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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稅還給制度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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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6224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경제정책학과 , 2005. 8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 14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수록
      지도교수: 이헌창
      참고문헌 : p. 129-137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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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關稅還給制度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提 出 者 : 李在吉
    指導敎授 : 李憲昶

    관세환급제도는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수출지원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로 경제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환급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개념이 각 경제주체별로 상이하고, 과다환급에 대한 추징이나 과소환급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발생하며, 사후확인제도로서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용 대비 효과 등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모색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목적은 관세환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세환급제도 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제도개요로서 환급제도의 종류, 경제적인 효과, 국제협정과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환급제도의 종류는 관세법상의 환급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둘째로 경제적인 효과는 관세부과의 효과와 관세환급의 효과, 셋째로 WTO협정-교토협약 등 환급에 관한 국제규범과 미·중·일·영·EU 등 주요국의 환급유사제도를 살펴보았다. 또, 구체적으로 제도현황과 운영현황 및 운영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제도현황은 환급특례법을 중심으로 사전면세제도와 환급특례법의 연혁,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운영현황은 환급원칙·환급대상·환급방법·환급절차 등 환급 신청과 심사에 대한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았다. 셋째로 운영결과는 제도효과와 법규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제점은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통계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제점과 실태파악 및 예측 부분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제도평가는 학문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를 상호 연계하도록 했으며, 제도개선방안의 도출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문헌을 위주로 하였거나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수요자(업체) 측면을 위주로 하였으나, 본 논문은 그 접근에 있어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공급자인 세관 공무원와 수요자인 수출업체 및 중간자적 위치인 관세사(사무원)의 종합의견을 분석 검토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설계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기준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변수와 설문을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한 실증모형은 시스템적 사고로 투입·처리·산출·환류를 기초로 하여 환급제도에 있어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제도의 형성·운영·평가 및 환류체계로 구성하였다. 즉, 실증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서 제도형성, 제도운영, 운영결과 및 종합만족을 설정하였다. 제도형성변수는 환급대상·원재료범위·환급신청·심사방법 등 8개, 제도운영변수는 운영의 투명성·완전성·정확성·공정성 등 4개, 운영결과변수는 무결성·효율성·적법성·신속성 등 7개, 종합만족변수는 경제발전기여도·수출지원달성도·종합만족도 등 3개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표본특성과 기술통계분석 및 연구가설의 검증을 했다. 표본특성은 공급자인 공무원이 60%, 수요자인 관세사와 업체가 40%이었고, 관세무역 경력 10년 이상이 47%, 환급업무경력 3년 이상이 45%를 차지하였으며, 환급제도 인지수준은 응답자의 77%가 보통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기술통계분석은 설문항목간의 신뢰성 분석, 측정대상을 잘 측정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모형검증을 위한 변수간의 상관성 분석 등을 실시했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제도형성의 충실도가 제도운영, 운영결과 및 종합만족의 충실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3개)과 제도운영의 충실도가 운영결과와 종합만족의 충실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2개) 및 운영결과의 충실도가 종합만족의 충실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1개)이 각각 채택되었다. 이로써 독립변수로서 제도의 형성단계·운영단계·산출단계와 종속변수로서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세환급제도의 현황분석은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수출업체와 관세사의 인식을 비교했다. 관세환급제도 인식도는 공급자의 잦은 인사교류 등으로 수요자보다 낮고, 관세환급제도 평가는 제도형성분야가 낮게, 종합만족은 높게 평가되었다. 제도형성분야는 심사방법에서 수요자가 사후추징 때문에 더 낮게 인식되었다. 제도운영분야는 정보화로 투명성의 확보와 재량권 축소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운영결과분야는 무결성·정확성·준법성 등에 대해 수요자가 높게 평가하였다. 종합만족분야는 공급자가 업무량 과다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관세환급제도의 시행상 역효과 및 전반적인 문제점은 소요량 확인비용의 발생과 수출지원차원에서 제도 확대가 강조될 경우 보조금으로 인한 통상마찰, 수출입신고서의 기재오류로 인한 부당환급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신청서류 미비로 환급포기 등이 발생한다. 개별환급제도는 제도의 다양성 및 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다환급 및 부당환급이 발생하고, 정액환급제도는 정액환급율표의 구조상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과다·과소환급이 발생한다.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의 단순화, 교육·홍보 및 우수한 환급심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개별환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와 소요량 확인을 위한 전산화가 필요하며, 정액환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대상품목 확대와 수출업체의 성실·정확한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첫째로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등 이론부문과 제도운영에 있어 현실을 연계시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를 바탕으로 업무혁신을 위한 개선안으로서 환급절차와 서류의 간소화 등 비용절감 방안과 기초원재료 저율 또는 무세화 및 환급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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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稅還給制度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提 出 者 : 李在吉 指導敎授 : 李憲昶 관세환급제도는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수출지원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로 경제발...

