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 Standards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for mak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based on tax practitioners' perception and their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analysis,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bookkeeping fee, tax adjustment fee.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 reviewed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ax practitioners who were carrying out tax serv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Among questionnaires recovered from the subjects, those answered inadequately were excluded and a total of 77 questionnaires from tax practitioner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 of tax practitioners’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on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personnel expense, the number of employee and general management expense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Second,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 of tax practitioners’ determinants of tax adjustment fee on the determination of tax adjustment fee. personnel expense, acquisition type of qualification, the length of service and the number of employee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termination of tax adjustment f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대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무대리서비스 원가에 대한 업종별, 기업형태별 및 소재지별 등의 가중치에 대하여 세무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세무사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79부가 회수되어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77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인식도 및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들은 거래처의 업종, 기업형태(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위험, 세무사 명성 및 세무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원가가 할증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투입하고 있는 서비스시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처에 부실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무사 본인의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추정보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세무사의 인식이 보수 수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원가측정 사례연구와 발표회가 요구된다.
둘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건비, 종업원수 및 개업연수인 것으로 밝혀져 세무사들이 합리적인 고용 및 인건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근무경력이나 사무소 운영형태는 총수입금액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근무경력자는 기장대행서비스 보다는 주로 세무조정서비스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자문이나 불복신청 등에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합리적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처 특성별 가중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거래처의 업종(제조업, 비제조업), 거래처의 기업형태(개인, 법인), 거래처의 지점 존재여부, 거래처의 세무조사위험 및 세무사의 명성 등에 따라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수준은 달라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가중치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원가추정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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