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방안 : 제주도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요약

자치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방안



김 태 영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안전관리전공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각종범죄의 질적‧양적 팽창으로 말미암아 치안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 업무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 공백 상태를 메워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국가경찰제도상의 문제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한계에 따른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한 문제와 민간경비가 안는 스스로 문제,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함과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서비스 시행에 대한 평가 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넷째로 민간경비의 민관협력사업 추진 미비로 설립상‧제도상‧경영상의 문제, 다섯째로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력관계 미흡으로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력상 문제와 협력 치안 환경 부족과 지방경찰에 지방비 지원으로 말미암은 갈등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비우호적 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공공성이 약한 것과 예방과 보조적인 업무 등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하여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려면 혼성치안 기구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민간경비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의식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범죄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간경비와 경찰이 서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즉,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경비와 경찰협력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간의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민간차원의 치안업무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방법 및 범위 3
• 4.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치안환경 변화와 자치경찰 제도의 필요성 7
• 2. 자치경찰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8
• 3.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12
• 4. 영․미․독․일본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17
• 5. 선행연구 24
• Ⅲ. 제주 특별자치도에서의 자치경찰제 운영실태와 분석 26
• 1.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26
• 2.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상 문제점 31
• Ⅳ.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체제 활성화 방안 38
• 1. 제주 특별자치도와 제주형 자치경찰과의 활성화 관계 38
• 2. 법제도 개선 39
• 3. 경찰업무의 민영화를 통한 역할분담 46
• 4.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 49
• 5. 민간경비와 경찰 협력을 위한 의식구조 개선 51
• 6. 민간경비와 경찰협력 조직구조의 개선 53
• 7. 자치경찰제 운영 개혁안의 개선방안 54
• Ⅴ. 결론 및 제언 58
• 1. 결 론 58
• 2. 제 언 62
• 참고문헌 65
•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