    關稅還給制度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提 出 者 : 李在吉
    指導敎授 : 李憲昶

    관세환급제도는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수출지원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로 경제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환급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개념이 각 경제주체별로 상이하고, 과다환급에 대한 추징이나 과소환급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발생하며, 사후확인제도로서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용 대비 효과 등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모색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목적은 관세환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세환급제도 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제도개요로서 환급제도의 종류, 경제적인 효과, 국제협정과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환급제도의 종류는 관세법상의 환급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둘째로 경제적인 효과는 관세부과의 효과와 관세환급의 효과, 셋째로 WTO협정-교토협약 등 환급에 관한 국제규범과 미·중·일·영·EU 등 주요국의 환급유사제도를 살펴보았다. 또, 구체적으로 제도현황과 운영현황 및 운영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제도현황은 환급특례법을 중심으로 사전면세제도와 환급특례법의 연혁,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운영현황은 환급원칙·환급대상·환급방법·환급절차 등 환급 신청과 심사에 대한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았다. 셋째로 운영결과는 제도효과와 법규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제점은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통계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제점과 실태파악 및 예측 부분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제도평가는 학문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를 상호 연계하도록 했으며, 제도개선방안의 도출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문헌을 위주로 하였거나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수요자(업체) 측면을 위주로 하였으나, 본 논문은 그 접근에 있어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공급자인 세관 공무원와 수요자인 수출업체 및 중간자적 위치인 관세사(사무원)의 종합의견을 분석 검토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설계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기준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변수와 설문을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한 실증모형은 시스템적 사고로 투입·처리·산출·환류를 기초로 하여 환급제도에 있어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제도의 형성·운영·평가 및 환류체계로 구성하였다. 즉, 실증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서 제도형성, 제도운영, 운영결과 및 종합만족을 설정하였다. 제도형성변수는 환급대상·원재료범위·환급신청·심사방법 등 8개, 제도운영변수는 운영의 투명성·완전성·정확성·공정성 등 4개, 운영결과변수는 무결성·효율성·적법성·신속성 등 7개, 종합만족변수는 경제발전기여도·수출지원달성도·종합만족도 등 3개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표본특성과 기술통계분석 및 연구가설의 검증을 했다. 표본특성은 공급자인 공무원이 60%, 수요자인 관세사와 업체가 40%이었고, 관세무역 경력 10년 이상이 47%, 환급업무경력 3년 이상이 45%를 차지하였으며, 환급제도 인지수준은 응답자의 77%가 보통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기술통계분석은 설문항목간의 신뢰성 분석, 측정대상을 잘 측정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모형검증을 위한 변수간의 상관성 분석 등을 실시했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제도형성의 충실도가 제도운영, 운영결과 및 종합만족의 충실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3개)과 제도운영의 충실도가 운영결과와 종합만족의 충실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2개) 및 운영결과의 충실도가 종합만족의 충실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1개)이 각각 채택되었다. 이로써 독립변수로서 제도의 형성단계·운영단계·산출단계와 종속변수로서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세환급제도의 현황분석은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수출업체와 관세사의 인식을 비교했다. 관세환급제도 인식도는 공급자의 잦은 인사교류 등으로 수요자보다 낮고, 관세환급제도 평가는 제도형성분야가 낮게, 종합만족은 높게 평가되었다. 제도형성분야는 심사방법에서 수요자가 사후추징 때문에 더 낮게 인식되었다. 제도운영분야는 정보화로 투명성의 확보와 재량권 축소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운영결과분야는 무결성·정확성·준법성 등에 대해 수요자가 높게 평가하였다. 종합만족분야는 공급자가 업무량 과다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관세환급제도의 시행상 역효과 및 전반적인 문제점은 소요량 확인비용의 발생과 수출지원차원에서 제도 확대가 강조될 경우 보조금으로 인한 통상마찰, 수출입신고서의 기재오류로 인한 부당환급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신청서류 미비로 환급포기 등이 발생한다. 개별환급제도는 제도의 다양성 및 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다환급 및 부당환급이 발생하고, 정액환급제도는 정액환급율표의 구조상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과다·과소환급이 발생한다.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의 단순화, 교육·홍보 및 우수한 환급심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개별환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와 소요량 확인을 위한 전산화가 필요하며, 정액환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대상품목 확대와 수출업체의 성실·정확한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첫째로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등 이론부문과 제도운영에 있어 현실을 연계시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를 바탕으로 업무혁신을 위한 개선안으로서 환급절차와 서류의 간소화 등 비용절감 방안과 기초원재료 저율 또는 무세화 및 환급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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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y
