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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變動에 따른 勞動法上의 問題點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issues of labor law concerning corporat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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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127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延世大學校,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延世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6 판사항(4)

    • DDC

      344.01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ii, 343 p.;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326-339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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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업변동’은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기업구조조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변동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취해왔던 조치로서, 그 절차와 요건 및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주로 상법의 영역에서만 규율되고 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존속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변동과 관련된 노동법상의 문제점, 특히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법도 기업변동에 따른 제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오로지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변동이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노동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쟁점(Issue)들이 부각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에도 기업변동은 세계적으로 만연된 신자유주의 사조 및 급속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a$$a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입법에 의한 것이다. 그 합리적인 입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현행 제도 하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론적인 해결을 최대한 모색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변동이 노동법의 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제 문제점들의 유형을 분석한 다음, 각각의 쟁점에 관한 그 동안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의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해석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a$$a우선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변동의 유형에는 합병, 인수, 분할 및 영업양도, 주식매각, 자산매매방식에 의한 기업이전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양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주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업변동만이 그 고찰의 대상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 및 회사의 분할 등 세 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a$$a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기업변동이 실시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체가 구사업주로부터 신사업주에게로 이전되어 계속 존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i) 기업변동으로 인해 사업주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신·구사업주 간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신사업주에게로 승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고, (ii) 기업경영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당연한 승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유형을 파악하고 근로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iii)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기업변동시의 경영해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고, (iv) 기업변동을 전후하여 종래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a$$a그동안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문제만이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변동시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논의의 대상이 이전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기초 위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i) 집단적 노사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와는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설립·활동 및 소멸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신·구 사업주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기업변동이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존속을 인정한다면 신사업주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복수노조 상태가 되는데 이를 현행법하에서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ii)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사항인 ‘단체협약’의 기업변동시의 승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업변동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구사업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이 그 자체로서 승계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iii) 기업변동시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더불어 노사협의회의 지위도 함께 살펴보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그 존립의 근거와 제도의 목적이 노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연혁 및 노사현실에서의 기능을 생각할 때 기업변동시 노사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v)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기업변동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변동시 사업주의 자의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변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분석하고 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a$$a한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신자유주의 사조의 세계적인 만연에 힘입어 기업변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선진각국은 이에 대한 법적 규율방안을 마련 중에 있거나 이미 법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의 대응방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제의 입법 및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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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은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기업구조조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변동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

    ‘기업변동’은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기업구조조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변동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취해왔던 조치로서, 그 절차와 요건 및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주로 상법의 영역에서만 규율되고 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존속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변동과 관련된 노동법상의 문제점, 특히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법도 기업변동에 따른 제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오로지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변동이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노동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쟁점(Issue)들이 부각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에도 기업변동은 세계적으로 만연된 신자유주의 사조 및 급속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a$$a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입법에 의한 것이다. 그 합리적인 입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현행 제도 하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론적인 해결을 최대한 모색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변동이 노동법의 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제 문제점들의 유형을 분석한 다음, 각각의 쟁점에 관한 그 동안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의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해석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a$$a우선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변동의 유형에는 합병, 인수, 분할 및 영업양도, 주식매각, 자산매매방식에 의한 기업이전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양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주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업변동만이 그 고찰의 대상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 및 회사의 분할 등 세 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a$$a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기업변동이 실시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체가 구사업주로부터 신사업주에게로 이전되어 계속 존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i) 기업변동으로 인해 사업주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신·구사업주 간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신사업주에게로 승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고, (ii) 기업경영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당연한 승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유형을 파악하고 근로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iii)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기업변동시의 경영해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고, (iv) 기업변동을 전후하여 종래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a$$a그동안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문제만이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변동시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논의의 대상이 이전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기초 