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심사 · 관리기준과 사례 = Criteria of examination and management over administrative rule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행정입법의 양적확대는 행정입법의 필요불가결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겠으나, 이와 동시에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와 통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행정입법은 상위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의 1차적 집행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규칙의 적법성과 합리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규칙의 개념과 종류, 입안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논하면서 문제되는 개별 행정규칙 사례들을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행정규칙은 필요성·적법성·적절성·조화성·명확성 원칙에 따라 입안 및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사항은 가능한 한 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별 검토의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행정규칙에서 문제된 조항을 당장 삭제하거나 행정규칙을 아예 폐지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시간만큼은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설정해 두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규칙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혹은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용조문 및 제?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행정규칙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이처럼 통일적인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기하고 행정의 현대화 달성과 행정작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적법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Quantitativ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nevitable today because of its absolute necessity, at the same time, need of legislative reorganization and control f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should be emphasized. Administrative rules are used as primary standard for execu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various levels as they are preferentially applied compared to upper laws and regulations.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administrative rules can be problems as such regulations limiting rights of people and imposing duties are enacted as administrative rules rather than legal orders. "Legitimacy", "propriety", "harmony" and "clarity" are principles when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lans to make an administrative rule. Also a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to reissue, abolish or reestablish ‘sunset system’ considering necessity of an administrative rule before its period of existence or review is expired, because an administrative rule should have period of existence or review to improve practical suitability of the rule and solve inconvenience of people. In this paper, I want to discuss concepts and types of administrative rules and their actual conditions of formulation and management while reviewing individual cases of problematic administrative rul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such mat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행정규칙의 의의와 운영현황
• Ⅲ. 행정규칙 심사 · 관리 기준과 사례
• Ⅳ.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2006

2 정태용, "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3 "헌재 2007. 7. 26 선고 2005헌바100 결정"

4 "헌재 2006. 7. 27 선고 2004헌마924 결정"

5 "헌재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결정"

6 "헌재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결정"

7 "헌재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9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131-155, 2009

10 최두식,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 통제방안 연구" 2003

11 고영훈,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9 (29): 2000

12 류상현, "행정부에서 보는 행정규칙론" 1998

1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1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1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16 송동수, "행정기관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239-268, 2011

17 박인,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2006

18 박영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19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20 이한규, "상임위원회 행정입법검토(국회법 제98조의2)의 운영현황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105-158, 2004

21 법제처, "보도자료, 2009. 4. 23"

22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2008

2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2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2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2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28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29 강은봉,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30 김용섭,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3) : 1-25, 2012

31 김대현, "고시등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나?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의 위헌성 문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