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April, 201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suggested that each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establish a human rights ordinance referring to the standard of human rights ordinance recommended by NHRCK.
The contents of the recommendation contain a purpose of ordinance, a duty of chief local government, a primary plan and policy 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work and management of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committee. This recommendation is written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maintaining the form of a provision.
This paper analyzed the necessity of the recommenda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 standard, the content of the standard, the meaning of decisions recommended by NHRCK and how the recommendation works on organizations accepting it. In compliance with the decisions recommended by NHRCK, 177 out of 244 organizations accepted them establishing human rights ordinance.(acceptance rate 72.5%)
This paper suggests that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meet the concrete change of our society that is willing to practice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specific situation of a region. To meet the purpose of decisions recommended by NHRCK, this paper suggests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observed on the process of making human rights ordinance(acceptance of residents' opinions, research on human right situations and human right education) and decis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a region's specialty, unit assignment,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connection to the existing policies, standard and rule of selection of a evaluation targe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과정과 내용" 서대문구 11-27, 2013

2 국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안｣(최재천의원 발의) 정보시스템 의안정보"

3 국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안｣(천정배의원 발의) 정보시스템 의안정보"

4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5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6 대법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

7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3

8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9 박영철, "풀뿌리 인권운동으로서의 조례제정운동의 경험과 과제" 2008 광주지역사무소 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37-42, 2008

10 조상균,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8 (8): 9-36, 1996

12 이발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상담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37-117, 2013

13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5.18연구소 12 (12): 305-338, 2012

14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15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설명회 및 협의회 자료집" 2012

16 박영철, "지방사무와 인권행정 업무–울산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30-36, 2012

17 김중섭, "지방사무와 인권행정 업무,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방안 모색–패러다임의 집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16-29, 2012

18 정영선,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인권조례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 : 희망의 패러다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87-297, 2010

19 조상균, "일본의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내용 ― 부락차별철폐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97-126, 2010

20 이발래,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문" 34-39, 2013

21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도입 입법예고"

22 김현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 - 서울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인권재단 3-37, 2013

23 이발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토론문" 한국인권재단 46-52, 2013

24 홍성수, "인권도시포럼 토론문" 한국인권재단 38-39, 2013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문"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012

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의 의미 및 제정현황" 2012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후속조치 및 권고 수용여부 보고" 2012

29 박영철,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식, 주요내용" 217-226, 2012

30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3

31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내년 1월부터 업무개시"

32 서울시, "서울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33 서울특별시,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 없앤다"

34 강현수,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 패러다임의 진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8-28, 2011

35 김태홍,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2

36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37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한국공법학회 36 (36): 33-70, 2007

38 안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연구소 31 (31): 705-743, 2011

39 허창영,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운동의 동향과 전망,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 -패러다임의 진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30-37, 2011

40 유근종, "광주광역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울산인권운동연대 27-53, 2013

41 김재철,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11

42 김기곤, "‘인권에 기본을 둔 행정’, 광주의 경험과 의미,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방안 모색 –패러다임의 집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37-43, 2012

43 광주광역시, "‘세계 속의 인권도시 건설’본격 출발"

44 대법원, "98두2768 판결"

45 헌법재판소, "96헌바62 결정,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46 국가인권위원회,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7 헌법재판소, "2010헌마285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48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9 헌법재판소, "2004헌바50 결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50 헌법재판소, "2004헌바50 결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51 헌법재판소, "2002헌라2 결정,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