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의 하자 주장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보호 - 하자담보책임과 소송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 Protecting the Seller's Rights against Defect Claims from Black consumers - Focusing on Warranty liability and Litigation countermeasure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예컨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규정하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 우리 학계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연구는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및 체계를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정작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 매도인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건 하자의 개념과 함께 실무상 하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하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계약부적합 개념과의 관계에 관하여 유럽소비재매매지침을 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를 정리하였으며, 민법 제580조, 제581조, 상사매매의 특칙 관련 상법 제69조를 고찰하였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악성소비자 내지 블랙컨슈머와 같이 부당한 소송을 통하여 불법적 이득을 꾀하는 소비자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는 무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덕 소비자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자를 주장하고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논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ivil Law stipulates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 between consumers and sellers, while separately stipulating warranty liability. Academic research on warranty liability has supplemented theories and systems so far, focusing on protecting the rights of buyers. However, the protection of the seller's rights was neglected in the matter of defect judg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judgement standards of defect,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of Contracts and articles 580 and 581 of the Civil Law and 69 of the Commercial Act related to special rules on commercial trading.
In particular, consumers who seek illegal gains through unfair lawsuits, such as malicious consumers or black consumers who demand excessive compensation with forced claims even though there is no defect in the product, are also a factor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SMEs regardless of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ir products. It studies the legal response methods of business operators to these evil consumers or companies which claim defects and engage in unfair tyranny without a rational reason.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정에 있어서 하자에 관한 개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4) : 63-84, 2011

2 김동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03. 6. 27.선고 2003다20190 판결-" 고시연구사 30 (30): 2003

3 서종희,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소 (72) : 67-95, 2016

4 김성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동향" 법학연구원 26 (26): 1-28, 2016

5 이창현,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291-329, 2021

6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법 연구" 2011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2

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9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10 김용덕, "주석민법(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1 김용덕, "주석민법(채권각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12 김재형,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한국사법학회 22 (22): 1615-1670, 2015

13 박영복, "유럽 매매법의 통일화" 한국민사법학회 (37) : 67-111, 2007

14 박희호,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한국민사법학회 (34) : 93-130, 2006

15 이혜정, "여행소비자의 개인성격특성이 블랙컨슈머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계명대학교 2019

16 이진호, "악의 진화와 희망의 하나님 : 악의 전염성에 대한 보고" 감리교신학대학교 2015

17 안철상, "실무중심요건사실: 민사소송" 유로 2019

1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9 사법연수원,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20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8

21 곽성희, "블랙컨슈머의 악성적 행동에 관한 사례분석 : 식품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2014

22 이은경 ; 전중옥, "블랙컨슈머의 보복행동에 관한 연구" 산업개발연구소 32 (32): 189-209, 2016

23 문정신,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5

24 이윤미, "블랙컨슈머 유형과 전략적 관리방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90 : 2009

25 이달순, "법원 감정인의 주의의무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23

26 곽윤직, "민법주해[ⅩⅣ]-채권(7)" 박영사 2009

27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3

2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29 오종근, "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법학연구소 17 (17): 59-115, 2012

30 안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후속손해의 배상과 책임귀속의 규준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11・12) : 1995

31 이동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한국재산법학회 38 (38): 139-167, 2021

32 김대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전북대학교 출판부 19 : 1992

33 송인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법조협회 55 (55): 203-236, 2006

34 김봉수, "독일매매법상 물건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우리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67-104, 2014

35 조요셉,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계약위반에관한 연구 : CISG 34조와 35조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2017

36 문성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45-270, 2011

37 정형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46조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77-297, 2007

38 임영철, "공정거래법" 박영사 2021

39 金大貞,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1

40 이은경 ; 이은미 ; 전중옥, "‘블랙컨슈머행동’의 개념화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마케팅관리학회 18 (18): 183-206, 2013

41 김화, "CESL에서 물품의 검사 및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 우리상법 제69조에 따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여" 한국민사법학회 74 : 113-15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