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Study on Lien's position in the real estate a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적 권리인바, 유치권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준이 되는 등기의 성립 선·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유치권에 법정담보물권성과 더불어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도 점유만으로 공시되는 점 및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로 인하여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담보권보다 더 강력한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이 과보호되고 오·남용되어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와 매수인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와 법조계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법률개정안으로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유치권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설과 판례 그리고 실무와의 견해차를 보여 온 부동산유치권의 견련성과 부동산유치권의 점유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유치권등기의 공시 문제, 유치권남용, 인수주의 등 관련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치권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치권의 효력과 대항력을 제한하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법리에 대하여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살펴보고 부동산유치권제도의 폐지안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유치권의 입법례와 일반적 이론 4
• 제1절 유치권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4
• 1. 유치권의 연혁 4
• 2. 외국의 입법례 5
• 3. 나라별 유치권제도의 비교 13
• 제2절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15
• 1. 의의 15
• 2. 법적성질 15
• 제3절 유치권의 성립 요건 17
• 1.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17
•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18
• 3. 채권의 변제기 21
• 4.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22
•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22
• 제4절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 24
• 1. 효력 24
• 2. 소멸 27
• 제3장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30
• 제1절 경매청구권자로서의 지위 30
• 1.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30
•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 30
• 제2절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32
• 1. 이해관계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지위 32
• 2. 매각부동산을 유치 및 사용할 지위 36
• 3.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항력 37
• 제3절 전세권 및 용익물권과 유치권 42
• 제4장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45
• 제1절 압류채권과 유치권 45
• 1.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의 효력 45
• 2. 체납처분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46
• 3.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의 효력 50
• 제2절 저당권설정 후 성립된 유치권 51
• 1. 통설과 판례 51
• 2. 소결 54
• 제3절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법리 55
• 1. 처분금지효의 법리에 의한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55
• 2. 기타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 57
• 3.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권리남용 법리 59
• 4. 소결 63
• 제5장 유치권자의 지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 제1절 유치권자의 지위에 따른 문제점 65
• 1. 부동산유치권의 발생과 성립 65
•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66
• 3. 집행절차에서 부동산유치권자의 지위 68
• 4. 유치권에 의한 경매 70
• 5. 압류의 처분금지효 71
• 제2절 유치권자의 지위에 따른 개선방안 75
• 1. 부동산유치권의 발생·성립에 대한 명확한 공시 75
• 2. 유치권신고의 의무화와 현황조사에 대한 심사권 76
• 3. 유치권의 등기제도 도입과 배당요구 80
• 4. 유치권남용의 대항력제한 84
• 제3절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정안 87
• 1. 민법개정안 88
• 2. 민사집행법 개정안 93
• 3.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97
• 제6장 결 론 99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