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데이터 경제 : 쟁점과 실행 방향 =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the Data Economy: Issues and Implementation Dir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활용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규율하였다. 이어서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 문헌들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으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법제에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실행의 활성화가 직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정보주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업들까지 고려하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 공리주의적,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도 결국 정보주체의 효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은 데이터의 유통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종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를 낮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최종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들은 제품차별화로 이어져 해당 정보주체의 효용을 늘려줄 수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은 데이터 최종생산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소비자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면 전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간편해진다. 나아가 데이터 전송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던 상품의 언번들링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데이터 피드백 루프,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접근 배타성을 약화하여 데이터 최종생산품 시장의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만 주목하는 관점은 단기의 데이터 유통을 넘어 장기의 데이터의 생산까지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다.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데이터 생산의 유인이 낮아지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초기에 무리하게 전송 대가를 요구하면 개인정보의 유통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전송 대가가 없어도 무방한 분야에서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은 정보 제공의 대칭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산업으로, 특히 동일한 계위의 기업들이 병존하는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순기능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독점적 산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 제공의 대칭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계위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과점산업이 무정산 데이터 전송을 하기에 적합한 산업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대형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산업과 통신·인터넷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우선적으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 추가적인 사유들 또한 살펴본다. 다만 데이터 전송의 대칭성은 계위가 다른 기업과는 유지될 수 없다. 계위가 다른 기업 간의 전송 대가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동의 절차를 간명화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다른 기관으로 전송되어도 호환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입규제가 데이터 보안과 안보의 유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1일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된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정보전송자로서의 부담, 민감정보 해외 유출 위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의 운영상 유사성 등 현재 실제로 문제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서 나아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하여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본 연구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의 배경이 되고, 나아가 한국이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a legal framework for data transfer, allowing data integration according to the data subject's intent, in light of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mergence of the data economy. The amend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on February 4, 2020 introduced the financial MyData business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March 14, 2023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cross all sectors.
Existing studi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have mainly focused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right, emphasizing the enhancement of the data subject’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now implemented, however, the pressing concern is activ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Accordingly, this paper approache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from a utilitarian and law and economics point of view,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enefits and costs of data transfer for all relevant parties: the data subjects, the companies providing data, and the companies receiving data. In doing so, the paper seeks the optimal execution pla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legal system improvement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ultimately increases utility for the data subject even though it is approached from economic perspective. The right enhances data circulation and lowers its price, allowing producers of data final products who use data as a production factor to acquire it at a lower cost. Consequently, consumers can enjoy more final products at lower prices. Customized products that utiliz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ata subjects can particularly increase utility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lso stimulates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final data products. Data portability reduces switching costs making it easier for consumers to switch to new data service platforms. Furthermore, data transfer facilitates the unbundling of products that were previously sold by a single company, thereby expanding consumer choices. In additi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weaken data feedback loops, network effects, and excludability in data access,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Considering not only short-term data circulation but also long-term production of data, it is insufficient to solely focus on the aspect of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regard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data transfer, the incentive to produce data reduces and a tragedy of the commons may occur. If, however, compensation for data transfer is adopted prematurely, the circulation of data will declin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will diminish.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mplemen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industries where compensation for transfer is not necessary.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in industries that can maintain symmetry of information provision, such as those where companies of the same tier coexist.
