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연구 = A Study on CM Process for Maintenance Busi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ste the enactment of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n July 1, 2003, due to abscense of official undertakings, privatization of profits by developments, no guarantee for civil participations, inefficiency of businesses, non-professionalism of business promoters, etc., the business of housing improvements has become the disadvantage to the owners of the lands or such with postponement of the business term and deterioration of its profitabili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revised the law on March 2, 2016, which opened the way for the independent maintenance of the trust companies, but from a constructive point of view, the structure that can not but lean on the contractor remains remains. To solve the problem, the research has been done in order to seek for a new direction of maintenance business by contemplating on the business and CM, comparing each processes and combining them.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advanced researches with literatur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wards data from 1st July 2013 to 31st December 2016. Applying CM to maintenance business 1) improves transparency of the business and solves local disputes, 2) is expected to bring the decrease in business period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3) is expected to bring decrease in cost, and 4) would contribute to the local publicity by preventing slumism through normal conduct of private businesse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aintain business development model that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CM) should consider the position of housing policy of Korea and a better alternative will be studied.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정비사업은 공공의 역할부재,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민참여 미보장, 사업의 비효율성, 사업추진 주체의 비 전문성 등으로 사업기간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손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2016년3월2일 법 개정을 통해 신탁사의 정비사업 단독 시행의 길을 열어 주었으나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공사에 전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적, 법·제도적 접근방법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3년7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내용적 범위는 정비사업 및 건설사업관리(CM)에 대한 고찰과 각각의 프로세스를 비교하고 이를 융합해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정비사업에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하면 첫째.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둘째. 정비사업의 공기단축과 원활한 공정관리가 기대 되며, 셋째. 사업경비 절감이 예상되며, 넷째. 정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정상적 진행으로 도시 슬럼화가 방지 되어 지역의 공공성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건설사업관리(CM)의 특성을 활용한 정비사업 개발 모델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더 좋은 대안이 연구되길 기대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CM협회 홈페이지"

2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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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재일, "재개발사업 종전자산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부동산학회 30 (30): 47-66, 2012

10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

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

12 정성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실증 연구 :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3 박동영,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한 심리분석" 대한부동산학회 29 (29): 277-304, 2011

14 오석건, "도시정비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사결정요인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8

15 권대중, "도시재생론" 부연사 2013

16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17 장영희,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2013

1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9 이정복,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주택 재건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대한건축학회 21 (21): 153-16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