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손실보상절차 및 그 결정에 대한불복방법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신설되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간 법률의 공백에서 오는 경찰관의소극적 직무태도, 사비변상, 국가배상 법리의 왜곡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손실보상규정의 신설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획기적 입법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그간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미완의 상태에서 본고는 손실보상절차 및 경찰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기존의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손실보상절차와 관련하여 보상요건·기준·금액·방법 등경찰 손실보상에서의 특수한 논의전개에 집중하였다. 이어서 손실보상 신청인이 경찰의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소송형식으로손실보상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송형식에 관한 그간의 판례 입장을 정리하고, 손실보상제도의 이념과 목적,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에 비추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장 적합한소송형식이란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ss compensation provision was established as the revis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s Duties(hereinafter as ‘APPD’) in 2013. That reason is to compensate on property loss happened by the lawful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s duties. This revision can protect the right of people and make it possible to police officer perform his duty positively and possessively. 63) Inherently, the loss compensation transfer the special sacrifice by invasion on the right of one’s property due to the public need to the public burden. Therefore, it is a fact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quote the existing theories of the loss compensation to APPD. In this paper’s early stage, I dealt with the content that it is related to the loss compensation procedure of APPD, for example, the requirement, criterion and cash level, request method, a kind of the decision of police commissioner and etc.
By the way, the applicant cannot be satisfied with a decision of police. In case the applicant disobeys a decision of police commissioner, it makes a problem whether he(she) has to quarrel in any lawsuit form. There are lots of individual laws stipulating the loss compensation but legal precedents regarding these are not unified. And there is not conformity case about the appeal method. Consequently, the way of the Party lawsuit (Parteiprozess) is most appropriate, however, I explained the related content because the possibility of the appeal litigation or civil suit remained. And in case of selecting the lawsuit type in the wrong way, I examined the action which the party and court could take.
I expect a development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and wish this paper contribute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police officers and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police practic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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