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세원개발논의는 부동산관련세제 개편에 따른 보전재원확보가 현안과제로 대두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개편은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세를 통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강화, 거래세 부담 완화는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감소보전재원용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전재원보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대안모색에 있어 본 연구는 묵시적으로 응익성, 세원보편성, 안정성, 세수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세목교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기타 재조정이 필요한 조세 및 개선의 기대효과와 협의체구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광?오락시설 이용에 대한 관광?오락세 도입 및 지역개발세 확대와 법정외세 도입,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 안정적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세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간 발표된 지방세전문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한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 방법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이 부족하다. 그러나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discussion about development of tax sources newly comes out as a pending issue on the guarantee of financi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s tax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for the pric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s has been directed to reduce the local tax revenues.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the Gyeonggi-do will be strongly influenced by both the reinforcement of ownership tax and transfer income tax, and the relaxation of sales tax.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requirement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according to the rapid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lthough Government has reorganized taxation system and simultaneously imposed the combined real estate taxes to supplement the reduced tax revenue sources, the local governments are asking the complete preservation of tax sources and the stable guarantee of them to overcome their unstable situation.
To find out the solutions,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ocal tax system and discussed the readjustment of a national tax and a local tax, and the plan to expand revenue sources independently. In addition, this study has been investigated based on proportion, universality of tax source, stability, and the size of tax revenue. Several improvements are indicated as below.
First, the improvements of the readjust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re indicated as follows: 1) the exchange of national and local tax items, 2) the introduction of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3) the tax items needed readjustment, 4) the expected effectiveness, 5) the organization of a committee.
Second, the concrete improvements to expand revenue sources independently are indicated as follows: 1) the introduction of tour and recreation tax, 2) the increasement of local development tax, 3) a new tax not originated by the law, 4)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local tax, 5) the reform of flexible tax ratio system, 6) the reform of the assessment standard of local tax in order to make stable foundation.
This study only shows the direction for the stable guarantee of tax sources based on the previously reports researched by the experts of local tax, and is not sufficient to analyze and review concrete strategies and effectiveness. However, if the research and analysis about the improvements indicated in this study proceeds continuously, the key points for the stable guarantee of local tax could be off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2
• 제2장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 4
• 제1절 지방재정 = 4
• 1. 지방자치의 이념 = 4
• 2. 지방세의 역할 = 6
• 제2절 지방세제 현황 = 8
• 1. 지방세 제도 연혁 = 8
• 2. 최근의 지방세제 개편 = 11
• 3. 지방세 징수현황 = 12
• 제3절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의 문제점 = 15
• 1. 수직적 재정불균형 = 15
• 2. 수평적 재정불균형 = 20
• 3. 지방세의 세수조달 기능 미약 = 31
• 4.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로 신장성 미약 = 32
• 5. 부동산 거래과세 위주로 안정성 미흡 = 37
• 제3장 국세와 지방세의 개편 = 38
• 제1절 개편의 필요성 = 38
• 제2절 국가와 지방간의 세목교환 = 40
• 1. 취득·등록세 국세전환 = 41
• 2.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연계 및 통합관리 = 42
• 제3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 = 44
• 1. 지방소득세의 도입 = 44
• 2. 지방소비세의 도입 = 47
• 제4절 재조정이 필요한 조세 = 50
• 1. 지방법인세 도입 = 50
• 2.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 51
• 3. 기타 세목의 개편방향 = 52
• 제5절 기대효과 및 협의체 구성 = 54
• 1. 개편 후 기대효과 = 54
• 2.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 구성 = 55
• 제4장 자주재원 확충방안 = 56
• 제1절 자주재원의 필요성 = 56
• 제2절 관광·오락세 도입 = 61
• 1. 과세방안 = 61
• 2. 외국의 과세사례 = 63
• 3. 시행상 문제점 및 보완방안 = 65
• 제3절 지역개발세 확대와 법정외세 도입 = 66
• 1. 필요성 = 66
• 2. 확대방안 = 69
• 제4절 비과세·감면의 개선 = 71
• 1. 지방자치단체별 감면 현황 = 71
• 2. 감면제도의 문제점 = 74
• 3. 개선방안 = 79
• 제5절 탄력세율 제도 개선 = 87
• 1. 탄력세율 제도의 현황과 의미 = 87
• 2.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평가 = 90
• 3. 개선방안 = 91
• 제6절 과세표준 제도 개선 = 92
• 1. 현행 과세표준 제도 = 92
• 2. 개선방안 = 95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00
• 참고문헌 = 110
• 국문요약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