    Department of Economic Policy
    Jae Gil Lee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i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to secu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finally to accomplish the political goal, namely,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operating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the concept of export raw materials is different among economic parties. Additional collections for excessive refund or objections, examination requests and judgement claim for too small refund occur. In addition, expenses happen as a result of executing policies because it is a post-confirm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nthetic and efficient plan to make improvements by analyzing problems in the system such as effect compared to exp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development plan by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That is, this study purposed to suggest a direction of policy for more rational and desirable applic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based on its current state.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different kinds of refund system, their economic effects,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systems in major countries.
    First, with regard to different kinds of refund system, we looked into refund by the customs duty law and refund by the special refund law. Second, with regard to their economic effects, we looked into the effect of customs duty levies and the effect of custom duty refunds. Third, we looked into international laws about refund such as WTO Agreement, Kyoto Agreement and similar refund systems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e of the system, the present state of its operation and the result of the operation. First, as for the present state of the system, we looked into the history of tax-free system, special refund, individual refund and fixed-amount refund with the special refund law at the center. Second, as for the present state of the system operation, we looked into statistic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operation related to refund application and examination such as principles, subjects, methods and procedure of refund. Third, as for the result of operation, we looked into the effects of the system and law violation. What is more, we looked into problems through actu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As for the method of study,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positive analysis through statistical survey. We used a positive research method to figure out problems and realities and to forecast. To evaluate the system, we connected scientific values to practical values. We collected experts' opinions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 to draw up a system improvement plan.
    Here, we can mention some points that distinguishes this research from other studies. Previous studies were mainly based on literature or focused on consumers (companies) for positive analysis. However, this thesis attempted to analyze and examine general opinions of customhouse officials who are suppliers, export companies that are consumers, and customs brokers who are between the two sides. This has not been attempted before.
    To make a plan for this study, we derived operation standards for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from previous studies. On this ground, we set a positive model and hypotheses and composed specific variables and questions.
    The positive model is based on systemic ideas of input, processing, output and return current. We composed the positive model with the policy planning, forma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system. In other words, we set the formation of the system,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 of opera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as variables to verify the positive model.
    There are eight variabl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subject of refund, the range of raw materials and refund application-examination method; four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uch as transparency, perfection, accuracy and fairness of the operation; seven related to the results of operation such as integrity, efficiency, lawfulness, law-abidingness, properness, and swiftness; three related to general satisfaction such as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accomplishment of export support, and general satisfaction.
