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國文抄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 개발로 기존 도심의 인구 유출과 도심지역의 급격한 쇠퇴현상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의 조사를 통한 이론적 정리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대흥1구역 재개발사례를 집중 분석한 다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측면과 추진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로 첫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들 수 있다. 법적·행정적 절차 중 이원화 되었거나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관련 법규의 보완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몰제에 대한 시행기한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과감한 예산지원과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공유지분에 의한 공공의 사업 참여 등 공공 참여 확대다.
계획수립단계에서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로 첫째, 소규모 개발방식으로의 사업 전환과 전면 철거에 의한 중대형 공동주택 건립방식이 아닌 중소형, 순환형 방식으로의 정비사업 방식 변경이며, 두 번째는 장기간 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과감한 축소와 세 번째는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단계에서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로 첫째, 공공관리제도의 내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 활용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갈등 해소 방안 강구다. 두 번째는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세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그리고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측면과 계획수립 단계, 사업시행 단계별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추가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공공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공공의 역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7
• 1. 선행연구 검토 7
• 2. 선행연구의 한계 9
• 제2장 개념 정립 및 관련 제도 검토 12
• 제1절 개념 및 이론 고찰 12
• 1. 도시재생의 개념 12
• 2. 공공의 개념 27
• 3.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30
• 제2절 해외 사례 40
• 1. 영국 사례 40
• 2. 일본 사례 43
• 3. 미국 사례 48
• 4. 해외사례 분석 종합 52
• 제3절 도시정비법에서의 공공의 참여 분석 55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5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67
• 제4절 법·제도의 문제점 72
• 1. 추진 절차 72
• 2. 제도적 다양성 74
• 3. 공공참여 77
•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81
• 제3장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의식조사 분석 83
• 제1절 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83
• 제2절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4
• 제3절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식 85
• 1. 도시정비법 관련 85
• 2. 투명성 확보 87
• 3. 주민갈등 및 주민참여 89
• 제4절 공공의 참여에 관한 인식 92
• 1. 공공의 참여 92
• 2. 계획수립시 96
• 3. 사업시행시 98
• 4. 공공성 제고 101
• 제5절 설문조사 분석 종합 103
• 제4장 사례 분석 :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례 107
• 제1절 대상지 현황 108
•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8
• 2. 사업대상지 실태분석 109
• 3. 사업개요 110
• 4. 사업추진 경위 112
• 제2절 추진 단계별 공공의 참여 113
• 1. 계획수립 단계 114
• 2. 사업시행 단계 115
• 제3절 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 136
• 1. 계획수립 단계 137
• 2. 사업시행 단계 140
• 제4절 사례 분석 종합 144
• 제5장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147
• 제1절 법적·제도적 측면 147
• 1. 행정절차 간소화 147
• 2. 관련 법규 보완 148
• 3. 공공참여 확대 150
• 제2절 추진 단계별 155
• 1. 계획수립 단계 155
• 2. 사업시행 단계 160
• 제3절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종합 172
• 제6장 결 론 17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7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81
• 참고문헌 184
• 부록(설문지) 198
• Abstract 207
• 표 목 차
• 표 1-1.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주요 내용 및 결론) 8
• 표 2-1. 시도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현황(2012. 12월말 현재) 35
• 표 2-2. 해외 사례 비교 54
• 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 변천 과정 56
• 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59
• 표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62
• 표 2-6. 추진 단계별 공공의 참여 66
• 표 2-7. 시·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주요 내용 71
• 표 3-1. 설문조사 개요 83
• 표 3-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5
• 표 3-3. 도시정비법 관련 86
• 표 3-4. 투명성 확보 88
• 표 3-5. 주민갈등 및 주민참여 91
• 표 3-6. 공공의 참여 94
• 표 3-7. 계획수립시 97
• 표 3-8. 사업시행시 99
• 표 3-9. 공공성 제고 102
• 표 3-10. 설문조사 종합 분석 105
• 표 4-1. 인구 현황 109
• 표 4-2. 토지 현황 109
• 표 4-3. 건축물 현황 110
• 표 4-4.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111
• 표 4-5. 전체 추진일정 113
• 표 4-6. 정비구역지정 주요 추진일정 116
• 표 4-7. 기반시설 조정 내역 119
• 표 4-8. 용적률 하향 조정 내역 120
• 표 4-9. 추진위원회 승인 주요 추진일정 121
• 표 4-10. 추진위원회 승인 요건 123
• 표 4-11. 조합설립인가 주요 추진일정 124
• 표 4-12. 조합설립인가 요건 125
• 표 4-13. 민원발생 총괄 125
• 표 4-14. 대흥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 사례 126
• 표 4-15. 사업시행인가 주요 추진일정 129
• 표 4-16.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 추진일정 132
• 표 4-17. 준공인가 주요 추진일정 134
• 표 4-18. 도로 관련 민원발생 현황 136
• 그림목차
• 그림 1-1. 분석 체계 5
• 그림 1-2. 연구의 진행과정 6
• 그림 2-1. 주택관련 법령의 개편 58
• 그림 2-2. 도시정비사업 시행절차 및 내용 67
• 그림 2-3. 각 단계별 공공의 참여 흐름도 73
• 그림 4-1. 대흥1구역 위치도 108
• 그림 4-2. 대흥1구역 평면도 111
• 그림 4-3. 각 단계별 공공의 역할 흐름도 114
• 그림 4-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115
• 그림 4-5. 기반시설 당초 계획안 및 최종 반영안 118
• 그림 4-6.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121
• 그림 4-7. 추진위원회 승인 122
• 그림 4-8. 조합설립인가 절차 123
• 그림 4-9. 조합설립인가서 124
• 그림 4-10. 사업시행인가 절차 128
• 그림 4-11. 사업시행인가 129
• 그림 4-12. 등록문화재 제377호 뾰족집 130
• 그림 4-13.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131
• 그림 4-14. 관리처분계획인가 132
• 그림 4-15. 준공인가 절차 132
• 그림 4-16. 사업단계별 재정착률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