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 용인동백지구를 사례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분양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가 실재하며 그것이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에 심리적인 부정적 외부효과를 끼치는지 검증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 주변 분양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첫째, 단지 내 이웃관계와 사회적 특성 면에서 국민임대는 주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 비해 치안 상의 불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는 학부모회와 봉사단체 등을 빼면 주택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임대와 분양단지 사이의 사회적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며, 같은 단지 주민들 사이의 교류는 보통 수준에 근사하다. 넷째, 임대와 분양주택 주민 간의 차별 혹은 갈등 유무는 모든 질문 항목에 걸쳐서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택유형별, 임대주택까지의 거리별 분석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경우, 그 대상이자 피해자인 국민임대 주민보다는 그것의 개연적인 주체인 주변의 분양주택 주민들의 수긍도가 뚜렷이 높다. 여섯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은 임대주택으로부터 6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집단과 600m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 집단 사이에서 뚜렷이 다른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실재함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 일곱째, 임대주택단지가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실재함을 가장 인정하는 집단은 거기에 연접해 있는 분양주택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을 가장 부정하는 집단은 임대주택 주민 자신들이다. 여덟째, 임대와 분양주택단지의 바람직한 배치 방식에 있어서, "임대와 분양아파트의 단지 자체를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접한 분양주택 주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임대주택 주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아홉째, 임대와 분양아파트 단지의 바람직한 배치 방식에 대한 의견은 임대주택단지까지의 거리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다음,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 주변 분양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규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인접한 분양주택단지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외부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중심으로부터 600m 이내의 지역이며, 셋째, 단순히 특정 주택이 속한 단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연접해 있느냐의 여부도 주택가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나 그것보다는 그 주택이 속한 단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중심으로부터 600m 이내에 있느냐의 여부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정 주택이 속한 단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중심으로부터 600m 이내에 있거나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연접해 있는 경우 면적당 매도호가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낮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혼합개발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첫째, 혼합개발을 통한 사회적 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혼합개발 정책이 성공하려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의 통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혼합개발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회적 배제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동질적이면 오히려 동료 감정에 기초한 그들 나름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임대는 주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 비해 단지 내 치안이 다소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혼합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같은 주거지로 유인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합단지에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혼합개발을 한다면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동과 층 모두 골고루 섞어서 배치하는 방식", 즉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혼합개발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음, 임대주택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임대주택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감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한 홍보, 사회교육, 사회운동 등 일련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그 같은 노력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외부효과는 자기모순적인 요소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의 논의야 어떻든 시장경제체제에서 외부효과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회적 노력의 초점은 그것을 경감시키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구성 3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 1. 공공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요 7
• 1.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7
• 1.2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사회적 혼합 11
• 2.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 2.1 사회적 배제의 개념 13
• 2.2 사회적 배제의 발생 배경 14
• 2.3 주거분리와 사회적 배제 15
• 2.4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혼합 16
• 2.5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8
• 3. 공공임대주택의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 3.1 외부효과의 개념 21
• 3.2 외부효과의 자본화 23
• 3.3 외부효과의 측정 방법 25
• 3.4 사회적 배제와 외부효과의 관계 26
• 3.5 공공임대주택의 외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8
• 4. 본 연구의 차별성 31
• Ⅲ.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의 실증분석 33
• 1. 설문조사의 개요 33
• 1.1 사례지역 33
• 1.2 모집단과 표본 33
• 1.3 설문지 구성 34
•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36
• 3. 분석 결과 38
• 3.1 근린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 38
• 3.2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분석 42
• 3.3 외부효과 인식에 대한 분석 48
• 3.4 선호되는 아파트 배치 방식에 대한 분석 51
• Ⅳ.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외부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55
• 1. 분석의 틀 55
• 1.1 모집단과 표본 55
• 1.2 변수선정과 측정방법 57
• 1.3 분석방법 59
• 2. 회귀분석 결과 64
• 2.1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 분석 64
• 2.2 연접 여부에 따른 주택가격 분석 69
• 2.3 거리와 연접 여부에 따른 면적당 주택가격 분석 72
• Ⅴ. 결론 74
• 1. 연구 결과의 요약 74
• 2. 정책적 시사점 76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81
• <참 고 문 헌> 83
• <부 록> 88
• <설 문 지> 93
• <영 문 요 약>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