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利用體系에 따른 空間活用 實態 및 制度的 要因에 관한 硏究 : 昌原 新都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pace Uti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신도시개발이 아직까지는 토지이용개발의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토지이용체계에 있어서 가로망, 도시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건축물 등의 활용실태는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일체화되지 못하며, 공간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지구제등 제도체계 또한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공공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첫째, 토지이용의 특성과 공간활용, 토지이용계획과 제도적요인 그리고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특성과 사례연구를 살펴보고, 둘째,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토지이용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로망 및 도시 오픈스페이스체계 그리고 필지, 건축물을 연도별, 신도시별로 비교하였으며, 셋째,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용도지역·지구제, 개발주체 및 방식을 제도체계와 관련지어 분석하였고,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과 창원시의 행정지침이 되어온 창원시 건축조례안을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창원시 토지이용체계에 따른 가로망, 도시 오픈스페이스, 건측물 등의 공간활용실태를 알아보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용도지역·지구제 및 건축규제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용도지역·지구별 토지이용에 따른 공간활용실태는 도시특성상 공업지역개발은 활발하여 산업시설, 공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많은 반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시설,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등은 형성이 미흡하여 공단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생활영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거지에서의 무단용도변경 및 불법개조사례가 많아 문제가되고 있어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세밀한 보완과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어진다.
2) 토지이용에 따른 가로망체계는 창원시의 경우, 평면적으로 폭원이 얼마냐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도로의 연계성 부족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또한 도시 오픈스페이스체계에서는 공원 및 시설녹지 등의 면적확보율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 또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을 위해 좀더 세밀한 계획수립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요망된다.
3) 현행 도시개발제도에서 건축규제와 양분화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이용적 측면에서 단순히 면적만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규제는 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현실태의 규제적 요소로만 작용하고 있어, 두 제도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유동적인 법적조절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매개적 장치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건폐율과 용적을 등에 관계된 건축규제의 경우, 창원시는 조례안을 통하여 현행 건축법에 허용된 규정치보다 높게 규제하는 등 각 지역간의 불균형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적절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해 도심내 잔여공지 및 미분양공지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창원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구조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규의 적용만으로는 효율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도시를 단순한 시설물의 집합체가 아닌 유기적 조직체로 재인식하여 앞으로의 신도시의 순수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us, in this study, the using land system is focused as the development process for 'Chang-Won new city and we study about the actual condition state of space utilization, It is the aim to show the basic source for the new city development plan which will be continuous with gripping the specifity of the land-use restriction and building restriction under the aspect of the 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pace utilization in Chang-Won use zoning is lively, so the distribution of the industry facilities and factories are large, but the residence facility and sale facility which are needed for the actual life are not built up much. That brings about the inconvenience in the lives of the factory workers and citizens. Specially the central commercial zone is prescribed as it should be near the residence group in the urban plan. That causes problems which we the examples of rebuilding illegally, so the careful and elastic application is needed for prescription of use zoning.
(2) The street network in the land use has to considered about the form and the composition of width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it. Because Chang-Won city is focussed on how much the width is as a plan, however, that brings about the lack of each road connection and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
And under the urban open-space system, not only the area security rate of the park and afforestation is very low but also the location is preponderated, so it is expended to make the more detail plan for the pedestrian.
(3) Under the present urban improvement system, the buildig restriction and the divided use zoning are just expanded as the aspect of using land. And the building restriction is focussed on element of regulation for actuaily rather than the long range of urban space composition.
SO the division of those two systems are extremely serious and there is no law which can more freely each other. It the hear future, it is essential to make the vehicle of the system about it.
(4) In the case of the building restriction connected with the building coverage and floor area ratio, Chang-Won city restricts higher than the permited regulation which says in the current building law.
That cause the disproportionated development for each area. And the building is not proper so it cause the problem about unsaled lands in lots. Thus there should be the elastic control of the building restriction.
Finally, Chang-Won city has many differences from the urban system which is composed spontaneously. So there is a limit for the effective using land with the current building law. thus, for the urban development plan, the urban should be recognized not just as the collecting of the building but as the organic system and we have to remind of the innocent meaning for the new urba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이론적 고찰 = 4
• 1. 토지이용의 특성 및 공간활용 = 4
• 가. 토지이용의 개념 = 4
• 나. 토지이용의 특성 = 4
• 2. 공간활용과 제도적 특성 = 7
• 가. 토지이용에 따른 공간활용 = 7
• 나. 제도적 특성 및 종류 = 17
• 3.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특성과 사례연구 = 25
• 가. 신도시의 개념 및 유형 = 25
• 나.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현황 및 특성 = 27
• 다. 사례연구 = 32
• Ⅲ. 창원시 개할계획에 따른 공간활용실태 분석 = 40
• 1. 창원시 개발특성 및 개발계획 = 40
• 가. 창원시 연혁 및 도시특성 = 40
• 나. 창원시 개발계획 = 46
• 2. 용도지역·지구별 공간활용체계 = 48
• 가. 용도지역별 공간활용체계 = 48
• 나. 용도지구별 공간활용체계 = 49
• 3. 가로망 및 도시오픈스페이스 체계 = 51
• 가. 가로망 체계 = 51
• 나. 도시오픈스페이스 체계 = 54
• 4. 필지 및 건축물규모 현황 = 56
• Ⅳ. 토지이용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요인 = 61
• 1. 용도지역·지구제 제도분석 = 61
• 2.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 분석 = 63
• 3. 건축규제 제도분석 = 64
• Ⅴ. 결론 = 66
• 참고문헌 = 68
• ABSTRAC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