members. However, the system has a lot of problems; poor managements, deficient information, unrealistic estimate of expenses.
This study suggests some of improvements for these problems on the basis of references, press release, newspaper articles, and opinions from focus group interview(FGI): First, the continuous education about theory and practice must be taken to improve the poor management by unskilled ones; Second, public disclosure has accuracy and clarity such as the breakdown of cash flow from month to month and the detailed statements of bidding when collecting business company. If violated, th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must be needed; Third, estimate of expenses must be calculated from the experts, the certified public appraisers. Their computing has to be introduced, and the appraisal standard of family housing and apartment housing is united on the trade system. The compensation is needed that corresponds with neighboring trade system possible.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arranges the proposed problems, gathers the opinion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targeting the hands-on worker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iv
• 그림목차 v
• 국문초록 vi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2
• 3. 연구의 체계도 = 3
• 제 2 장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정비사업 제도 = 5
• 1. 정비사업의 개념 = 5
• 2. 정비사업의 변천과정 = 6
• 3. 정비사업의 유형 및 절차 = 13
• 4. 정비사업의 문제점 = 19
• 제2절 공공관리제도 = 21
• 1. 공공관리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21
• 2. 공공관리제도의 내용 = 25
• 3. 적용대상 및 범위 = 28
• 제3절 클린업시스템 제도 = 34
• 1. 클린업시스템의 의의 = 34
• 2. 클린업시스템의 내용 = 35
• 3. 클린업시스템의 운영지침 = 39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 43
• 제 3 장 클린업시스템의 현황 및 사례분석 = 46
• 제1절 클린업시스템 현황 = 46
• 1. 클린업시스템의 관리운영 = 46
• 2.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 = 48
• 3.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 50
• 제2절 클린업시스템 사례분석 = 55
• 1. 클린업시스템의 단계별 적용사례 = 55
• 2. 클린업시스템의 조합별 적용사례 = 58
• 제 4 장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0
• 제1절 클린업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 60
• 1. 클린업시스템의 관리운영상 문제점 = 60
• 2.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상 문제점 = 62
• 3.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문제점 = 63
• 제2절 클린업시스템의 개선 방안 = 69
• 1. 클린업시스템의 운영자 교육 = 69
• 2. 클린업시스템의 정확한 정보공개 = 71
• 3.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 74
• 제3절 실무진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요약 = 77
• 1. 표적집단면접(FGI) 실시 개요 = 77
• 2. 표적집단면접(FGI) 분석 내용 = 80
• 제 5 장 결론 = 82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8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83
• 참고문헌 = 85
• ABSTRACT = 88
• 부록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