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QOL)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in Quality of Life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이란 개인의 복지수준과 건강도, 그리고 생활환경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삶의 비전, 장기발전계획, 미래구상 등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QOL수준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판단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QOL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QOL수준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평가방법, 공통지표, 측정도구 등의 논란 때문에 QOL수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QOL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온 주관적·객관적 지표들을 검토하고, 현실에 보다 적합한 통합지표를 구성하여 QOL평가에 적용하여 QOL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군과 대구 인근지역 8개 자치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QOL관련 객관적인 행정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QOL만족도를 분석하여 두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시간적으로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고 주관적인 측면은 서베이(SURVEY)를 통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객관적 측면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 통합적 측면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QOL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대구 인근지역의 만족도가 광역지역보다 더 높다. 이는 대도시의 QOL수준은 낮아지고, 중·소규모도시의 QOL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 16개 지역의 QOL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역별 QOL결정요인에 대한 평균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관적·객관적 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광역지역은 남구, 수성구, 달성군, 대구 인근지역은 고령군, 군위군, 칠곡군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QOL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경제여건, 가족주거여건, 건강관리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역지역과 대구 인근지역 모두 지역경제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요인의 약 2배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와 인근지역의 QOL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최우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대구는 공공안전, 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대구 인근지역은 주거, 교통문제의 해결,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지역별 QOL수준 향상분야로 교육, 문화, 관광(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과 건강(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가족, 교통, 주거(서구, 중구, 성주군)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QOL수준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선시킨다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OL평가지표를 중심으로 QOL에 대한 지역별 효율성 평가를 분석하고, 비효율적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측정된 QOL효율성을 보면, 효율성 값(E)이 1인 경우가 전체 16개 지역 중 12개(75%)로 나타났고, 대구 광역지역의 효율성은 97.5%정도이고, 대구 인근지역은 94.4%로 대구 광역지역의 효율성이 약간 높다. 전체 순위에서는 수성구가 가장 높고, 중구와 고령군, 군위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율성 값(E=1)을 지닌 지역은 전체 16개 지역 중 건강관리여건은 4개로 25%,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여건, 지역환경여건 등은 각각 7개로 43.8%, 교육문화여건, 사회복지여건은 각각 6개로 37.5%, 지역경제여건, 지역참여여건은 5개 31.3%로 나타났다. 효율성 값으로 볼 때 건강관리여건, 지역경제여건, 지역참여여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별 효율성 값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그 중에서 대구 광역지역에 비해 대구 인근지역은 비효율적인 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결과와 객관적 평가결과를 종합한 통합적 평가결과를 보면, QOL지표를 이용한 통합적 평가결과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광역지역은 가족주거와 건강관리가 높게, 대구 인근지역은 가족주거와 공공안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효율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환경여건 및 참여여건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 대구 광역지역은 공공안전, 사회복지, 가족주거, 교육문화 등이 높았다. 인근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지역환경여건, 교육문화, 지역참여 등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광역지역과 대구 인근지역의 QOL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QOL평가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한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QOL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전체지역의 QOL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가족주거여건과 건강관리여건 이외에는 모든 평가지표들에 대한 QOL만족도 수준이 낮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도시의 개별 자치구나 규모가 작은 인근지역의 기초자치단체라는 특성에서도 기인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니는 환경적인 열악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들의 QOL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과 유사한 삶의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하는데 교육?문화?관광, 사회복지 그리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경제여건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반적인 QOL만족도는 대구 광역지역보다 대구 인근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역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에 속한 지역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 광역지역이 우세한 여건을 가진 QOL의 수준(건강, 가족주거, 교육문화 등)과 인근지역이 보다 나은 QOL의 수준(공공안전, 환경, 참여 등)을 적절히 연계하고, 두 지역 모두 낮게 평가된 지역경제, 사회복지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면, 이들 광역생활권의 QOL이 동반 상승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QOL만족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지표 중 지역경제부문이 가장 큰데, 이는 지역인구, 소득 및 소비생활, 직장생활, 지방세, 물가 등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여건과 관련한 것이다. 또한 주거, 교통, 건강여건 등도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이라는 측면에서 앞의 연구결과와 다를 바 없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인간의 웰빙(well-being)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심각한 여건상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급 지역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통한 QOL제고가 보다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평가지표의 적용으로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가적용의 어려움과 함께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QOL에 대한 주관적 측면의 만족도 평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측정지표이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이 필요한데, QOL지표선정이 어렵고, 자의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둘째, QOL에 대한 객관적 측면의 효율성 평가는 평가지표, 평가시기, 평가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용된 측정방법인 DEA는 지역별로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평가지표의 수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SURVEY에 이용된 지표는 QOL의 하위요소에 해당되고, DEA방법에 이용된 지표는 지역주민의 QOL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관련 지표이다. 평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QOL하위지표와 공공서비스 관련지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지표에 따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QOL의 여건지표와 유사한 공공서비스 지표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지표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타당성 있는 지역별 QOL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측정 가능한 QOL지표의 개발과 타당한 QOL평가방법의 적용 및 QOL평가 대상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과 관련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ality of life(QOL) means "livability" based on subjective feelings of happiness and satisfaction residents of a particular community feel towards the place they live in. Research in this field of how we understand quality of life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three areas, the objective approach method, the subjective approach method, and the combined approach method. The first position holds that quality of life is predicated on objective conditions. The second method holds that quality of life can be understood through a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sense of satisfaction. The third position holds that bo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approaches must be unified together. In this approach, by combining appropriately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that constitute quality of life, an objective basis for quality of life can be determined through subjective evaluation based on individual 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used evaluating the quality of life(QOL), apply composing integrated indicators, present improving suggestions QOL level.
