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시대 방송의 공익성 평가요인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방송 규제를 정당화하는 기본 논리로서 작용해 온 방송의 공익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반시청자들과 방송의 주체인 방송현업인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시청자들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저널리즘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공익성 요소 외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용자 복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를 넘어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 중점을 둔 이용가치가 점차 중요한 방송의 공익성 요소로 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방송현업인들은 방송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성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적인 가치들이 반영된 항목들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사회통합성 등은 현재 방송 상황에서 이들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방송현업인들은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문화적 영역, 정치적영역의 공익성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 목표에 있어서도 ‘경쟁’, ‘발전’과 같은 정책목표보다는 ‘다양성’, ‘기본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보편성’, ‘자유/독립성’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방송의 공익성은 미디어환경변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반영하는 사회통합성, 독립성,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공평성 등의 요인 이외에 현행 방송법상의 공익성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미약하게 규정되어있는 수용자 복지차원의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차원에서 시청자의 관심사, 유익성, 편성정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안정성 등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적 이용가치와 관련된 요소들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ublic interests principle is evolving as smart media plays a vital role in our society and what would be the difference in recognizing this principl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broadcaster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used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involving 142 surveys of general public and broadcasters, including over-the air channels and general program provider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general public regard individual service and viewers’ welfar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dimension of the public interests such as socio-cultural values and journalistic values. On the other hand, broadcasters pointed out that political independence and social integration of broadcasting are more important other than such values as economic values and social welfares among the public interests principles.
In a similar vein, concerning policy goals which broadcasting law should aim, broadcasters have a higher notion of diversity,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universal access,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rather than such objectives of fair competition and advancement of overall broadcast industry.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broadcast law should reflect not only such values as social integration, political independ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airness, which embody traditional public interests principles, but also articulate privacy, stability of service, and social welfares of general public uses, and policy and law amendment should be shifted more weights to this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Ⅲ. 연구결과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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