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실증 연구 :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의 문제점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은 뉴타운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이 시행 초기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의 조사를 통한 이론적 정리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위해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 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뉴타운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 시행 전 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서 공공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주택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개발지역 내 구역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과 도시화로 도시의 주택난 해결과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도심재개발은 주로 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는 목표아래 재개발 그 자체가 철거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과 업무용건물의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지역의 합동재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노후·불량주택들을 정비하였다고 할 수가 있으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합동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사업은 사실상 대단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곳은 몇 군데 밖에 사업을 시행하지를 못하였다.

도시재정비사업의 효과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지역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주택 및 건설 산업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를 도출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도시기능을 회복 주민 편의 시설화로 회복하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건설하여 슬럼화방지라는 공공성을 중요시 하면서 주택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하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 시행자체가 곤란하고 사업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주거환경정비로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의 환경과 도시의 기반시설과 주민의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방법과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도시구조개편의 도시를 정비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정책과 시각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사업의 성숙한 성장을 위해 공공성을 지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재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뉴타운 사업은 서울의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재개발이 불가피한 강북지역을 개발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기존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던 재개발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져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공공부분 역할 증대,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을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을 활용한 광역적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 시범사업을 시행으로 이후 서울시 전역에 학대되어 2003년 2차 뉴타운지구 12개 지구, 2005년 3차 뉴타운지구 11개 지구 등 서울시내에 26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총 26개소에 걸쳐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으나 현재 개발지역의 주민의 이해관계와 사업추진일정의 변경으로 예정대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것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새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갈등을 해소 하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개발주체인 주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로 인한 단조로운 조경이 아니라 주거 생활 권 단위로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휴먼타운 사업, 날로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는 도시형 생활 주택의 활성화 등의 개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및 균형개발 촉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뉴타운 사업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경제적 특성과 동일 생활권이라는 동질성을 감안한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으로서 공공에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주거지정비를 추진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ew Town Project is mainly designed for development between Gangnam area and Gangbuk area. It promotes well-balanced development of Seoul by improving Gangbuk area which relatively way behind. The existing smaller redevelopment projects in private sector runs without adequate consideration of city’s infrastructure and it leads thoughtless development for the city environment. To solve these problems, a New Town Project proceed with a comprehensive plan aimed at appropriate sized regions to improve unban functions. City of Seoul announced 26 New Town districts which will be completed by 2012. However, interests of the local resident conflict and schedule of development project changes often. So way behind schedule, difficulties in progress lead many side effects.

This study is focused on solutions for problems of New Town Project, which part of Urban Environment Renewal Project of Seoul. This paper suggests overall problems and solutions of New Town Projects. A New Town Project is postponed by various problems and local issues, so this study aims for helping in operation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ly than initial stage.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paper analyzes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New Town Project through advanced research of related references and empirical study of recognition and attitude of local residents.

A New Town Project is ongoing development, so settlement conflicts among various subjects of rights will be needed. Also, it must proceed smoothly in method of public managed development for giving priority to local residents. After overall pulling down of each district, projects must carry plans for achieving each residential unit’s characters well rather than monotonous design of standardized apartment complex. Each Project is needed to maintain identity of local districts and its community through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Human Town Project which promotes safe and clean housing environment, boosting urban housing development for single person household or small families. To achieve several goals as above, government need to make a greater effort unceasingly with helping local residents of targeting area. Each project is precisely considered to make communities with each economic characters and advantage of same living space. So, government must suggest development direction for each district, recognize current local issues with residents, and make progress for housing area renewal to live together through the whole new way of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
• 1. 연구 배경 2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2장 뉴타운 사업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6
• 제1절 도시환경정비사업 6
• 1.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개념 6
• 2.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유형 6
• 3.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필요성 7
• 제2절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도입과 현황 8
• 1.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도입배경 8
• 2.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기본방향 9
• 3.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추진 현황 10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 1. 도시환경정비사업 연구검토 12
• 2. 뉴타운 사업의 연구 검토 12
• 3. 선행연구 검토의 함의 14
• 제3장 사례지역의 현황 분석 15
• 제1절 연구 설계 15
• 1. 사례지역 선정 기준 및 근거 15
• 2. 분석의 틀 16
• 제2절 전농·답십리뉴타운 사례 16
• 1. 사례지역의 현황 16
• 2. 사례지역의 계획의 배경과 목적 17
• 3.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지역의 분석 40
• 제4장 실증분석결과에 따른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 제1절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지역의 사례분석 46
• 1. 조사개요 46
• 2.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증조사 분석 46
• 제2절 설문지 조사대상자의 분포 분석 47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47
• 2. 뉴타운 개발 의사 49
• 3. 뉴타운 재정착 요인 52
• 4. 뉴타운개발방식 53
• 5.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 55
• 제3절 실증분석에 의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 58
• 1. 입주민특성과 뉴타운개발 의사 간 관계 58
• 2. 입주민특성과 뉴타운 재정착요인 간 관계 61
• 3. 입주민특성과 뉴타운개발 방식 간 관계 66
• 제4절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70
• 1. 전농 . 답십리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71
• 2. 연구가설 검증에 의한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 79
• 제5절 뉴타운사업의 개선방안 85
• 제5장 결론 87
• 참고문헌 92
• 부록-설문지 93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