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개 해법 = Meaning of Mt. Kumgang Tour and Reopening Sol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North Korea considers Mt. Kumgang Tour as a source of hard currency in order to reinforce nuclear weapons and build up its armament,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to reopen Mt. Kumgang Tour. However, if Mt. Kumgang Tour is taken as a task with immense significance, it can be solved more easily. Mt. Kumgang Tour is not only simple tour, but also a channel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ter-Korean family reunion. Therefore, to link Mt. Kumgang Tour with inter-Korean family reunion and Mt. Seorak tour belt can be a way to solve Mt. Kumgang Tour issue. Also, if Mt. Kumgang is provided as a free travel pl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t. Kumgang issue can unfold in constructive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은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상당히 많고, 이 많은 외화가 북핵과 군비강화 등으로 쓰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금강산관광사업이 가지는 남북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에서 찾아진 주요한 요소로는 첫째, 정치·외교적 요소; 둘째, 경제적 요소; 셋째, 사회·문화·관광 차원의 요소 그리고 넷째, 인도주의적 요소인 이산가족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들을 통해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인도주의의 차원의 해법이고 두 번째는 남북한 관광지대와 상호연계 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방안 모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을 규제하고 있는 5·24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관계에서 상당히 특별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인적교류확대와 이산가족의 상봉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을 남북한관광벨트와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해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푼다면 이미 금강산관광지구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변화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제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을 이산가족에게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로 제공한다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금강산관광 문제는 발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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