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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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n top of th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election and the great func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to realize democracy,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guaranteed more than other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 who can campaign, the runup to an election, and the means of campaign to mak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o be nominal.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conducting the evalu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many clauses in the Act, it's been maintaining a very conservative attitude and repeatedly rules that the most regulations limi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re constitutional.
The legislation on the freedom of election not only forms a nucleu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legitimizing the power of the state, but limits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s for democracy such as the right to vote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specially, the legislators have a direct stake in the election system. Thus,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legislators is very much reduced and correspon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wer to control of norms is relatively expanded. Furthermore,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sponsibilit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pply a rule strictly.
On the contrary to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s to emphasize the legislators'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fair election and political reality. so clearly shows a passive attitude in the decid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is attitude that is much to be deprecated is also caused by wrong and inconsistent standards to apply for the claus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clarity.
Late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 amendment opinion on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to eas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 Despite this, if the National Assembly pay no attention to meet the consitutional spirit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establish appropriate review standards and also perform it's responsibilities with strict co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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