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Antitrust Law Enforcement - Focuced on Consumer Protection Law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umer Protection is one of the main issue in every nation in the world. Especially as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the U.S.A. has the develped consumer protection statutes. Basically consumers in the U.S.A. are protected by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ct. Section 5 of the FTC Act regulates unfair or deceptive trade practices. Private Actions can be provided under the Lanham Act. Lanham Act is a trademark statutes but also prohibit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tending falsely to describe or represent the goods or services. The Lanham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shall be liable. Also states have consumer protection laws including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statutes(UDAP) to work with the FTC Act. States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very important because law enforcement of state Attorney General and private lawsuit are essential to the effective regulation of unfair or deceptive practices.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는원인은 그릇되거나 오인유발적인 표시 내지 광고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랜햄법(Lanham Act)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연방법 이외에도 각 주에서 제정한 다양한 주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많은 주들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충실히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런 법률들은 보통 “작은 연방거래위원회법(little FTC Act)”으로 불려지고 있다. 기만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에따른 각주의 제정법이 적용된다. 랜햄법과 마찬가지로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은 두 가지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산품을 사칭하거나 폄하하는 것과 같은전통적인 상표와 영업표지 침해행위에 의해 경쟁자를 방해하는 것을 규율한다. 나머지 하나는주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기만적인 거래관행을 규율하는 것이다. 기만적 거래관행에대한 통일법은 두가지 영역 모두에서 보통법을 성문화하려고 하였고, 개별 주들은 이를 참조하여그들의 기만적 거래관행법을 제정하였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기능을 수행한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대한 집단소송은 대부분 적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제기되고 있으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특정되기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들에게 거의 배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집단소송은 손해의 전보보다는 법위반행위에대한 방지기능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집단소송을 통한 법위반행위의 방지기능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의 환수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세인, "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법조협회 58 (58): 237-271, 2009

2 신영수, "입법모델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효용과 한계" 법학연구원 (27) : 317-344, 2007

3 박민영, "미국의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소송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학회 22 (22): 57-89, 2011

4 정영수, "미국 집단소송의 쿠폰화해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7 (57): 89-121, 2008

5 최승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 리복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합의 사건" 61 : 2011

6 이세인, "미국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8 (48): 1279-1300, 2007

7 손영화, "미국 반트러스트법상의 사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연구" 12 : 2001

8 조성국,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미국 FTC의 사건처리절차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6 : 105-126, 2006

9 이기종, "기만적 표시․광고의 규제-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0 (10): 157-175, 2011

10 유진희,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법학연구원 (64) : 367-399, 2012

11 정중원,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2 박민영, "美國의 消費者保護 Class Action에 관한 硏究" 미국헌법학회 20 (20): 175-211, 2009

13 Hovenkamp, "State Antitrust in the Federal Scheme" 58 : 1983

14 Runbenstein, "Newberg on Class Actions" 2008

15 Pitel, "Litigating Conspiracy: An Analysis of Competition Class Actions" 2006

16 Harvey, "Law of Consumer Protection & Fair Trading" Butterworths 1992

17 Sullivan, "Law of Antitrust, An Integrated Handbook" West Group 2006

18 Burnham,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est Group 2006

19 McKenney, "Federal Unfair Competition, Lanham Act (SECTION 43)" West Pub Co 2007

20 Williams, "False Advertising and the Lanham 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1 Barnett, "Equitable Trusts: An Effective Remedy in Consumer Class Actions" 96 : 1987

22 Goldring, "Consumer Protection Law" Federation Press 1998

23 Howells/Weatherill, "Consumer Protection Law" Ashgate Pub Co 2005

24 Hensler, "Class Actions Dilemmas-Pursuing Public Goals for Private Gain" RAND Institute for Civil Justice 2000

25 Friedenthal, "Civil Procedure" 2005

26 Calkins, "An Enforcement Official’s Reflections on Antitrust Class Actions" 39 : 1997

27 Partridg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8 Breyer,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6th." Aspen 2009

29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Consumer Protection Handbook"

30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Antitrust Law Developments, 5th ed., vol. I"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