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과학원의 기능과 역할 분석 = An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 by the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 i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에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우리 한반도는 북한의 끊임없는 전술핵무기 개발과 운반체인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조성되면서 전쟁위험 상황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세계는 핵·미사일 하면 북한을 지목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반대하고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어도 사회주의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962년부터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내세우고 4대 군사노선인: 전군 현대화,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제시하고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선진적 군사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 일관되게 군사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핵과 미사일개발에서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를 수 있는 요인은 북한 최고 권력자들이 무기 연구와 개발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국방과학원에 대한 최우선적인 우대, 즉 국방과학원의 위상, 근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충실성, 학위취득과 과학자 양성과정과 보장대책 등을 최우선으로 부여해 준 결과로 본다. 핵과 미사일 발사의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국방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사의 각오로 시험 연구에 참가하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들을 망라하여 ‘결사대’를 편성하고 모든 사업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개발,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운반을 위해 다종다양한 미사일개발과 자주포 및 방사포 등 모든 재래식 상용무기의 현대화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최고 권력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일관된 신뢰와 지원 가운데 구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선진무기개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응용하여 자력 기술화하는 데 힘써왔다.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2017년 9월 3일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우리의 강 위력한 미사일 무력의 주된 목표는 어디까지나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미국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이라며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어떤 목적에 이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9일 진행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은 “다탄두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정은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언급하며 ‘극초음속 무기’ 도입 의사도 처음 밝혔다. 김정은은 계속하여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며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천명하였다. 북한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미국의 대(對)잠수함 전력에 탐지되지 않고 미 본토 근처까지 잠항(潛航)한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le, 이하 SL BM이라고 함)을 발사할 수 있어 기습적인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현대적인 무기장비 개발 연구사업에서 핵심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원의 실체를 해부해보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 the Korean Peninsula is drawing the world s attention to the danger of war that is being created by North Korea s constant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missile launch tests. In North Korea, the United Nations and many other countries oppose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development to such an extent that the world point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ave. Since 1962, North Korea has been advocating the principle of self-defense in national defense and proposing four major military lines: modernizing the entire army, making the entire army cadres, arming the entire population, and fortifying the whole country. It has consistently strengthened its military power. Factors that can achieve today s achievements i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re the top priority for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where North Korea s top powers specialize in weapon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status of the Academy, the faithfulness of the workers to their work, and the acquisition of degrees. I believe that we were able to achieve results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the process of nurturing scientists and scientists and guarantee measures. Before proceeding with the tests of nuclear and missile launches, the Party Committee of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held a ‘death squad’, including all scientists, engineers, workers, and soldiers participating in the test and research, with the determination that they would not return alive until the Supreme Commander-in-Chief commanded the task. Organize and ensure all business conditions are top priority. Before proceeding with the tests of nuclear and missile launches, the Party Committee of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held a death squad , including all scientists, engineers, workers, and soldiers participating in the test and research, with the determination that they would not return alive until the Supreme Commander-in-Chief commanded the task. Organize and ensure all business conditions are top priority.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is in charge of the modernization of all conventional commercial weapons such as missile development, self-propelled artillery and multiple rocket launchers for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missile development, nuclear weapons, and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o strengthen North Korea 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With the consistent trust and support of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who are the most powerful in North Korea,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has been actively introducing and applying advanced weapon development technology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and has made efforts to develop its own technology. In 2016, North Korea publicly and externally advertised that it is a “nuclear-weapon state”, starting with the fourth nuclear test, and has continued to launch long-range missile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Only eight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fourth nuclear test. On September 9, the fifth nuclear test was conducted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on September 3, 2017, the sixth nuclear test was carried out despite unanimous condemnation from around the world. On November 29, 2017, after the launch of the Hwasong-15 missile, a spokesperson for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said, “The main goal of our powerful missile force is the military b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imperialist aggressors, which pose the risk of nuclear war.” He also claimed that the missile development would clearly show what purpose it would be used for. In a report on the project summary of the 8th party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eld on January 9, 2021, Kim Jong-un mentioned that the research project to further perfect the multiple warhead individual guidance technology is in the closing st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Ⅱ. 북한 국방과학원의 구조와 역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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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요네무라 코우이치, "동북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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