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실효환율변동이 한∙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실효환율이 한․중 무역에서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은 각 품목별 수출․수입금액에 각 품목별 수출․수입 중량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위안화의 실효환율을 사용하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 한국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을 사용하였다. 품목별로 분석을 위해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의 10개 section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SITC 10개의 section 중 SITC 9단위 품목의 경우 유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SITC 0∼SITC 8단위 품목의 자료만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중국 위안화의 명목실효환율 및 실질실효환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94년 1사분기부터 2010년 1사분기까지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장기관계식 추정결과,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에서 중국의 대 한국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SITC 1단위와 SITC 2단위에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ITC 3단위에서는 정(+)의 관계가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계 및 운수장비 품목인 SITC 7단위와 기타 제조제품 품목인 SITC 8단위의 경우 정(+)의 장기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관계균형식의 추정결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첫째,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변수를 통해서 조정되는가이다. 명목실질환율과 실질실효환율 모두에서 수출입가격을 통해서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SITC 1단위가 유일하다. 즉, SITC 1단위의 경우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은 수출입가격을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둘째, SITC 1단위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은 모두 명목실효환율 및 실질실효환율을 통해서 조정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정의 방향이 중요한데 모두 정(+)의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안화가 고정환율인 상황에서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물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충격반응함수의 분석을 보면 수입가격의 경우 SITC 1단위, 2단위, 7단위, 8단위의 경우 초기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꾸준히 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실효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의 수입가격은 하락함을 의미한다.
중국 위안화가 절상된 가운데 미국 경기 둔화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과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약 30%가 넘는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은 중국 위안화 절상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가격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중국시장 변화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3. 선행연구 3
• II. 환율 이론 6
• 1.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7
• 2.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 8
• 1) 명목실효환율 9
• 2) 실질실효환율 10
• 3. 환율전가 11
• III. 중국의 환율제도 13
• 1. 계획경제시기(1949∼1980) 13
• 1) 중국 경제 회복기의 환율정책(1949∼1952) 13
• 2) 계획경제와 환율 안정화 시기(1953～1972) 15
• 3) 바스켓통화제도에서의 환율(1973～1980) 16
• 2. 복수환율제도(1981～1993) 18
• 1) 무역내부결산가 시기(1981～1984) 18
• 2) 무역내부결산가 폐지 시기(1985～1993) 19
• 3. 단일 관리변동환율제도(1994～2005) 20
• 4. 관리변동환율제도(2005～현재) 21
• 5. 중국의 환율제도 분석과 전망 23
• 1) 위안화 환율의 전망 23
• 2) 위안화 절상의 경제적 영향 28
• IV. 중국의 수출입동향 32
• 1. 최근 수출입 동향 32
• 2. 중국 수출입의 특징 35
• 3. 한․중 무역 현황 37
• V. 실증분석 40
• 1. 벡터자기회귀(VAR)모형 40
• 1) 벡터자기회귀모형의 형태 41
• 2) 시계열의 정상성과 공적분 44
• 3) 시차길이의 결정 48
• 4)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 49
• 2. 분석자료 54
• 3. 분석방법 57
• 4. 실증분석 58
• 1) 단위근 검정 58
• 2) 공적분 검정 60
• 3) Granger 인과관계 검정 66
• 4) 벡터오차수정모형 68
• 5) 충격반응함수 78
• VI. 결론 84
•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