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improvemen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y a local government : the case of Bucheo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며 살아왔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이용해야 했으며 동시에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산업혁명, 도시혁명은 자연생태계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단절되는 위기가 닥쳐왔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여기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공해문제에는 소극적이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하는 사회경제활동과 생활양식을 확대시킨 결과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론적 문제이고,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이며, 보다 나은 생산 공정과 소비 및 처리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분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부천시의 환경정책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환경행정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오염총량관리와 개발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녹지가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의 특성상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질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기관리와 자연환경 부문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조직체계를 갖추고 환경영향을 측정함과 동시에 환경목표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광역성을 지닌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호협력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시민참여의 확대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환경문제의 발생의 원인이자 이의 해결자인 지자체 주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의 제도적 과정에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주민주도형 지역 환경행정 계획을 작성하는 기구인 의제21의 실천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추진과정과 내용 및 지원 등을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부처간, 지자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후법과 지자체별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beings have relied on the nature and have been forced to use or destroy it to survive. During the last century, the world went through an agricultural society, industrial revolution and urbanization wreaking havoc on the eco-system. As a result, the natural circulation of the eco-system was disrupted, and the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the entire world.
Industrialized society that valued economic development more than anything else have failed to take proactive actions against pollution. It pursued mass-production, mass-consumption and mass-disposal causing ser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reaten the entire world. In this regard,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tha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that lead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y involve technologies for improved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eatment, they are rela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y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n satisfy residents based on a survey of Bucheon City residents’ awareness.
With regard to the main subject matters, the following needs to be noted. First, total pollution quantity management needs to be connected to development plans. The total air pollution quantity system is aimed to improve the air quality of the capital area which is implemented in stages. Since Bucheon City lacks green areas and suffers from a high concentration of population, many people want to improve air quality, so air quality control and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need to be reinforced.
Secondly, the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acquired, and environmental impact also needs to be measured to achieve environmental targets.
Thirdly, a wide-area environmental commission needs to be established to induce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Fourth, a civic participation needs to be expanded.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resolved through systematic efforts made by local resid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support for Agenda 21, an organization that establishes a resident-oriented loc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lan.
Lastly, a comprehensive plan to counter current climate changes needs to be made for the indu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n implementation direction and objective need to be set. Toward this end, national climate laws and ordinances on climate change need to be established.
In conclusion, the key to success in environmental policies is facilitated by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v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우리나라 환경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5
• 제2절 이론적 배경 9
• 1. 환경행정의 의의 9
• 2. 우리나라의 환경행정 현황 15
• 3. 부천시 환경행정 현황 22
• 4. 외국사례 분석 34
• 5. 우리나라와 해외사례의 비교 57
• 제3장 환경행정에 대한 부천시민의식조사 및 실태분석 58
• 제1절 분석틀 및 조사설계 58
• 제2절 설문의 분석결과 59
• 1. 표본의 특성 59
• 2. 조사결과 분석 61
• 제4장 부천시 환경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 제1절 부천시 환경행정의 문제점 81
• 1. 낮은 시민참여 81
• 2. 정책조정 및 통합기능 부족 82
• 3. 국제기후변화협상의 대응 필요 83
• 4. 환경교육 및 환경행정 인력의 부족 84
• 제2절 부천시 환경행정의 개선방안 85
• 1. 시민참여 확대 및 환경거버넌스 강화 85
• 2. 사전 예방적, 통합적 환경정책 기반 확충 89
• 3.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93
• 4.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행정전문가의 육성 95
• 제5장 결 론 97
• 참고문헌 101
• 부 록: 설문지 106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