Give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n market competition, it might be readily regarded efficient to priorit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in monopolistic industrie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symmetry of information provision, oligopolistic industries with many market participants at the same tier is more suitable for settlement-free data transfer. Typical examples include the healthcare industry centered around major hospitals and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industries. Additional reasons for prioritizing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these industries are also examined. Such symmetry, however, cannot be maintained between companies of different tiers. compensation for data transfer should be addressed on an individual basis,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Fo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to be effectiv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lowers transaction costs should be established. Consent procedures in the data transfer process should be simplified, and data should be standardized to ensure interoperability when transferred to other institutions. Also, in order to promote growth of the MyData industry, entry regulations should be appropriately eased, considering data security and safety comprehensively. Last, this paper addresses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nounced on May 1, 2024, which specifies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t examines current issues, such as the burde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s data transmitters, the risk of overseas leakag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operational similarities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hould not only strengthen the rights of data subjects but also achieve the goal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achieve its objectiv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policies must be developed to support the long-term enhancement of the data economy.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 legal and economic background for research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in leading the data-drive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3절 논문의 구성
• 제2장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현황과 쟁점
• 제1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배경
• 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개념
•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목적
• 3. 유사 개념과의 비교
• 4. 상호운용성과의 관계
• 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동향
• 1. 해외 도입 동향
• 2. 국내 도입 동향
• 제2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국내 법령 체계
• Ⅰ.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1.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 2.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
• 3.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역할과 한계
• Ⅱ.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1.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 2.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
• 3.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Ⅲ. 공공 데이터 전송요구권
• 1. 공공 데이터 전송요구권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2.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3. 민원처리법상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제3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요 쟁점
• Ⅰ. 데이터 전송의 비용과 데이터 생산의 유인
• Ⅱ. 부문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 Ⅲ. 데이터 전송요구권 실행의 거래비용
• Ⅳ.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입규제
• 제3장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경제학적 검토
• 제1절 데이터의 경제적 특성
• Ⅰ. 정보로서의 데이터
• 1. 경제학상 일반론
• 2. 정보로서 데이터의 성격
• 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의 관련성
• Ⅱ. 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
• 1. 경제학상 일반론
• 2.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성격
• 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의 관련성
• Ⅲ. 데이터의 잠재적 위험과 비용
•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의 관련성
• 제2절 데이터 시장 기본 모형
• Ⅰ. 데이터가 배제성을 지니는 경우
• Ⅱ.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 제3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경제적 효과
• Ⅰ. 데이터 시장 및 최종생산품 시장의 변화
• 1. 데이터 시장의 가격과 생산량
• 2. 최종생산품 시장의 가격과 생산량
• 3. 사회후생의 증진
• Ⅱ.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특성
• 1. 규모의 경제
• 2. 범위의 경제
• 3. 데이터 피드백 루프 효과
• 4. 필수설비 이론
• Ⅲ. 최종생산품 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 1. 전환 비용의 절감 및 고착 효과의 완화
• 2. 끼워팔기·번들링의 완화
• 3. 제품차별화 증진
• Ⅳ. 최종생산품 시장의 경쟁 촉진
• 1. 데이터 피드백 루프 효과 약화
• 2.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진입 장벽의 완화
• 3. 데이터 접근성 확대
• 4. 관련 시장의 경쟁 촉진
• 제4절 데이터 무상 전송과 전송대가의 필요성
• Ⅰ. 공유재로서의 데이터
•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데이터의 공유
• 2. 공유지의 비극
• Ⅱ. 가격차별화를 통한 공유지의 비극 완화
• 1.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른 가격차별
• 2. 데이터 가격차별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
• 제5절 소결
• 제4장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실행 방향
• 제1절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대가
• Ⅰ. 개인정보 전송의 대가와 관련 법령
• 1. 대가의 필요성
• 2. 개인정보 전송 과금 관련 법령
• 3. 무형 자산 과금 관련 법령
• Ⅱ. 데이터의 가치평가 방법론
• 1. 시장접근법
• 2. 수익접근법
• 3. 원가접근법
• 4. 개인 가치 기반 기법
• 5. 소결
• Ⅲ. 대가 관련 정책의 향후 방향
• 1. 전송 원가 중심의 과금
• 2. 이익 배분 방식의 대가
• 3. 전송 대가와 유통 활성화의 상충
• 제2절 산업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 Ⅰ. 데이터의 무정산 전송
• 1. 전기통신사업자 간 무정산 접속
• 2. 데이터 무정산 전송이 가능한 산업
• 3. 소결
• Ⅱ. 데이터 활용 촉진의 효과
• 1. 사적 편익 증대
• 2. 긍정적 외부효과
• 3. 데이터 최종생산품 시장의 경쟁 활성화
• Ⅲ. 데이터 공급의 비용
• 1. 데이터 생산 비용
• 2. 데이터 전송 실행비용
• Ⅳ. 소결
• 1. 보건의료 산업
• 2. 통신·인터넷 산업
• 3. 부동산 산업
• 제3절 개인정보 전송의 거래비용
• Ⅰ. 거래비용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1. 거래비용의 경제학상 일반론
•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의 관련성
• Ⅱ.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 1. 동의 절차 단순화
• 2. 데이터 표준화와 API
• 3. 중계 전문기관의 활용
• 제4절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입규제
• Ⅰ. 마이데이터 산업 진입규제 관련 법령
• 1.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2.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
• Ⅱ.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입규제 문제 사례
• 1.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문제 사례
• 2. 임원 자격 요건의 문제 사례
• 3.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의 문제 사례
• Ⅲ. 마이데이터 진입규제의 적정성
• 1. 규제의 비효율성과 필요성
• 2. 건전성 규제 적용의 적절성
• 3. 데이터 안보
• 4. 소결
• 제5절 정책적 현안에 대한 검토
• Ⅰ. 중소기업의 정보전송자로서 부담
• 1. 정보전송자 기준
• 2. 중소기업의 난관과 해결 방안
• Ⅱ. 민감정보 해외 유출 위험
• 1. 정보전송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유출 위험
• 2. 대책의 필요성
• Ⅲ.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의 운영상 유사성
•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차이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의 차별화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