    We verified the feature of the sample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research hypotheses for positive analysis. Among the samples, 60% are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suppliers, and 40% are customs brokers and companies who are consumers. In addition, 47% of them have 10 years' or longer experience in custom duty trade, 45% have 3 years' or longer experience in refund responsibility, and 77% of the respondents showed average or higher understanding of the refund system.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 did a reliability analysis between questions, a validity analysis to see if the questionnaire measures the subjects, and an correlation analysis to verify the model.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hypotheses, three hypotheses were adopted, assuming that the substantiality of the system formation influences the substanti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 of opera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Two hypotheses were adopted, assuming that the substanti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fluences the substantiality of the result of opera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One hypothesis was adopted, assuming that the substantiality of the result of the operation influences the substantiality of general satisfaction. From these, we confirmed that formation, operation, and output as independent variables should be done well to be able to heighten the degree of customers'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so that the system can be successful.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we compared the recognition of the suppliers, government employees, and of the consumers, export companies and customs brokers. The level of suppliers' recognition of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was lower than that of consumers' due to frequent personnel exchanges.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was estimated as low in the area of the formation of the system and high in the area of general satisfaction. In the area of the formation of the system, consumers' recognition was lower due to post collection in the examination method. In the area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ransparency was secured by computerization, and consensus was formed by the reduction of discretion. In the area of the result of operation, consumers rated integrity, accuracy and law-abidingness higher than suppliers. In the area of general satisfaction, suppliers rated it relatively lower than suppliers due to the excessive duties.

    Adverse effects and overall problems in operating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are as follows.
    First, expenses occur to certify the required amount. Second, if the system extension is promoted to support export, trade conflicts can result from subsidies. Third, unreasonable refund occurs by wrong reports. Fourth, abandonment of refund occurs by the shortage of experts and incomplete application.
    In the individual refund system, excessive refund or unreasonable refund occurs due to the diversity of system and the complexity of operation. For the fixed-amount refund system, refund can be too much or too small due to the item classification error in the structure of the fixed-amount refund rate chart.

    As an overall improvement plan for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system simplification, education and campaign, competent refund examination agents are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refund system, the reduction of the custom duty rate for raw materials and computerization to certify the required amount are required. For the fixed-amount refund system, extension of the subject items and sincere and honest declaration by export companies are required.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investigated connection to realities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effects of the refund system and questionnaire surveys. Second, for the direction of service innovation, we suggested a cost reduction plan through simplifying documents and refund procedure, the cut of the custom duty rate or abrogation of the refund system for basic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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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y Department of Economic Policy Jae Gil Lee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i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natural re...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y
    Department of Economic Policy
    Jae Gil Lee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i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to secu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finally to accomplish the political goal, namely,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operating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the concept of export raw materials is different among economic parties. Additional collections for excessive refund or objections, examination requests and judgement claim for too small refund occur. In addition, expenses happen as a result of executing policies because it is a post-confirm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nthetic and efficient plan to make improvements by analyzing problems in the system such as effect compared to exp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development plan by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That is, this study purposed to suggest a direction of policy for more rational and desirable applic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based on its current state.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different kinds of refund system, their economic effects,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systems in major countries.
    First, with regard to different kinds of refund system, we looked into refund by the customs duty law and refund by the special refund law. Second, with regard to their economic effects, we looked into the effect of customs duty levies and the effect of custom duty refunds. Third, we looked into international laws about refund such as WTO Agreement, Kyoto Agreement and similar refund systems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e of the system, the present state of its operation and the result of the operation. First, as for the present state of the system, we looked into the history of tax-free system, special refund, individual refund and fixed-amount refund with the special refund law at the center. Second, as for the present state of the system operation, we looked into statistic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operation related to refund application and examination such as principles, subjects, methods and procedure of refund. Third, as for the result of operation, we looked into the effects of the system and law violation. What is more, we looked into problems through actu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As for the method of study,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positive analysis through statistical survey. We used a positive research method to figure out problems and realities and to forecast. To evaluate the system, we connected scientific values to practical values. We collected experts' opinions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 to draw up a system improvement plan.