The data related with local residents' survey measuring subjective QOL's satisfaction and local government's service results QOL's evaluating objective efficiency of year from 2007 to 2008. And research regions are composed of 16 area, including 8 Daegu metropolitan-area(Donggu, Seogu, Namgu, Bukgu, Junggu, Suseonggu, Dalseogu, Dalseonggun)and 8 neighborhood-area(Gyeongsan ,Yeongcheon, Gumi , Gunwi, Cheongdo, Goryeong, Chilgok, Seongju).
The major statistical tools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dissertation are descriptive statistics(e.g., mean, SE, frequency, etc.), t/F-test, multi regression, factor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for measuring objective, relative efficiency.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there are eight major factors related with determinants of local residents' QOL such as health, public safety, transportation and housing affordability, environment, education and culture, regional economy, social welfare, citizen participation.
Principal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are show three aspects, namely subjective, objective and integrated method.
First of all, the results of subjective evaluation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satisfaction of QOL is higher Daegu metropolitan-area than neighborhood-area. Second, the average of QOL's components by area is show difference significantly. Third, the factors influencing of QOL's satisfaction counted regional economy, housing affordability, and health. Fourth, among the main factors improving quality of life, education & culture, health, family & transportation high on their list. For development overall QOL level, there is presented improving poor QOL factors, namely regional economy, social welfare.
The next, the results of objective evaluation are as follows. First, on the whole, the measured QOL's efficiency(if, E=1 then, very high) is Daegu areas(E=0.975) than neighborhood areas(E=0.944). Second, the region with efficiency value(E=1) is sixteen regions, among the regions, health is four(25%), public safety, housing affordabilily, regional economy are each seven(43.8%), education and culture, social welfare are each six(37.5%), and regional participation is five(31.3%). Third, the efficiency value of region is not high overall, which is show the neighborhood-area more inefficiency than Daegu metropolitan-area. Therefore, seeing that the efficiency value, it should demand policy considerations of local government improving health, regional economy, regional participation parts.
The last, the integrated evaluation that using QOL indicators are differ of region. According to the subjective evaluation, in the fields of health and housing affordability, their satisfaction is high to Daegu metropolitan-area, and the satisfaction of public safety is high to neighborhood-area. Judging from objective evaluation, overall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are high. Among them, many factors such as public safety, social welfare, housing affordability, education and culture are high to Daegu metropolitan-area, but the factors such as environment, education and culture, regional participation are high to neighborhood-area.
Th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QOL level of reg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o the improve QOL level of the 16 whole regions, the conditions of life for education and culture, social welfare, regional economy need to improved. Second, a plan of actions to advance overall QOL are needed. if low evaluated indicators will develop selectively, the QOL of whole regions will become higher and synergy effect will come to light gradually.
Third,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indicator is regional economy. it relate to income, job, tax, employment etc. Accordingly, it is needed raising QOL level throug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imitations of this dissertation are lack of subjective indicator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s, omit time serial objective data and difficult indicator selection. For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appropriate QOL evaluation of region, after due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QOL indicators accepting residents' demand, application of reasonable QOL evaluative method, and the QOL evaluation reflecting character of region, the following study will ne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3. 논문구성 = 4
• Ⅱ. QOL평가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6
• 1. QOL의 의의 = 6
• 1) QOL의 개념 = 6
• 2) QOL의 접근 = 8
• 2. QOL에 관한 접근방법과 관점 = 11
• 1) QOL에 대한 접근방법 = 11
• 2) QOL에 대한 관점 = 14
• 3. QOL평가지표 논의 = 18
• 1) QOL평가지표 정의 = 18
• 2) 주관적 평가지표 = 20
• 3) 객관적 평가지표 = 23
• 4) 통합적 평가지표 = 25
• 4. QOL평가지표의 구성과 선행연구 = 27
• 5. QOL평가지표의 분석 틀 = 29
• Ⅲ. QOL평가분석 = 33
• 1. QOL평가방법 = 33
• 1) SURVEY방법 = 33
• 2) DEA방법 = 34
• (1) 효율성과 상대적 효율성 = 34
• (2) 자료포락분석 = 36
• 3) Portfolio Map에 의한 통합적 방법 = 40
• 2. 분석 대상지역 = 41
• 3. QOL평가분석 = 43
• 1) 변수의 특성 = 43
• 2) 전반적인 만족도 = 44
• 3) 건강관리여건 = 49
• 4) 공공안전여건 = 53
• 5) 가족 및 주거여건 = 58
• 6) 환경여건 = 63
• 7) 교육문화여건 = 68
• 8) 지역경제여건 = 73
• 9) 사회복지여건 = 78
• 10) 참여여건 = 83
• 4. QOL제고 방안 = 88
• 1) 주관적 만족도 측면 = 88
• 2) 객관적 효율성 측면 = 93
• 3) 통합적 측면 = 100
• Ⅳ. QOL평가결과와 시사점 = 102
• 1. QOL평가결과의 종합 = 102
• 1) 주관적 평가결과 = 102
• 2) 객관적 평가결과 = 103
• 3) 통합적 평가결과 = 105
• 2. QOL평가의 시사점 = 105
• Ⅴ. 결론 = 108
• 참고문헌 = 110
• 1. 국내문헌 = 110
• 2. 국외문헌 = 113
• (Abstract) = 117
• 【부록】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