위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i) 집단적 노사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와는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설립·활동 및 소멸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신·구 사업주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기업변동이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존속을 인정한다면 신사업주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복수노조 상태가 되는데 이를 현행법하에서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ii)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사항인 ‘단체협약’의 기업변동시의 승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업변동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구사업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이 그 자체로서 승계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iii) 기업변동시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더불어 노사협의회의 지위도 함께 살펴보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그 존립의 근거와 제도의 목적이 노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연혁 및 노사현실에서의 기능을 생각할 때 기업변동시 노사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v)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기업변동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변동시 사업주의 자의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변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분석하고 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a$$a한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신자유주의 사조의 세계적인 만연에 힘입어 기업변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선진각국은 이에 대한 법적 규율방안을 마련 중에 있거나 이미 법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의 대응방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제의 입법 및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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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rporate restructuring is not a term of positive law, however it is well known as a generic term for explaining restructuring activitie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Its purposes are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maximize efficiency within a firm. Cas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are regulated mainly in the territories of Corporate Law, however, since the fundamentals lying under the main purpose of Corporate Law are to secure corporate continuance, no articles regulating labor issues from corporate restructuring, particularly in labor security can be found. Therefore, these issues are being governed, by theories and leading cases. Since 1997, many methods of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used to restructure businesses within firms, bringing up many issues. Even after the financial 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seems to be regularized, along with the changes in global economic conditions and trend of neo-liberalism. Therefore, efforts to resolve labor law issues cannot be seen trivial.$$a$$aLabor law issues from corporate restructuring are brought up, mainly due to unexistence of relevant regulations. Therefore, the most rational way to solve this problem may be on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seeking ways for rational legislation, however, efforts for amicable agreements on such issues should be exerted under the current system. This thesis, will first analyze types of labor law issu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regulated under Corporate Law, then will summarize viewpoints of theories and leading cases. Lastly, will suggest constructive opinions which may be reflected in the procedure of legislation in the future.$$a$$aThere are various typ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governed by Corporate Law. These are: corporate combination, divestiture, transference of business, disposal of stocks and etc. However, under labor law, only those types which involve changes in corporate owners are meaningful. Therefore, we will discuss on the following three types, which are: corporate combination, divestiture, and transference of business, of which controversies of relevant issues in labor law will be discussed.$$a$$aThe main discussion point in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was on whether individual laborer’s labor contract itself continues with the new owner when corporate restructuring occurs. Specifically studied on the following: (i) Issues on whether the labor relations with the former owner successes to the new owner even there not exists an agreement of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wners. (ii) For cases necessary to limit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management process, the writer has summarized the types, and sought for rational solutions in the view of labor protection. (iii)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Labor Standard Act regulating workforce reduction under corporate restructuring. (iv) Issue on whether the former rules of employment (with the former owner) be applied to laborers transferred to the new owner’s firm.$$a$$aSolely different basis, different from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is necessary to evaluate issues for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ince former studies were generally focused on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Specifically studied on the following: (i) The position of trade union, as one counterpart of the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rade Union, based o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al Law, bears legal nature of independen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regardless of firm owners. An issue can be raised whether a corporate restructuring event determined by the former and new owners can affect the status of the trade union. Meanwhile,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establishment of multiple labor unions until Dec 31, 2006. It becomes a status of multiple labor unions if the continuance of labor unions are admitt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The writer studied ways to govern this issu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i) The validities of collective agreement as an agreement on general labor conditions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An issue can be raised on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when change in the employer occurred after corporate restructuring. (iii) The posi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Labor Management Council, established under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as different ground of existence and purpose of system from trade unions. However, considering its history and function in reality, the issues concerning position of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are important enough to notice. (iv) In the current labor law, such employer’s actions of violating the laborers’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re regulated as unfair labor practices. Corporate restructuring is conducted regardless of laborers’ intention, which means there are possibilities for such unfair practices committed by the employer. The writer analyzed the potential types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which may be occurr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problems of current relief system on such practices.$$a$$aCorporate restructuring is a global trend, in accordance with wide-spread neo-liberalism. Many advanced countries sought for, or are in the process of seeking legal solutions. By analyzing foreign legislation cases, it will be helpful for analyzing our labor law issues with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o seek for future measures. The author also studied on various cases of ILO, 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Switzerland, Japan and et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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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restructuring is not a term of positive law, however it is well known as a generic term for explaining restructuring activitie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Its purposes are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maximize effici...

