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의 '객관적 정당성'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on of ‘Objective Justification’ in State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없는 ‘객관적 정당성’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객관적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된 경우에도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 상실’에 이르게 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적용되는 ‘객관적 정당성’ 기준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법문에 없는 ‘객관적 정당성’ 기준이라는 별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함이 확정되었음에도 국가배상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 정당성’ 기준에 대한 판시가 불명확한 점이 많아 체계적 지위 등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판단요소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위법성, 과실,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요소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위 기준의 적용은 최근 국가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특히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확정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객관적 정당성’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대로 ‘법령 위반’과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따져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국가배상책임의 개별 구성요건의 통제기능이 적절히 작용할 수 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고의·과실, 손해발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객관적 정당성’ 기준은 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판단요소 중 ‘피침해이익의 성격․내용이나 침해의 정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The Supreme Court presents the criterion of 'objective justification,' which is not stipulat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when recognizing the establishment of state compensation.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suggests the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on as a requirement for recognizing state compensation when a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s unlawful. Even when a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s deemed unlawful and subsequently annulled in a revocation suit, state compensation is not automatically recognized. Instead, compensation liability is acknowledged only when the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aches the poi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This demonstrates a tendency to strictly limit state compensation.
There is a positive perspective that the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on applied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arising from unlawfu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erves as a necessary mechanism to reasonably limit the scope of state compensation. However, it is inappropriate for courts to introduce an independent criterion of 'objective justification,' which is not stipulated in legal texts, and to strictly apply this criterion in such a way that, despite the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a revocation suit, state compensation is only recognized in a highly restrictive manner. There are many ambiguities in the rulings regarding the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on, leading to potential confusion about its systematic status. Moreover, the detailed elements used to assess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are overly broad and intermixed with factors related to illegality, negligence, and the scope of damages, making the outcome susceptible to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judges. These issues have been pointed out as significant concerns. Nevertheless, the application of this criterion has recently been expanding across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n general.
Applying the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on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state compensation in lawsuits arising from annulled unlawfu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particularly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following revocation suits, is fundamentally inappropriate. The determination of state compensation should adhere to the element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namely,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tent or negligence,' 'damage,' and 'causation'—so that the controlling function of each individual constituent requirement of state compensation can operate properly. When a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s found unlawful in a revocation suit, the illegality requirement for state liability should be recognize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and the presence of intent, negligence, and actual damage should then be examined.
The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on should only be applied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omprehensive and flexible assessment of state compensation is necessary. Even when applying this criter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actively consider specific factors, such as the nature of the infringed interest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들어가며 1
• 제2장 국가배상제도 개관 3
• 제1절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3
• Ⅰ. 서론 3
• Ⅱ. 각국의 입법례 4
• 1. 독일 4
• 2. 프랑스 6
• 3. 일본 8
• Ⅲ.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
• 1. 견해의 대립 9
• 2. 판례 9
• 3. 검토 10
• Ⅳ.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2
• 1. 견해의 대립 12
• 2. 판례 13
• 3. 검토 13
• 제2절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6
• Ⅰ. 공무원 16
• Ⅱ. 직무집행 17
• Ⅲ. 법령을 위반하여(위법성) 18
• 1. 서론 18
• 2. ‘법령 위반’의 의미 19
• 3. 위법성의 판단기준 20
• Ⅳ. 고의·과실 24
• 1. 고의·과실의 개념 24
• 2. 과실의 객관화 경향 26
• Ⅴ. 손해 28
• 1. 손해의 발생 28
• 2. 직무상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30
• 제3장 국가배상책임 판례에서 제시되는 ‘객관적 정당성’ 기준 32
• 제1절 서론 32
• 제2절 ‘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의 유형 32
• Ⅰ. ‘법령 위반’ 판단기준(이하 ‘1-1유형’이라 한다) 32
• 1. 광의의 법령 위반 33
• 2. 부작위의 경우 36
• 3. 검토 38
• Ⅱ.‘직무상 의무위반’의 판단기준(이하 ‘1-2유형’이라 한다) 39
•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직무상 의무위반’ 39
• 2. ‘객관적 정당성’ 기준의 등장 41
• 3.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 42
• 4. 검토 46
• Ⅲ.‘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의 판단기준(이하 ‘2유형’이라 한다) 47
• 1. 서론 47
• 2. 선행판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47
• 3.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 50
• 4. 검토 62
• 제3절 최근 판례의 동향 63
• Ⅰ. 서론 63
• Ⅱ.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64
• 1. 사건의 경위 64
• 2. 소송의 경과 65
• 3. 대법원의 판단 66
• 4. 검토 71
• Ⅲ.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73
• 1. 사건의 경위 73
• 2. 소송의 경과 75
• 3. 대법원의 판단 75
• 4. 검토 81
• Ⅳ. 최근 판례 83
• 1. 대법원 판례 83
• 2. 하급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16나2086563 판결 88
• 제4장 ‘객관적 정당성’ 기준에 관한 검토 94
• 제1절 학계의 논의 94
• Ⅰ. 전제적 논의 94
• 1. 항고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 94
• 2.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96
• 3.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 100
• Ⅱ.체계적 지위에 관한 견해 대립 101
• 1. 고의·과실의 기준이라는 견해 102
• 2. 위법성의 기준이라는 견해 102
• 3.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판단기준이라는 견해 103
• Ⅲ. 타당성에 관한 견해 대립 103
• 1. 비판적 견해 103
• 2. 긍정적 견해 105
• 제2절 종합적 검토 106
• Ⅰ.‘객관적 정당성’ 기준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사견 106
• 1. 1유형 106
• 2. 2유형 106
•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 두 유형의 혼화 109
• Ⅱ. 2유형 사례들 분석 110
• Ⅲ. 항고소송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17
• Ⅳ. ‘객관적 정당성’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118
• 1. ‘객관적 정당성’ 기준의 효용성 118
• 2. ‘객관적 정당성’ 기준의 적용국면의 문제점 및 원인 121
• 3. ‘객관적 정당성’ 기준 자체의 문제점 126
• 4. 해결방안 127
• 제5장 나가며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