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제조업과 수출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짧은 기간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뀜과 동시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정부주도하 높은 규제를 통한 경제발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2007년 7월, 한국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지나친 규제로 인한 경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을 논의하였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한국이 세계의 금융산업에서 영향력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의도된 법이며 기본적인 형태는 미국과 같은 금융시장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제 곧 시행될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적인 철학은 금융기관의 겸영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한 금융기관이 단일 상품 혹은 분야에 대해서만 취급이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융통성있는 상품거래와 운영이 그 목적이다. 두 번째는 규제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규제를 제정하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 규정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를 통한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자본시장 통합법의 포괄적인 목표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게 하여 최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통합법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본적인 방향은 규제의 완화이다. 즉 한국 시장에 존재해 왔던 불필요한 규제를 통폐합시켜 자유로운 시장활동(특히 금융시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점의 해소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게 된다면 자본시장 통합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낳게되어 미국 금융위기와 흡사한 경제위기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거래에 있어 구매자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뒷받침 없는 금융시장의 자율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미국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미비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시대 조류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자연히 한국의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금융활동에 제한이 되는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이 필요하다. 다만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하기 전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으로 야기되리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교육기관 등 먼저 자본시장에 관한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키코(KIKO)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뒷받침하는 제도 및 기관이 구비, 설립이 된 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바람직한 시행 방안 분석을 위해 쓰여 졌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내재되어있는 자율기관에 관한 문제, 이해 상충에 관한 문제,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문제, 신용기관에 관한 문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has tri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merits and weakness of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of Korea which will begin to be effective in February, 2009. This Act aims to promote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an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nancial sector in general and specifically Korean capital market through relaxation of excessive regulations on them and through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ose markets.
Various kinds of barriers between different capital market components will be abolished, resulting in the introduction to the market, of flexibility and efficiency through enhanced competition. Under this Ac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can participate in various kinds of business which did not belong to their legitimate business area previously. They also will be freer to develop and sell new financial products, which is expected to facilitate financial innovation in Korean capital market.
This Act also specifies improved rule to protect individual financial investors in capital markets. Financial companies should explain faithfull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y financial products before the are sold to the investors. Advertisements on financial products are regulated not to be misleading about the prospects of investment profit or loss. Financial companies are prohibited to pursue their own financial gains at the expense of the inventors' gains.
Even though this Act pursues improvements in the working of Korean capital markets, it is not free from some possible weaknesses. The roles of the private, of volumtary regulatory institutions in Korean capital markets, in the sense of their regulatory power and responsibility, have not been unambiguously stipulated in this Act. And the rules to preven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nterests to of the investors and the financial companies seem to be not practically adequate enough yet. There may also be the problem of the lack of symmetry in the legal systems governing capital markets and other financial markets like banking or insurance market. And the rules to secure protec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n capital markets may still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mproved more.
Finally, this Act took the corresponding US legal system as its role model.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crisis in the US beginning with the sub-prime mortgage loan crisis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is Ac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US financial crisis is believed to be a result, at least partly, of a failure of the US financial markets because of inadequate regulations, this Act of Korea which took the US legal system as its role model needs to be implemented with enough caution and consideration of possible weakness and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2장.자본시장 통합법의 이해 = 4
• 제 1절 금융규제의 의의 = 4
• 제 2절 자본 시장 통합법의 제정과정과 목표 = 6
• 1. 한국 금융시장의 현 상황 = 6
•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과정 = 8
•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목표 = 10
• 제 3절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 = 12
• 1.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본성격 = 12
• 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13
• 2.1 현황과 배경 = 13
• 2.2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적용 방법 = 16
• 2.2.1 금융 투자상품의 정의 = 17
• 2.2.2.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 = 19
• 3.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 23
• 3.1 현황과 배경 = 23
• 3.2 기능별 규율 체제의 적용 방법 = 26
• 4. 업무 범위의 확대 = 27
• 4.1 금융투자업간의 겸영 허용 = 27
• 4.2 부수적 업무의 포괄적 허용 = 28
• 4.3 금융 투자회사의 결재, 송금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29
• 4.4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 31
• 4.5 집합 투자기구의 확대 /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 32
• 5.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 = 33
• 5.1 투자 권유제도의 도입 = 34
• 5.1.1 설명 의무의 도입 = 34
• 5.1.2 적합성 원칙의 도입 = 35
• 5.1.3 투자 광고 규제의 도입 = 36
• 5.1.4 이해 상충 방지 체계의 도입 = 36
• 6. 기타 법률에 관한 사항 = 36
• 6.1 은행과 보험에 관련된 사항 = 36
• 제3장.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 38
• 제 1절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 38
• 1.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38
• 1.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가능 = 38
• 1.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40
• 1.3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41
• 1.4 다양한 신종 금융 상품 설계,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42
• 2.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 42
• 2.1 자율규제기관의 제한적인 역할 = 43
• 2.2 이해 상충문제 = 44
• 2.3 투자자 보호 = 45
• 2.4 타 법률과의 형평성 = 47
• 2.5 소액결제 시스템의 리스크 증대 = 48
• 제 2절. 미국 금융위기의 시사점 = 49
• 1 미국 금유위기와 자본시장 통합법의 연관성 = 49
• 2.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후 예견되는 미국 금융위기와 유사한 문제점 = 50
• 3.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미국 금융위기의 시사점 = 53
• 제4장. 결론 = 55
• ABSTRACT = 58
• 참고문헌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