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제하에서의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FTZ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1. 연구의 방법 = 2
•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2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 3
• 제2장 FTA와 FTZ의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경제통합과 FTA = 6
• 1. 경제통합이론 = 6
• 가. 지역경제통합의 종류와 의미 = 6
•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6
• 2) 관세동맹(Customs Union) = 7
• 3) 공동시장(Common Market) = 7
• 4) 경제연합(Economic Union) = 7
• 나.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 8
• 1) 무역창출효과 = 8
• 2) 무역전환효과 = 8
• 2. FTA추진배경 및 경제적 효과 = 9
• 가. FTA 추진배경 = 9
• 나. FTA의 경제적 효과 = 10
• 3. WTO와 FTA무역체제 비교 = 11
• 가. 다자간 무역체제(WTO) = 11
• 나. 양자간 무역체제(FTA) = 13
• 다. WTO와 FTA의 차이점 = 15
• 제2절 경제특구의 추진배경 및 경제적 효과 = 16
• 1. 경제특구의 개념 = 16
• 2.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종류 및 제도적 특징 = 16
• 가.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 16
• 나.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17
• 3. 자유무역지역 추진배경 및 특징 = 17
• 4. 경제자유구역제도 및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차이점 = 18
• 가. 경제자유구역제도 및 자유무역지역제도의 개념적 차이 = 18
• 나.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 비교 분석 = 19
• 5.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및 운영 = 21
•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 21
• 나. 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관리 = 22
• 제3절 FTA와 FTZ 비교 = 22
• 1. FTA와 FTZ의 경제통합 제도적 측면 비교 = 22
• 2. FTA와 FTZ의 경제적 효과 비교 = 22
• 가. FTA의 경제효과 = 22
• 나. FTZ의 경제효과 = 23
• 제3장 세계 각국의 FTA 및 FTZ = 25
• 제1절 세계 각국의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 25
• 1. 세계 FTA 추진동향 = 25
• 2.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 27
• 가. 유럽 국가들의 FTA 추진현황 = 27
• 1) EU의 FTA 추진현황 = 27
• 2) EFTA의 FTA 추진현황 = 28
• 나. 미주국가의 FTA 추진현황 = 29
• 1) 미국의 FTA 추진현황 = 29
• 2) 캐나다의 FTA 추진현황 = 30
• 3)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 31
• 4) MERCOSUR의 FTA 정책 동향 = 31
• 다. 아시아국가의 FTA 추진현황 = 32
• 1) 중국의 FTA 추진현황 = 32
• 2) 일본의 FTA 추진현황 = 34
• 3) ASEAN의 FTA 추진현황 = 36
• 제2절 우리나라 FTA추진전략 및 현황 = 37
•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 37
• 2.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 = 39
• 3.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비교 = 40
• 4. 우리나라 FTA 추진성과 = 41
• 가. 한-싱가포르 FTA = 41
• 나. 한-칠레 FTA = 44
• 제3절 세계 각국의 FTZ 운영현황 및 시사점 = 47
• 1. 공항 및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 47
• 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 47
• 나.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 48
• 다. 상하이 푸동공항 = 48
• 2. 항만 및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 49
• 가. 두바이 자발알리항 = 49
• 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 51
• 다. 싱가포르항 = 52
• 라. 홍콩 자유무역지역 = 52
• 마. 대만 카오슝 자유무역지역 = 53
• 제4절 우리나라의 FTZ 운영실태 및 문제점 = 54
• 1. 우리나라 FTZ 개관 = 54
• 2. 항만 및 배후지 FTZ 지정 및 운영실태 = 55
• 가. 부산항 FTZ 운영현황 = 56
• 나. 광양항 FTZ 운영현황 = 57
• 다. 인천항 FTZ 운영현황 = 57
• 3. 공항지역(인천국제공항) FTZ 지정 및 운영실태 = 61
• 4. 산업단지형 FTZ 운영실태 = 64
• 5. FTZ 지정 등 제도적 문제점 = 67
• 가. 지정신청 및 운영주체의 문제점 = 67
• 나. FTZ의 공간적 한계 = 68
• 다. FTZ 지정에 따른 지가상승의 문제점 = 68
• 6. FTZ의 운영상의 문제점 = 70
• 가. 선진 외국기업유치의 한계 = 70
• 나. FTZ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 71
• 제4장 FTA체제하에서 우리나라 FTZ 활성화 방안 = 72
• 제1절 한·미 FTA 조기이행 = 72
• 1. FTA 경제효과 극대화 = 72
• 2. 한미 FTA를 통한 제도개선 및 선진화 = 73
• 제2절 무역환경(FTA체제)변화에 따른 물류거점기능 강화 = 75
• 1. 물류인프라 확충 = 75
• 가.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및 기능강화 = 75
• 나. Sea & Air 복합운송체계 구축 = 77
• 다. 배후물류단지 및 보세구역과 연계 = 78
• 2. 다국적기업 유치 = 81
• 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 81
• 나. 외국인 투자자 생활여건 조성 = 82
• 3. 외국 주요 항만 및 자유무역지대와 협력체제 구축 = 82
• 제3절 FTA와 연계한 FTZ의 무역창출 = 84
• 1. 역외국과 역내국의 중계무역 창출모델 = 84
• 2. 역내국간의 중계무역 = 85
• 제4절 FTA체제에 따른 FTZ 제도 개선 = 87
• 1. FTZ 관리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 87
• 2. 기업유치 인센티브제도 개선 = 88
• 3. FTZ 산업클러스터 형성 = 91
• 제5장 결론 = 93
•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 9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96
• <참고문헌> = 98
• 부록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