    Here, we can mention some points that distinguishes this research from other studies. Previous studies were mainly based on literature or focused on consumers (companies) for positive analysis. However, this thesis attempted to analyze and examine general opinions of customhouse officials who are suppliers, export companies that are consumers, and customs brokers who are between the two sides. This has not been attempted before.
    To make a plan for this study, we derived operation standards for the customs duty refund system from previous studies. On this ground, we set a positive model and hypotheses and composed specific variables and questions.
    The positive model is based on systemic ideas of input, processing, output and return current. We composed the positive model with the policy planning, forma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system. In other words, we set the formation of the system,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 of opera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as variables to verify the positive model.
    There are eight variabl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subject of refund, the range of raw materials and refund application-examination method; four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uch as transparency, perfection, accuracy and fairness of the operation; seven related to the results of operation such as integrity, efficiency, lawfulness, law-abidingness, properness, and swiftness; three related to general satisfaction such as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accomplishment of export support, and general satisfaction.
    We verified the feature of the sample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research hypotheses for positive analysis. Among the samples, 60% are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suppliers, and 40% are customs brokers and companies who are consumers. In addition, 47% of them have 10 years' or longer experience in custom duty trade, 45% have 3 years' or longer experience in refund responsibility, and 77% of the respondents showed average or higher understanding of the refund system.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 did a reliability analysis between questions, a validity analysis to see if the questionnaire measures the subjects, and an correlation analysis to verify the model.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hypotheses, three hypotheses were adopted, assuming that the substantiality of the system formation influences the substanti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 of opera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Two hypotheses were adopted, assuming that the substanti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fluences the substantiality of the result of opera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One hypothesis was adopted, assuming that the substantiality of the result of the operation influences the substantiality of general satisfaction. From these, we confirmed that formation, operation, and output as independent variables should be done well to be able to heighten the degree of customers'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so that the system can be successful.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we compared the recognition of the suppliers, government employees, and of the consumers, export companies and customs brokers. The level of suppliers' recognition of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was lower than that of consumers' due to frequent personnel exchanges.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was estimated as low in the area of the formation of the system and high in the area of general satisfaction. In the area of the formation of the system, consumers' recognition was lower due to post collection in the examination method. In the area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ransparency was secured by computerization, and consensus was formed by the reduction of discretion. In the area of the result of operation, consumers rated integrity, accuracy and law-abidingness higher than suppliers. In the area of general satisfaction, suppliers rated it relatively lower than suppliers due to the excessive duties.

    Adverse effects and overall problems in operating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are as follows.
    First, expenses occur to certify the required amount. Second, if the system extension is promoted to support export, trade conflicts can result from subsidies. Third, unreasonable refund occurs by wrong reports. Fourth, abandonment of refund occurs by the shortage of experts and incomplete application.
    In the individual refund system, excessive refund or unreasonable refund occurs due to the diversity of system and the complexity of operation. For the fixed-amount refund system, refund can be too much or too small due to the item classification error in the structure of the fixed-amount refund rate chart.

