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The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ajor Regulations on Internet Ga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2018, major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Internet game exist in three areas.
First is the payment limit regulation of game users that are applicable to online game. Even though online game payment limit regulation is clearly a kind of regulation, it has a constitutional problem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that it does not have an explicit legal ground on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r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Game Rating & Administration Committee. Even if there is a legal basis or a legal basis is newly established, from the substantive point of view, there is a constitutional problem such as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the occupation of the game provider (freedom of operation), infringement of the choice or self-determination of the game consume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econd is the regulation that is being applied to web-board games such as Go-stop and poker games.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iation of regulatory measures and regulatory methods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game and gambling, differences in normative evaluation and regulatory principles for the game industry and the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of web-board games has the problem of adopting regulatory measures and regulatory methods that do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things.
Third is the regulation of probability item(random box or loot box) business model. Relating with this regulation issue, the legislation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has not yet been legislated, but self-regulation of the game industry is being applied. Regarding the problem of probability item, it is necessary to apply self-regulation system in its nature, and furthermore, to design the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self-regulation which is applied at present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존재한다.
첫째,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게임이용자의 결제한도 규제 문제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설령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관점에서 게임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게임소비자의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고스톱ㆍ포커류 게임 등의 웹보드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문제이다. 게임과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본질적 차이, 게임산업과 사행산업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규제원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의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는 사물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이 규제의 문제는 현재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 중일 뿐이고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게임산업계 차원에서의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격상 자율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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