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Financial Assurance Plan in Private Kindergart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확보방안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유아교육 재정정책과 관련된 학술 연구물, 정부자료, 관계법령,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통계자료집을 바탕으로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유치원의 교육여건과 재정현황을 조사하고, 특히 사립 유치원의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원장, 원감 및 교사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를 검증하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과 일원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취원율은 2002년 현재 27.8%에 지나지 않는다. 취원율을 지역에 따라 비교했을 때, 대도시 유아의 취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교육기회 접근에서의 불평등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교육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며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법정 및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과 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만5세유아에게는 누구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유아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학교교육 예산의 1%에 불과하다.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아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유아교육재정 확충으로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치원 경비의 대부분을 유아들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운영 재원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점차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집행 예산의 증액, 지방재정교부금의 증액, 교육세를 통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에서는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생활중심의 놀이도구 및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게다가 원아모집을 위한 일정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높게 책정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교원의 인건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률은 높아지고,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경력과 학력이 낮은 교사들이 채용되기 쉽다. 그러므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nancial situations and problems of private kindergarten that is in charge of 80%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provide objective grounds for the assurance plan of educational finance of private kindergarten which is necessary for improving qualitatively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achieving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method were done. In the literature review, academic outcom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s financial policy, government documents, relevant laws, and statistical document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examined. In survey method, in order to collect some information about educational situations and finance of kindergarten, especially private kindergarten, questionnaire was used. Totally 281 principals, vice-principals, and teac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χ2 test and one-way ANOVA for testing difference by background variables using SPSS/PC+.
The conclus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equal opportuni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accomplished. The percentage of national kindergarten attendance was 27.8% in 2002. When the percentage was compared by area, the urban's percentage was lowest, which shows that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is problematic. For solving that problem, kindergarten should be translated to public education.
Second, one year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should be free. 5 years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y located in urban and rural areas should be educated free, through which equal principle is accomplished. Third, the government financ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increased. The national financ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only 1% of total finance for school education that is impossible to improve qualitatively early childhoo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eachers' salary and the finance for operation and equipment.
Fourth, the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kindergarten should be extended. Even if private kindergarten takes charge of 80%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financial situ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is poor. Because the private kindergarten depends on children's entrance fee and tuition fee, the financial situation is poor and the parents' load for educational fee is so high. It is necessary that the loading por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extended. For this,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s finance and local government's finance subsidy, support by education taxes, and the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 are needed.
Fifth, the finance should be invested to improve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treatment. The poor treatment for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causes teachers' high transition and employment of teachers with low career and education compared with those of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내용 = 4
• 3. 용어의 정의 = 4
• 4. 연구의 제한점 = 5
• Ⅱ. 이론적 배경 = 6
• 1. 유아교육 재정정책의 변천과정 = 6
• 2. 공·사립 유치원의 현황분석 = 11
• 3. 공·사립 유치원의 재정 현황과 문제점 = 19
• 4. 유치원 재정지원 체제의 개선방향 = 24
• Ⅲ. 연구 방법 = 28
• 1. 조사 대상 및 표집 = 28
• 2. 조사 도구 = 30
• 3. 연구 절차 = 31
• 4. 자료처리방법 = 31
•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32
• 1. 유치원의 교육여건과 문제점 = 32
• 2. 유치원 교사의 보수 만족도 및 근무현황 = 41
• 3. 유치원 교육비 현황 = 52
• 4. 사립 유치원의 재정확보 방안 = 56
• Ⅴ. 요약 및 결론 = 62
• 1. 요약 = 62
• 2. 결론 = 65
• 참고문헌 = 67
• Abstract = 71
• 부록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