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분석: 부산지역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Village Community Building Regulations: Focusing on 14 cases in Busan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 of community has been drawing attention with issu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epidemic prevention, social polarization and desires like co-parenting, care services. As the personal relationship network is reduced and problems such as solitude death, welfare blind spots become visible, it is hard to solve these problems only with public interven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village community building as the system for solving these problems. Especially, the regulation is important foundation for leading successful projects centered on villages and resi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grasped the research target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14 cases in the Busan area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contents to compare each i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for the project to remain successful, the regulations are need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and content focusing on the elements related to residents, regions and assessments. It should make common goals which based on problems and desires from residents of the local community corresponding to the project entity and be prepared for the project with local identity. In assessment, not only current quantitative assessment but qualitative assessment should be checked to confirm and refl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We hope this study will be the beginning of a positive change in the Village community building project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문제, 전염병 예방, 양극화 같은 이슈와 공동육아, 돌봄 서비스 같은 욕구에 대응하여 공동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 관계망은 축소되고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었지만 공공의 개입만으로는 이러한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을공동체에 주목하였다. 특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조례는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조례 중 14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각 항목을 비교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주민, 지역, 평가와 관련된 요소에 초점을 두고사업 개념과 내용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가 제기되어야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양적 성과와 더불어 질적 성과도 확인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진행에 있어 본 연구가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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