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system for advanced scientific technique personnel of enterprises for efficient cultiv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전문연구요원제도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석·박사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또 경험하면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역시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 중 한가지로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가 1973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며,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IMF 시기 이후부터 동 제도도 역시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산업발전의 주역인 이공계열의 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면서 기업의 생존전략인 기술개발인력의 수급 불균형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회문제들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 단계인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진로선택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인문계열 대신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이란 사회적 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해외에 정착하는 대신 국내로 복귀하는 유인책이 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비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진로선택의 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 대신 산업계를 선택하여 산업계의 부족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진로교육 시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외에서 수학중인 인력이 국내에서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T/O를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 셋째, 진로선택의 단계에서는 산업계에 고급과학기술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기업을 지정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지정업체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1
• 1.2 논문구성 3
• 제 2 장 제도배경 5
• 2.1 과학기술인력정책 동향 5
• 2.1.1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5
• 2.1.2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의 변화 6
• 2.2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9
• 2.2.1 제도의 도입 및 의의 9
• 2.2.2 제도의 변화 10
• 2.3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13
• 2.3.1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현황 13
• 2.3.2 전문연구요원제도 문제점 15
• 제 3 장 연구내용 19
• 3.1 생애주기별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영향 19
• 3.2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이공계 유입 효과 21
• 3.3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해외유출 방지 효과 26
• 3.4 진로선택 단계에서의 산업계 유입 효과 33
• 제 4 장 결론 및 토의 42
• 4.1 요약 42
• 4.2 정책적 시사점 43
• 참고 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