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40746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quire in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 of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system run by Korea as a way of supporting ex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levant national statistics and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144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bove all, there is a high potential of over-drawback which is more than the amount of money paid by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f simplified fixed drawback is used. The research also came out with the fact that many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the system as a tool to increase more drawbacks money. Another confirmation is that considerable errors are occurred by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dividual drawback adoption.
    As a re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adopting the certificate of recording yield ratio system not only to balance the estimated value of simplified fixed drawback system but also to make using individual drawback system easily.
    번역하기

    This study inquire in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 of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system run by Korea as a way of supporting ex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levant national statistics and the result o...

    This study inquire in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 of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system run by Korea as a way of supporting ex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levant national statistics and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144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bove all, there is a high potential of over-drawback which is more than the amount of money paid by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f simplified fixed drawback is used. The research also came out with the fact that many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the system as a tool to increase more drawbacks money. Another confirmation is that considerable errors are occurred by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dividual drawback adoption.
    As a re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adopting the certificate of recording yield ratio system not only to balance the estimated value of simplified fixed drawback system but also to make using individual drawback system easily.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재완, "한국 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 34 (34): 153-170, 2009

    2 정재완, "중소기업 수출지원강화를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관세연구소 2000

    3 장진명, "자유무역협정체제에서의 관세환급제도 발전방향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4 이서영, "우리나라의 관세환급과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69-84, 2007

    5 나성길, "사례를 통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현행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9 (9): 1-20, 2008

    6 송선욱,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30 (30): 217-238, 2005

    7 박형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과다 발급 시 추징 전 정정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0 (10): 73-97, 2009

    8 이재길,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9 정재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1): 2000

    10 최해범,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23-39, 2007

    1 정재완, "한국 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 34 (34): 153-170, 2009

    2 정재완, "중소기업 수출지원강화를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관세연구소 2000

    3 장진명, "자유무역협정체제에서의 관세환급제도 발전방향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4 이서영, "우리나라의 관세환급과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69-84, 2007

    5 나성길, "사례를 통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현행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9 (9): 1-20, 2008

    6 송선욱,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30 (30): 217-238, 2005

    7 박형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과다 발급 시 추징 전 정정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0 (10): 73-97, 2009

    8 이재길,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9 정재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1): 2000

    10 최해범,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23-39, 2007

    11 박점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9

    12 정재호,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13 원종학,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14 관세청, "관세환급, 보세공장 및 사전면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관세청 관세심사국 종합심사과 2008

    15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16 성남길, "관세 환급 제도에서의 환급금지급 및 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55-74, 2007

    17 관세청, "각국의 관세환급과 그 유사제도" 관세청 심사환급과 2006

    18 정재완, "WTO체제하 관세환급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2001

    19 GATT Panel, "United States-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Report of Panel, adopted 17 August 1987" 1987

    20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 DS2/AB/R"

    21 WTO, "Agreement of Subsides and Countering Measures" 199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