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corporation punish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6
• 제3절 용어의 정리 7
• 제2장 기업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1
• 제1절 영미법계의 기업처벌론 11
• Ⅰ. 영미의 기업처벌론 12
• 1. 산업혁명 전․후 영미의 기업처벌 법리의 형성 12
• Ⅱ. 영미의 기업의 형사책임 전개 16
• 1. 영국의 기업의 형사책임 전개 17
• 2. 미국의 기업의 형사책임 전개 22
• Ⅲ. 현재의 기업처벌론 26
• 1. 영국의 기업처벌의 변화 27
• 2. 미국 모범형법전과 새로운 형사책임 귀속이론 31
• Ⅳ. 소결 37
• 제2절 대륙법계의 기업처벌론 39
• Ⅰ. 독일의 기업처벌론 39
• 1. 기업처벌론의 연혁 39
•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전개 40
• 3. 기업처벌규정의 현황 42
• 4. 기업처벌 법리에 관한 학설 동향 54
• 5. 소결 57
• Ⅱ. 프랑스의 기업처벌론 58
• 1. 법인의 형사책임규정 59
• 2. 법인의 형벌과 특별형벌 61
• 3. 소결 61
• Ⅲ. 스위스의 기업처벌론 62
• 1. 스위스 기업처벌 규정의 연혁 62
• 2. 소결 65
• Ⅳ. 그 외의 유럽국가의 기업처벌론 66
• 1. 오스트리아 66
• 2. 네덜란드 67
• 제3절 일본의 기업처벌론 68
• Ⅰ. 기업처벌론의 연혁 69
•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해석론 72
• 1. 서설 72
• 2. 입법의 전개과정 73
• 3. 현재의 법인처벌형식 75
• 4. 학설의 전개 75
• 5. 기업처벌 입법론의 동향 80
• 제3장 현행 기업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83
• 제1절 서설 83
•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85
• Ⅰ. 서설 85
• Ⅱ. 법인처벌의 필요성 86
• Ⅲ. 법인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종래의 논의 88
• 1. 법인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 88
•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종래의 논의 90
• 3. 법인의 형벌능력의 긍정과 필요성 96
• 4. 판례의 태도와 비판적 검토 97
• Ⅳ. 소결 100
• 제3절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괄적 고찰 102
• Ⅰ. 서론 102
•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괄적 고찰 103
• 1.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념 및 연혁 103
• 2.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특징과 기능 104
• 3. 기업처벌규정의 입법형식 108
• Ⅲ. 소결 111
• 제4장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문제점 113
• 제1절 서설 113
• 제2절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문제점 115
• Ⅰ. 현행 기업처벌의 구조와 본질 115
• 1. 현행 기업처벌의 구조 115
• 2.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 116
• 3. 판례의 태도 121
• 4. 헌법재판소 결정 및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개정검토 126
• Ⅱ. 소결 133
• 제3절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138
• Ⅰ. 서설 138
•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문제점 139
• 1. 책임원칙의 위배 139
• 2. 기업처벌 근거의 불명확성 140
• 3. 처벌의 공백 및 확대가능성 140
• 4. 기업에 대한 형벌 부재 144
• Ⅲ. 소결 145
• 제5장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 147
• 제1절 서론 147
• 제2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 148
• Ⅰ. 기업고유의 처벌근거의 필요성 148
• Ⅱ. 기업의 범죄능력과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와의 관계 152
• Ⅲ.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시도 153
• 1. 종속모델에 의한 책임귀속이론 154
• 2. 독립모델에 의한 책임귀속이론 163
• 3. 현행 기업처벌규정상의 모델형태와 결합모델의 타당성 검토 166
• Ⅳ. 소결 167
• 제3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와 준법프로그램 169
• Ⅰ.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의 필요성 169
• Ⅱ. 기업의 감독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감독의무의 내용의 명확화 172
• 1. 안전체제 확립의무 175
• 2. 기업의 감독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 176
• 3. 기업의 감독의무의 내용의 명확화 181
• Ⅲ. 소결 185
• 제4절 준법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의 기준 제시 186
• Ⅰ. 서설 186
• Ⅱ. 준법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87
• 1. 준법프로그램의 개념 및 목적 187
• 2. 준법프로그램의 기본요소 및 내용 189
• 3. 우리나라의 준법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용현황 및 실태 193
• Ⅲ. 준법프로그램 관한 외국의 동향 196
• 1. 미국 196
• 2. 일본 202
• Ⅳ.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준법프로그램 205
• 1. 감독의무의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준법프로그램 205
• 2. 기업의 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준법프로그램 207
• Ⅴ. 소결 210
• 제6장 결론 213
• 제1절 요약 213
• 제2절 결론 217
• 【참고문헌】 221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