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모의 대형화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은행 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리스크가 감소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로 서로 상반되게 보고하고 있어 은행 규모의 대형화가 경영효율성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은행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와 은행의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은행 규모의 대형화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은행 대형화의 기준이 되는 규모를 장부가 기준의 절대규모 이외에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가 반영된 GDP 대비 자산규모인 시스템 위험 규모(Systemic siz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은행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국가를 법계통별로 분류하였고, 은행간 규모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 위험 규모를 5분위로 구분하여 상대규모별로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효율성 지표로 수익성 지표 외에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그리고 유동성 등 다양한 리스크 지표를 포함시켜 은행 규모의 대형화가 은행이 직면한 실질적인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비용률을 추가하여 규모의 경제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1997년 ~ 2012년까지의 전 세계 43개국 2,153개 은행의 패널 자료를 기초로 국가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여부도 분석하였다.
은행 규모의 대형화는 경영효율성 지표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절대규모 기준으로 은행 규모의 대형화는 은행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자본비율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와 부실채권비율을 줄이며, 유동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비용률을 낮춰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 시스테믹 리스크가 반영된 시스템 위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규모가 GDP대비 80%를 초과하는 초 대형은행의 경우 대형화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바젤III의 추가자본규제인 SIFI(Signifincant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규제의 타당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반면, 대형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효과는 바젤III의 단기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법계통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때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효과는 전 법계통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나, 리스크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발전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는 British common law계열일수록 시스템 위험 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부실채권비율의 하락여부는 불분명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더 크게 감소하고, 유동성비율은 하락하고 있어, British common law계열 국가의 은행은 대형화에 따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스테믹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보호제도가 강한 국가의 은행은 수익성이 더 높고, 부실채권비율이 더 낮아서, 채권자보호제도의 강화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대형은행일수록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감소효과가 커지나, 자산규모가 GDP대비 80%를 초과하는 초대형은행의 경우 대형화에 따라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뿐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성 또한 발생하고 있어, 초대형은행의 대형화는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리스크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최적 자산규모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선행연구 7
• 제 1 절 국가별 법계통의 차이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7
• 1. 이론적 배경 7
• 가. 법기원적 이론(law and finance theory) 8
• 1) 정치적 경로이론(political channel theory) 8
• 2) 순응적 경로이론(adaptability channel theory) 10
• 나. 법태생적 이론(endowment theory) 11
• 2. 법계통의 차이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13
• 3. 채권자 권한(creditor rights) 15
• 제 2 절 은행 규모 확대에 따른 경영효율성 분석 16
• 1. 대형화가 수익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6
• 2. 대형화가 비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20
• 제 3 장 연구자료와 분석방법론 25
• 제 1 절 연구자료 25
• 제 2 절 변수와 분석방법론 28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5
• 제 1 절 은행 대형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5
• 1. 국가별 구분에 따른 분석 36
• 2. 법계통별 구분에 따른 분석 38
• 3. 상대규모별 구분에 따른 분석 40
• 제 2 절 은행 대형화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42
• 1. 국가별 구분에 따른 분석 43
• 가. 부실채권 비율 43
• 나. 자기자본비율 45
• 다. 유동성 비율 48
• 2. 법계통별 구분에 따른 분석 51
• 가. 부실채권 비율 51
• 나. 자기자본비율 53
• 다. 유동성 비율 55
• 3. 상대규모별 구분에 따른 분석 57
• 가. 부실채권 비율 57
• 나. 자기자본비율 59
• 다. 유동성 비율 61
• 제 3 절 은행 대형화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63
• 1. 국가별 구분에 따른 분석 64
• 2. 법계통별 구분에 따른 분석 65
• 3. 상대규모별 구분에 따른 분석 67
• 제 5 장 결론과 시사점 69
• 참 고 문 헌 74
• <부 록> 규모의 경제효과 분석 79
•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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