    As an overall improvement plan for the custom duty refund system, system simplification, education and campaign, competent refund examination agents are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refund system, the reduction of the custom duty rate for raw materials and computerization to certify the required amount are required. For the fixed-amount refund system, extension of the subject items and sincere and honest declaration by export companies are required.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investigated connection to realities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effects of the refund system and questionnaire surveys. Second, for the direction of service innovation, we suggested a cost reduction plan through simplifying documents and refund procedure, the cut of the custom duty rate or abrogation of the refund system for basic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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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제2장 관세환급제도의 운영현황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제2장 관세환급제도의 운영현황
    • 제1절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 제2절 관세부과와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
    • 제3절 관세환급제도의 변천
    • 제4절 관세환급제도의 운영현황
    • 제3장 국제규범과 외국의 관세환급제도
    • 제1절 국제규범
    • 제2절 외국의 관세환급제도
    • 제3절 시사점
    • 제4장 관세환급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 제1절 연구설계
    • 제2절 표본의 특성
    • 제3절 기술통계 분석
    • 제4절 연구가설의 검증
    • 제5절 관세환급제도의 분석
    • 제5장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 제2절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 제6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설문지
    • 표 목 차
    • <표 1> 각국의 연도별 무역의존도(수출/GDP)
    • <표 2> 수출지원용 조세환급 규모와 기업 순이익율 비교
    • <표 3> 환급종류별 환급실적
    • <표 4> 각국의 관세세입 및 재정기여율 비교
    • <표 5> 우리나라의 관세세입 및 재정기여율
    • <표 6> 우리나라의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현황
    • <표 7> 수출 - 징수 대비 관세환급 실적
    • <표 8> 사전면세제도와 환급제도의 비교
    • <표 9> 환급특례법의 제개정 내용
    • <표 10>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요약
    • <표 11> 환급방법별 이용실적
    • <표 12> 수출실적 중 관세환급에 사용된 비율
    • <표 13> 자율소요량 이용현황
    • <표 14> 환급제한 물품과 제한비율
    • <표 15> 사후정산제도 이용실적
    • <표 16> EU의 사전면세제도와 환급제도의 비교
    • <표 17> 주요국의 평균관세율
    • <표 18> 환급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 문헌
    • <표 19> 환급제도 형성에 대한 연구 문헌
    • <표 20> 환급제도 운영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 문헌
    • <표 21> 환급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연구 문헌
    • <표 22> 환급의 목표달성에 대한 연구 문헌
    • <표 23> 관세환급제도의 기준 요약
    • <표 24> 측정용 변수와 측정내용 총괄
    • <표 25> 인구통계분석 결과표
    • <표 26> 신뢰성분석 결과표
    • <표 27> 요인분석 결과표
    • <표 28> 실증모형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 <표 29>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결과표
    • <표 30> 제도형성과 제도운영간의 회귀분석 결과표
    • <표 31> 제도형성과 운영결과간의 회귀분석 결과표
    • <표 32> 제도형성과 종합만족간의 회귀분석 결과표
    • <표 33> 제도운영과 종합만족간의 회귀분석 결과표
    • <표 34> 제도운영과 운영결과간의 회귀분석 결과표
    • <표 35> 운영결과와 종합만족간의 회귀분석 결과표
    • <표 36> 가설검증 결과 요약표
    • <표 37> 제도 인식 수준
    • <표 38> 관세환급제도 평가
    • <표 39> 관세환급제도 제도형성 평가
    • <표 40> 관세환급제도 제도운영 평가
    • <표 41> 관세환급제도 운영결과 평가
    • <표 42> 관세환급제도 종합만족 평가
    • <표 43> 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
    • <표 44> 관세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
    • <표 45> 관세환급 추징내역
    • <표 46> 환급심사 운영실적
    • <표 47>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
    • <표 48> 수출용원재료의 비교
    • <표 49> 정액환급제도의 문제점
    • <표 50>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발생원인
    • <표 51> 간이정액환급 적용 및 비적용 승인신청 현황
    • <표 52>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
    • <표 53> 관세환급제도의 순효과
    • <표 54> 관세환급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 <표 55> 개별환급제도의 개선방안
    • <표 56> 정액환급제도의 개선방안
    • <표 57> 정액환급 대상품목의 확대방안
    • <표 58> 정액환급 대상업체의 제한 완화 방안
    • 그 림 목 차
    • <그림 1> 관세징수의 효과
    • <그림 2> 관세환급의 효과
    • <그림 3> 환급의 개요도
    • <그림 4> 관세환급처리절차도
    • <그림 5> 실증모형
    • <그림 6> 가설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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