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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설정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undary for the Effici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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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9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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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of setting boundaries based on planning boundar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thod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project.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boundary setting method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New suggestions to be improved include the method of applying by the Landowners Council in the project district when the designation notice for the cadastral resurvey district is completed, or the method of setting planning boundaries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cadastral authority. In ad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boundary setting by the planned boundary, a plan to additionally set the legal boundary as the ground boundary and a plan to create a new 1 Parcel boundary register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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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of setting boundaries based on planning boundar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thod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project.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of setting boundaries based on planning boundar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thod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project.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boundary setting method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New suggestions to be improved include the method of applying by the Landowners Council in the project district when the designation notice for the cadastral resurvey district is completed, or the method of setting planning boundaries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cadastral authority. In ad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boundary setting by the planned boundary, a plan to additionally set the legal boundary as the ground boundary and a plan to create a new 1 Parcel boundary register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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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계설정 방법과 다른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경계설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거 계획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법적경계를 지상경계로 하는 방안과 1필지 경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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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계설정 방법과 다른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

    본 연구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계설정 방법과 다른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경계설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거 계획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법적경계를 지상경계로 하는 방안과 1필지 경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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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부,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적측량 적용방안"

    2 이태범, "토지등록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3 김일, "지적재조사총론" 좋은땅 2020

    4 정종표, "지적재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6

    5 임형택, "지적재조사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619-656, 2014

    6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 기준"

    7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16

    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등록정보의 다원화 방안 마련 연구" 2016

    9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 2011

    10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중재학회 22 (22): 3-29, 2012

    1 국토해양부,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적측량 적용방안"

    2 이태범, "토지등록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3 김일, "지적재조사총론" 좋은땅 2020

    4 정종표, "지적재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6

    5 임형택, "지적재조사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619-656, 2014

    6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 기준"

    7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16

    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등록정보의 다원화 방안 마련 연구" 2016

    9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 2011

    10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중재학회 22 (22): 3-29, 2012

    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2011

    12 국토교통부,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 2017

    13 제연부,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수용 법제" 1 : 2000

    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운영 지침"

    15 LINZ, "The Cadastral Act, the Surveyor General under section 7(1)(ga), 5.4(a)"

    16 Simpson, S. R., "Land Law and Registration" London Surveyors Publication 1984

    17 LINZ, "Interpretation guide to Rules for Cadastral Survey" 2010

    18 유럽연합지적위원회, "Cadastral Informa- tion systems_4"

    19 Dr.-Ing, "ALKIS-Germany’s way into a cadastre for the 21st century"

    20 황보상원, "A Study on the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 한국지적학회 35 (35): 45-56, 2019

    21 황보상원,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지적학회 34 (34): 207-2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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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4 0.4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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