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Establshment of the Role of school Counselor and School Social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김 은 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지도교수 남 현 주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의 시작은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교육사절단(UNESCO-UNKRA)의 활동에서부터 시작, 교도교사제도를 거쳐 전문상담교사제도, Wee Project의 전문상담교사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학교상담은 종래의 훈육에 의한 반성과 도의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Wee Project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의 도입은 1993년 4월부터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주1회씩 총 12회에 걸쳐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학교 상주형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연구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시범사업은 학교라는 교육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 배치하여 학교-가족-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양극화,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빈곤 아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교육정책 가운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공통적 안고 있는 문제, 즉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의 문제,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인식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 법적 근거부족으로 인한 지원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파악된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사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학교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적 접근을 해야 한다. 학교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학생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상담사가, 환경적인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해결해야 한다. 학생 개인적인 정서적 상황이나 기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학교상담사가 담당하고 학생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학교 체제내에서 담임의 역할은 사정단계에서 머물러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해결은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학교 각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학교 상황에 필요한 전문가의 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함께 활동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 및 학교의 여건상 두 전문직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전무하며, 수행하는 역할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교사 한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전문가 조직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의 탄력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와 지역상황에 맞는 전문인력이 배치되기 위해서는 욕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쇄되어 있는 학교 공간이 열린 공간이 되어 학교 밖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려면 일반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음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에도 배치되어 예방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학교상담과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6
• 1) 학교상담의 정의 및 필요성 ···········································6
• 2)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13
• 2.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사적 발전과정 ····················19
• 1) 학교상담사의 변천과정 ···············································19
• 2) 학교사회복지사의 변천과정 ·········································32
• 3.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자격비교 ··················42
• 1) 학교상담사 ····························································42
• 2) 학교사회복지사 ······················································71
• 4. 학교상담실과 학교사회복지실의 활용 실태에 관한 비교 ············85
• 1) 학교상담실 ····························································85
• 2) 학교사회복지실 ······················································90
• 5. 외국의 사례 ································································94
• 1) 학교상담사의 역할 관련 규정 ·······································95
•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관련 규정 ·································97
• 3)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실 활용 실태 ·····························98
• Ⅲ.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문제점 ···················101
• 1. 학교상담사의 문제점 ·····················································101
• 1) 학교상담사 자격 및 양성 과정의 문제 ····························101
• 2) 학교상담사 실태의 문제 ············································111
• 3) 학교상담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문제 ····························114
• 2. 학교사회복지사의 문제점 ···············································118
•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및 양성 과정의 문제 ······················118
• 2) 학교사회복지사 실태의 문제 ·······································119
• 3)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체제에 따른 문제 ···························121
• Ⅳ.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선방안 ················124
• 1.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124
• 2. 양성과정의 개선방안 ····················································125
• 3. 직무 규정의 개선방안 ···················································126
• 4. 예방적 차원의 접근 ······················································127
• 5. 법적지원체제의 확립 ····················································127
• 6.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128
• Ⅴ. 결 론 ·····································································130
• 1. 요약 및 시사점 ···························································130
•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33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