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代理서비스 報酬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이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계약 체결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 차이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세무자문료 등 4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실증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 등 수도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연구대상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서비스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이며, 연구대상자들에게 배부 및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세무대리인 239부와 의뢰인 626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뢰인과 세무대리인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세무자문료 결정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을 위하여 Kendal의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뢰인의 세무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매출액, 업종(제조업, 비제조업), 기업형태(법인, 개인), 종업원 수 등 투입자원요인과 소비성관리업종여부, 호화업종 여부 등 6가지 요인은 세무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기대, 세무조사 시 원만한 해결, 장기미조사 업체, 신고 소득율 저조 업체 등 세 부담 최소화 요인 4가지와,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 세무대리인의 경력, 세무대리인의 협상력,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친소관계 등 세무대리인 명성요인 4가지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 9가지 가설은 의뢰인이 세무대리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장보수 결정요인 인식에 있어서 사업자 유형(과세, 면세), 지역특성(외지지역, 상가밀집지역), 상담빈도수, 중점관리업종여부 등 4가지 가설은 두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둘째,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출액과 원가계산여부 등 투입자원요인은 세무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의뢰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복청구 결정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불복청구액과 불복청구 감세액 2가지 요인에 대한 가설은 세무대리인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자문료 등 결정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 검증 결과, 매출액은 의뢰인보다 세무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임 시 절세액은 의뢰인이 세무대리인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명성 과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두 집단 간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 인식 차이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세무대리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 1순위는 매출액, 2순위는 기업형태, 3순위는 의뢰인의 업종, 4순위는 의뢰인의 종업원 수, 5순위는 상담빈도수 등으로 나타났으나, 의뢰인의 경우 1순위는 매출액, 2순위 세무조사 시 원만한 해결, 3순위는 세무조사 가능성 낮출 기대, 4순위는 세무서비스 만족도, 5순위는 세무대리인의 협상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순위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매출액이 1순위로 기장보수 결정 시 제일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은 매출액 등 투입자원 관련요인을 상위 순위로 인식하였으나, 의뢰인은 세 부담 최소화 요인과 세무서비스 만족도 요인과 세무대리인의 명성 요인을 상위 순위로 인식하여 두 집단 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최하위인 19위인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는 기장보수 결정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는 세무대리인은 1위 매출액, 2위 원가계산, 3위 세무서비스 만족도, 4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순이었으나, 의뢰인은 1위 매출액, 2위 세무서비스 만족도, 3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4위 원가계산여부 등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for making empirical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tax practitioners and clients in their perception on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and the importance of the determinants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and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rational determination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For the analysis,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bookkeeping fee, tax adjustment fee, appeal fee and tax advice fee.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 reviewed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ax practitioners who were carrying out tax serv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and the tax practitioners’ clients. Among questionnaires recovered from the subjects, those answered inadequately were excluded and a total of 239 questionnaires from tax practitioners and 626 from clien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were examin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clients and tax practitioners was analyzed through t？\test and rank test. In addition, Kendal’s priority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tax adjustment fee, appeal fee and tax advice fee,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see the effect of clients’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on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the effect of clients’ determinants of tax adjustment fee on the determination of tax adjustment fee, and the effect of tax practitioners’ determinants of appeal fee on the determination of appeal f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ir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tax practitioners thought more important than clients 6 determinants ？C input resource factors (sales, business category (manufacturing, non？\manufacturing), company type (corporation, individual) and the number of employees), consumptive management business and luxury business, and clients thought more important than tax practitioners 9 determinants ？C 4 determinants for minimizing tax burden such as expectation to lower the possibility of tax audit, peaceful settlement of tax audit, long？\term unaudited company, company with low tax return ratio, 4 determinants related to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such as tax practitioner’s career, tax practitioner’s bargaining power and solidarity between tax practitioner and client, and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However,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the two groups did not show difference in 4 determinants ？C business type (regular, exempted), area characteristic (outer area, commercial area), the frequency of consultations and business under intensive management ？C and thus the 4 hypotheses were rejected.
Second,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tax adjustment fee, tax practitioners thought more important than clients input resource factors such as sales and cost accounting, and clients thought more important than tax practitioners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and bargaining power and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Third,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appeal fee, tax practitioners thought more important than clients the amount of appeal and the amount of tax reduction by the appeal. However,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and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Four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tax advice fee, tax practitioners thought sales more important than clients, and clients thought the amount of tax saving by the audit more important than tax practitioners. However,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and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Fif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ax practitioners’ priority among the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was high in order of sales, company type, client’s business category,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frequency of consultations, and clients’ priority was high in order of sales, peaceful settlement in tax audit, expectation to lower the possibility of tax audit,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and tax practitioners’ bargaining pow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ank analysis, both groups gave the first rank to sales in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but while tax practitioners gave a high rank to input resource factors such as sales, clients did to the minimization of tax burden,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and factors related to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In both groups, the least important factor (19th rank) was tax practitioner’s organization type, which was found not considered much in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Sixth, tax practitioners’ priority among the determinants of tax adjustment fee was high in order of sales, cost accounting,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and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but clients’ priority was high in order of sales,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tax practitioner’s reputation, and cost accounting, show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Seventh, for both tax practitioners and clients, priority among t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 7
• 제1절 세무대리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 7
• 1. 세무대리서비스의 개념과 분류 = 7
• 2. 세무대리서비스의 특성 = 9
• 3. 세무대리인의 역할 = 12
• 4.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의 종류 = 13
• 제2절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서비스 제도 = 15
• 1. 세무대리서비스 제도의 발전과정 = 15
• 2.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현황 = 16
• 3. 세무대리서비스 수임 방법 = 20
• 제3절 외국의 세무대리서비스 제도 = 21
• 1. 미국 = 21
• 2. 일본 = 22
• 3. 독일 = 24
• 4. 중국 = 25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27
• 1. 회계감사보수 관련 선행연구 = 27
• 2.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관련 선행연구 = 31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 41
• 제3장 연구설계 = 44
•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 44
• 제2절 연구가설의 도출 = 46
• 1. 세무기장보수 결정요인 인식차이 가설 = 46
• 2.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인식 차이 가설 = 58
• 3.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 인식 차이 가설 = 60
• 4. 세무자문료 등의 결정요인 인식 차이 가설 = 63
• 5.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 중요성 순위 가설 = 65
• 6.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 가설 : 가설 = 67
•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70
• 1. 종속변수 :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세무자문료 = 71
• 2. 독립변수 = 72
• 제4절 통계적 분석방법 = 75
• 1. 연구방법 = 75
• 2. 연구 대상자의 선정 = 75
• 3. 자료의 수집 = 75
• 4. 자료분석방법 = 78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79
• 제1절 연구대상 자료의 특성 및 기술통계량 = 79
• 1. 의뢰인 = 79
• 2. 세무대리인 = 83
• 제2절 가설의 검증 및 결과 = 86
• 1. 기장보수 결정요인의 인식차이 가설 검증 = 86
• 2.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인식 차이 가설의 검증 = 97
• 3.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 인식 차이 가설의 검증 = 100
• 4. 세무자문료 등의 결정요인 인식차이 가설 검증 = 103
• 5.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의 중요성 순위 분석 가설의 검증 = 106
• 6. 세무대리 서비스 보수 결정요인 가설 검증 = 122
• 제3절 분석결과 요약 = 139
• 1.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 인식차이 분석 결과 = 139
• 2.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 중요성 순위 분석 결과 = 143
• 3.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 요인 분석 결과 = 145
• 제5장 결론 = 14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48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153
• 참고문헌 = 155
• 부록-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서 = 162
• ABSTRAC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