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도형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주택기금의 개념모형 = A Conceptual Model of Regional Housing Fund to Support the Public-Initiated Urban Re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Normal Era the increase of abandoned properties and vacant housesbecomes new urban management tasks. Abandoned and unfinished buildings create diverse problems forcities : they become breeding grounds for crime and generate a spiral of decline and disinvestment. To copewith these problems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Buildings was legislated in May of 2013 and enacted in May of 2014. However, it has been just two yearsthat the national survey for the abandoned properties has been documented. Because of this limited amountof the data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is still minimal in practice. Based on these situations thisstudy aims to provide better solution for gathering exact and reliable abandoned properties data in orderto reduce the harms and costs such properties pose to neighborhoods and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suggests some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proper amendment of the Act and future research tasks.

국문 초록 (Abstract)

내부도시의 노후화문제와 주거의 질 제고에 대응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문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독립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며, 이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역주택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논문은 영국의 성장지역기금을 모델로, 중앙이 기금을 조성하고 광역지자체에 할당하면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행·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재원은 1) 주택도시기금의 불용재원 활용방안과 2)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은 중앙정부·지자체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공공성을 갖는 시행주체를 지원하되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신용을 보강하고, 지자체가 대출상환의 관리책임을 담당하는 구조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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