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oundary Establishment by the Land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대축척의 지적도의 활용도가 높으며 영토가 광대한 국가는 소축척의 지형도의 활용이 많은 실정이며 지적법상의 경계는 권리를 표출하기위한 인위적인 경계이기는 하나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대부분 실제현황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등록하여 실질적 심사주의 이념에 맞는 국토와 지적도면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부동산등기법은 무형적인 권리만을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실제현황과는 무관하게 권리를 등록하여 지분해지를 할 경우에는 현황이 무시된 채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경계설정은 소유자도 경계를 알 수 없어 경계복원측량을 많이 하는 실정이고 경계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방법은 현실경계를 본위로 하지 않고 지적도를 기반으로 경계복원측량이 시행되므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등록시 경계설정방법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모델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경계설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현 지적제도에 맞는 경계설정방법을 찾고 현행 운영되는 경계점표지에 의한 경계설정에 대하여 경계점표지가 지상경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설정에 대한 방법을 조사·분석하여 토지등록시 경계설정에 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계를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계설정에 있어 현저한 구획물 및 인위적인 경계점표지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등록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일치할 수 있는 대축척지도로서의 국가기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rge scale land registration is utilized more for a country has a small land and a high population density, and the small scale topographical map is utilized more for a country with large territory.
The boundary in cadastral act is an artificial boundary to show the right, but it is registered according to a common rule mainly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during the Land Survey Project so that it is almost matched with the land and the land registration as per the concept of the actual examination principle.
However, a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is the system notifies the intangible right only, and it is registered without regard to the reality when a partial right is terminated by registration in the cadastral record book of the right which actually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As a result of such boundary setting, the owner cannot even figure out the boundary so that resurvey is often done and boundary dispute over the borderline also frequently incurs.
With advancement of technology, an illusive boundary line but nothing to do with reality seems to exist when the air plane survey photo or the satellite image is compared with the land registration.
Such method for boundary establishment requires a lot of time and survey expenses for understanding of the cadastral map.
This study is done for easy distinction of the boundary for land registr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boundary marking and artificial distinction for effective function of the large scale map as the nation's principle drawing which is to be matched with the actual boundary.
Since resurvey requires a great deal of clerical and financial losses through the dispute over the boundary, it is to be only conducted when a physical boundary disappears. The concept of bordering for land registration is to be defined carefully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동향 = 3
• 1.3 연구범위 및 방법 = 6
• 제 2 장 경계의 이론적 고찰 = 10
• 2.1 경계의 유형 = 10
• 2.1.1 설정내용에 의한 분류 = 10
• 2.1.2 관련법에 의한 분류 = 11
• 2.1.3 경계의 특성에 의한 분류 = 14
• 2.1.4 물리적 경계에 의한 분류 = 14
• 2.1.5 사정여부에 의한 분류 = 15
• 2.2 경계의 역할 = 15
• 2.2.1 일반적 경계의 역할 = 15
• 2.2.2 지적제도 경계의 역할 = 20
• 2.3. 경계의 등록 = 22
• 2.3.1 경계의 결정 방법 = 22
• 2.3.2 지상경계의 설정기준 = 24
• 2.3.3 일필지 획정의 원칙 = 26
• 2.3.4 경계의 등록방법 = 29
• 2.4 경계의 복원 = 32
• 2.4.1 경계복원의 개념 = 32
• 2.4.2 경계복원의 원리와 조건 = 34
• 2.4.3 경계의 위치결정 분석방법 = 35
• 제 3 장 경계설정의 유형분석 = 37
• 3.1 토지조사사업시행 이전 = 37
• 3.2 토지조사사업 당시 = 38
• 3.2.1 토지조사사업의 경계 설정 = 39
• 3.2.2 임야조사사업의 경계설정 = 40
• 3.3 현대 경계설정의 유형분석 = 41
• 3.3.1 신규등록 = 41
• 3.3.2 등록전환 = 42
• 3.3.3 분할측량 = 43
• 3.3.4 축척변경 = 45
• 3.3.5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 45
• 3.3.6 지적확정측량 = 46
• 3.4 외국의 경계설정과 결정 = 49
• 3.4.1 고대로마 = 49
• 3.4.2 독일 = 50
• 3.4.3 프랑스 = 53
• 3.4.4 일본 = 57
• 3.4.5 카나다 = 59
• 제 4 장 경계설정의 개선방안 = 61
• 4.1 제도적인 개선방안 = 61
• 4.1.1 실질적심사주의 강화 = 61
• 4.1.2 무신고이동지 정리 = 62
• 4.1.3 각종 개발사업의 Land Care시스템 도입 = 63
• 4.1.4 허가조건에 따른 분할 규제 = 64
• 4.2 기술적인 개선방안 = 65
• 4.2.1 경계점표지의 지능화 = 65
• 4.2.2 경계점표지대장의 등록 = 68
• 4.2.3 경계점표지의 식별기능 강화 = 70
• 4.2.4 경계점표지 및 구획물 설치 의무화 = 73
• 4.3 기대효과 = 74
• 4.3.1 대축척 기본도의 활용성 제고 = 74
• 4.3.2 경제적 비용의 절감 = 75
• 4.3.3 접합난해필지 해소 = 76
• 4.3.4 지적측량성과의 일원화 = 77
• 제 5 장 결론 = 78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2
• 감사의 글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