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 분석기법 적용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 제2장 북한체제의 ‘변화론’과 체제변화 사례 유용 13
• 제1절 북한체제의 성격규명과 변화가능성 분석 13
• 1. 분석대상 및 수준으로서의 북한체제 13
• 2.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과 구조적 특징 16
• 1)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 16
• 2)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20
• 3.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23
• 제2절 북한 체제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29
• 1. 혁명이론 29
• 1) 혁명이론의 특성과 흐름 29
• 2)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 34
• 2. 체제변화 이론 37
• 1) 체계론적 접근 37
• 2) 체제적응 이론 38
• 3) 체제붕괴 이론 39
• 4) 수렴 이론 40
• 3. 북한 체제변화 이론에 주는 의미 40
• 제3절 사회주의와 독재국가의 체제변화 사례 유용 42
• 1.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분석 42
• 1) 위로부터 급진적 이중전환형 43
• 2) 아래로부터 급진적 이중전환형 46
• 3) 위+아래(타협)부터 급진적 이중전환형 49
• 4) 위로부터 점진적 단일전환형 50
• 2. 중동 민주화혁명에 의한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분석 55
• 1) 아래로부터 급진적 정권교체형 56
• 2) 아래+외부압력으로부터 급진적 정권교체형 58
• 3. 북한 체제변화와의 비교와 주는 의미 60
• 1) 북한 체제변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60
• 2) 북한 체제변화에 주는 의미 68
• 제3장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 72
• 제1절 체제변화에 관한 일반적 개념 72
• 1. 체제변화의 개념 72
• 2. 체제변화의 요인 75
• 3. 사회주의 체제의 유형과 변화경로 76
• 제2절 북한 체제변화의 의미와 수준 83
• 1. 북한 체제변화의 이해 83
• 2.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추진정책과 내부정세 분석 86
• 3. 북한 정세분석을 통한 체제변화의 촉발요인 식별 90
• 제3절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분석 틀 96
• 1.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 96
• 1) 위로부터 변화 99
• 2) 아래로부터 변화 103
• 3) 위+아래(타협)로부터 변화 104
• 4) 외부압력에 의한 변화 104
• 2.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대한 개념적 연구모형 106
• 3.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 있는 유형과 경로 분류 109
• 제4장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관한 델파이 기법적용 112
• 제1절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 분석구조 : 델파이 분석 112
• 1. 연구 분석방법 선정 112
• 2. 델파이 분석 준비 및 절차 113
• 1)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113
• 2) 설문지 작성 114
• 3) 델파이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115
• 3.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16
• 1) 1차: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대한 가능성정도 조사 116
• 2) 2차: 1차 설문결과에 대한 재 추정 123
• 제2절 델파이 분석결과 가능성 높은 유형과 경로별 평가 125
• 1. 위로부터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25
• 2. 아래+외부압력(R2P)에 의한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29
• 제3절 보호책임(R2P)의 북한에 적용가능성 분석 133
• 1. 대규모 비인도적 사태 발생가능성 133
• 2. 현재의 북한에 보호책임(R2P)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137
• 3. 북한 유사시 보호책임(R2P) 적용가능성 분석 140
• 4. 북한 유사시 UN의 보호책임(R2P) 결의안 채택가능성 143
• 5. 북한 유사시 개별국가의 무력개입 영향요소 144
• 제5장 북한 체제변화에 대비한 안보적 대응방안 148
• 제1절 북한 체제변화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148
• 1. 정부의 대응원칙 148
• 2.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화 단계 149
• 3. 북한의 체제변화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단계 151
• 4. 북한 내 내전 발생단계 153
• 제2절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별 대응방안 156
• 1. 위로부터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56
• 2. 위로부터 급진적 이중 체제변화형 161
• 3. 아래+외부압력(R2P)에 의한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65
• 제6장 결 론 174
• 참고문헌 178
• 부 록 191
• Abstract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