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거래 시 토양오염 확인체계 강화를 위한 토양환경평가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토양오염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잠재성을 지니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확인이 어렵지만, 사람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토양오염은 어느 시점에서 발견이 되는지, 계속 방치가 되는지 아니면 정화가 되는지에 따라 오염물질의 누적성과 지속성을 나타낸다. 특히, 물이나 공기와 달리 유동성이 없어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묻히면 쉽게 밖으로 누출되지 않아 발견이 어렵다. 그리고 한 번 오염되면 이를 개선하는 데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비용과 시간이 더욱 투입되게 된다.
이러한 토양오염은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인체와 생태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토양 오염의 사전 예방과 추가적인 오염 확산의 방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배경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오염부지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자율제도로 토양환경평가제도가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활용건수가 매년 10여건에 불과하여 제도 도입의 기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 부지거래 시 토양환경평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기존 토양오염검사제도와 실시근거가 유사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기반이 미비하며, 평가 결과가 경제적 이익 창출 제도로 기능하지 않는 등 경제적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전반적인 활용도가 낮은 데 기인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며 혹시 일어날 분쟁을 방지할 토양환경평가 적용을 강화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제도 개선, 시장 조성, 인식 제고 등의 분류에 따라 부지거래 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4절 토양오염의 고찰 8
• 1. 토양오염의 정의 및 특성 8
• 2. 토양오염의 위해성 10
• 제2장 국내 토양환경 현황 14
• 제1절 토양환경관리 여건 14
• 1. 자연환경 및 국토의 이용 14
• 2. 토양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증가 16
• 제2절 토양오염의 현황 및 전망 21
• 1.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21
• 2.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22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결과 23
• 4.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24
• 5. 토양오염의 발생추이 및 전망 25
• 제3장 국내·외 토양환경평가제도 현황 28
• 제1절 국내 토양환경평가제도 28
• 1. 토양환경평가제도 개념 28
• 2. 토양환경평가제도 내용 29
• 3.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현황 35
• 제2절 외국의 토양환경평가제도 38
• 1. 외국의 부지환경 관리현황 38
• 2. 토양환경평가 유사제도 현황 42
• 3. 시사점 47
• 제4장 현행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 49
• 제1절 현행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문제점 49
• 제2절 현행 토양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언 53
• 1. 제도 개선 53
• 2. 시장 조성 55
• 3. 인식 제고 57
• 제5장 결 론 59
• 참고 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