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Legal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fringement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 및 지능형 제 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인공지능은 디지털 경 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술적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 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 복잡성, 그리고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의 특성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 제도는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그 책임 주체, 귀책 원칙 및 책임 부담 방식 역시 주로 자연인과 법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법행위에 참여하거나 나아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 현행 불법행위 책임 제도는 그 적용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를 체계적 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 제도의 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공정 과 정의를 유지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불법행위 법적 책임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가치 분석 방법, 체계적 연구 방법, 비교법적 연구 방법 및 법사회 학적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불법행위를 규 정하고 그 개념, 특성 및 책임 구성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불법행위는 책임 주체의 인정, 과실의 판단 및 인과관계의 인 정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불법행위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제도의 입 법 현황과 사법 실무를 정리하고, 대표적인 판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 가 책임 주체의 인정, 불법행위 사실의 인정, 귀책 원칙의 적용 및 불법 행위 책임의 분배 등의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였 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의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해외 제도 가 중국제도 개선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현행 불 법행위 책임 제도는 인공지능 불법행위 사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 히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책임 주체의 인정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 알고리즘 개발자, 플랫 폼 운영자 및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 구조가 점 차 복잡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불법행위 사실의 인정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고리즘 블랙박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피해자 가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귀책 원칙의 적용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과실 책임 원칙이 일부 고위험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나 아가 불법행위 구제 제도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손해배상 제도에만 의존 하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제 도의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용 과정에서 각 주체가 보유한 통제 능력과 위험 부담 능력에 따라 책임을 합리적으 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불법행위 사실의 인정 규칙을 정비하고 증거 규칙을 개선하며 데이터 공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 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귀책 원칙 체계를 구축하여 일반적인 사건에는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 고,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절히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인공지능 불법행위 구제 제도를 개선하여 인공지능 책 임 보험 제도와 인공지능 불법행위 위험 기금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실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인 공지능 법학 연구 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일정 부분 확장하고, 향후 중국 의 인공지능 입법 및 사법 실무에 이론적 참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 로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제도 역시 입법과 사법 실무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의 촉진과 사회 공공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7
• 3. 연구 방법 9
• 4. 연구 범위 12
• Ⅱ.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의 이론적 기초 17
• 1. 인공지능 개념과 특징 17
• 2.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개념과 특징 24
• 3. 인공지능 불법행위책임 구성의 특수성 30
• Ⅲ. 일반 불법행위와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요건 비교 34
• 1.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 34
• 2.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인과관계 41
• 3.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과실책임 56
• 4. 일반 불법행위의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책임 64
• 5.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 요건과 비교 79
• Ⅳ. 중국의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의 한계 92
• 1.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92
• 2.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99
• 3. 과실책임에 의한 규율의 한계 114
• 4. 책임 분배의 불균형 121
• Ⅴ. 중국의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의 개선 방안 130
• 1.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주체의 확정 130
• 2. 인공지능 불법행위 인과관계의 명확화 136
• 3. 인공지능 불법행위 과실책임의 정립 142
• 4. 인공지능 불법행위 책임분배의 개선 147
• Ⅵ. 결론 159
• 참고문헌 163
• Abstract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