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호관찰청소년 재범위험성 예측도구 개발 : 이종·동종을 포함한 일반재범위험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 성폭력 재범의 정도와 양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하여 개선·교정 가능성이 크며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들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조기 예측과 이에 기초한 적정한 개입과 관리는 재범방지와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보호관찰청소년 재범위험성 예측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12세이상 20세미만의 보호관찰대상자 135명을 표집하고, 2년 후 재범여부를 기준으로 비재범군(N=62), 재범군(N=73)으로 나누고 이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직업(학생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성범행시 연령, 최초범죄 연령, 총 범죄전과 횟수, 폭력 범죄전과 횟수, 경고 및 출석요구 횟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재범(동종·이종을 포함한 모든 재범)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학생여부), 최초 범죄연령, 경고 및 출석요구 횟수, 총 범죄전과 횟수 등 5개 변인으로 구성된 예측모형을 구할 수 있었다.이들 5개 재범예측 변인을 항목(item)으로 하는 성폭력 보호관찰청소년 재범위험성 예측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첫째 각 변인의 범주형으로 구성된 모델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선택하고,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Exp(B) 값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배점모델 중 ROC의 AUC 값을 기준으로 가장 예측정확도가 높은 배점모델을 최종 도출하였다. 셋째, 재범위험 cut-off 점수는 변별기준 점수별 AUC 값과 민감도 및 1-특이도를 고려하여 4점으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도출한 재범위험성 예측표를 연구대상과 동질성이 확인된 타당화 표본(N=135)에 적용한 결과 63.2%의 예측정확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종 도출된 재범위험성 예측표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성폭력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위험성 예측, 관리 수준 결정, 보호관찰 가해제 결정 등을 위한 스크리닝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예측정확도는 0.767로 아주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주형으로 구성되어 보호관찰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종 제안된 예측표는 역동적 위험요인을 반영하지 못했고 추적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으며 동종·이종 재범위험성 예측용으로 개발되어 성폭력 재범위험성 예측용으로 개발된 RRASOR, Static-99, SORAG 등의 예측정확도와 단순 비교가 어렸다. 또한, 공식통계에 의존하여 재범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실제적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일정한 한계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