    Corporate restructuring is not a term of positive law, however it is well known as a generic term for explaining restructuring activitie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Its purposes are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maximize efficiency within a firm. Cas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are regulated mainly in the territories of Corporate Law, however, since the fundamentals lying under the main purpose of Corporate Law are to secure corporate continuance, no articles regulating labor issues from corporate restructuring, particularly in labor security can be found. Therefore, these issues are being governed, by theories and leading cases. Since 1997, many methods of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used to restructure businesses within firms, bringing up many issues. Even after the financial 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seems to be regularized, along with the changes in global economic conditions and trend of neo-liberalism. Therefore, efforts to resolve labor law issues cannot be seen trivial.$$a$$aLabor law issues from corporate restructuring are brought up, mainly due to unexistence of relevant regulations. Therefore, the most rational way to solve this problem may be on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seeking ways for rational legislation, however, efforts for amicable agreements on such issues should be exerted under the current system. This thesis, will first analyze types of labor law issu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regulated under Corporate Law, then will summarize viewpoints of theories and leading cases. Lastly, will suggest constructive opinions which may be reflected in the procedure of legislation in the future.$$a$$aThere are various typ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governed by Corporate Law. These are: corporate combination, divestiture, transference of business, disposal of stocks and etc. However, under labor law, only those types which involve changes in corporate owners are meaningful. Therefore, we will discuss on the following three types, which are: corporate combination, divestiture, and transference of business, of which controversies of relevant issues in labor law will be discussed.$$a$$aThe main discussion point in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was on whether individual laborer’s labor contract itself continues with the new owner when corporate restructuring occurs. Specifically studied on the following: (i) Issues on whether the labor relations with the former owner successes to the new owner even there not exists an agreement of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wners. (ii) For cases necessary to limit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management process, the writer has summarized the types, and sought for rational solutions in the view of labor protection. (iii)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Labor Standard Act regulating workforce reduction under corporate restructuring. (iv) Issue on whether the former rules of employment (with the former owner) be applied to laborers transferred to the new owner’s firm.$$a$$aSolely different basis, different from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is necessary to evaluate issues for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ince former studies were generally focused on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Specifically studied on the following: (i) The position of trade union, as one counterpart of the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rade Union, based o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al Law, bears legal nature of independen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regardless of firm owners. An issue can be raised whether a corporate restructuring event determined by the former and new owners can affect the status of the trade union. Meanwhile,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establishment of multiple labor unions until Dec 31, 2006. It becomes a status of multiple labor unions if the continuance of labor unions are admitt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The writer studied ways to govern this issu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i) The validities of collective agreement as an agreement on general labor conditions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An issue can be raised on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when change in the employer occurred after corporate restructuring. (iii) The posi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Labor Management Council, established under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as different ground of existence and purpose of system from trade unions. However, considering its history and function in reality, the issues concerning position of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are important enough to notice. (iv) In the current labor law, such employer’s actions of violating the laborers’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re regulated as unfair labor practices. Corporate restructuring is conducted regardless of laborers’ intention, which means there are possibilities for such unfair practices committed by the employer. The writer analyzed the potential types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which may be occurr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problems of current relief system on such practices.$$a$$aCorporate restructuring is a global trend, in accordance with wide-spread neo-liberalism. Many advanced countries sought for, or are in the process of seeking legal solutions. By analyzing foreign legislation cases, it will be helpful for analyzing our labor law issues with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o seek for future measures. The author also studied on various cases of ILO, 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Switzerland, Japan and et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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