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How to Deal with Buildings Whose Status does not Match with the Certified Register in the Auction Proced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drawing or area attached to the building ledger and the real estate register of a building for auction object is often interchanged with other buildings. If this disagreement is not resolve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object of the auction is a registered building or a building with the front door mark occupied by the debtor. In this regard,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confusion in the conventional practice, but in recent years, buildings recorded in the registers are often treated as auction objects. However, in most cases, the debtor, who thinks that the building marked on the front door is a registered building, purchases the said building as a specific product and occupies it. In such a case,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 debtor purchased a separate registered building. If so, under the Korean law system where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is not recognized, it is impossible t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recorded in the register on the sole basis of the fact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registered. Accordingly, such registr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and is close to the registration of invalidity of cause. In addition, when the owners of each building, including the debtor, recognize that they own a building that displays the front door they have purchased and occupied, the problem is often solved by simply changing the drawing on the register. Nevertheless, uniformly treating the building in the register as an auction object does not mee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causes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after the real estate delivery order.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is, I try to find a desirable solution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at is consistent with both formal elements and substantive legal principles.

국문 초록 (Abstract)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첨부된 도면이나 면적이 다른 건물과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매목적물을 등기부상 건물로 할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로 할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종래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다가, 최근에는 등기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등기부상 건물인 줄 알고 특정물로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의 등기부상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물권법 체제에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등기는 오히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비롯한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기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공부상의 도면만 바꾸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공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인도명령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기초로 하여,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실체법적인 법리에도 부합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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