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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적 평행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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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정책변동이론의 하나인 단절적 평행이론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등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전에는 원자력산업 진흥에 관련된 사업자와 기술관료 등이 견고한 정책공동체를 구축하여 정책을 독점하였다. 원자력정책에 안전규제는 없었다.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 기간 동안 제한적 범위에서 민간부문이 원자력정책에 참여하였고, 국제적인 압력 등이 있었으나 원자력정책공동체가 이를 부적 환류를 통해 산업진흥에 필요한 형식적인 안전규제제도를 만들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원자력정책에 정적(positive)으로 환류되어 정책이슈가 정책공동체를 벗어나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안전규제기능을 수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관련법령이 정비되었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의 사례를 통해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적으로 환류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하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단절적 평형이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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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정책변동이론의 하나인 단절적 평행이론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본 논문은 정책변동이론의 하나인 단절적 평행이론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등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전에는 원자력산업 진흥에 관련된 사업자와 기술관료 등이 견고한 정책공동체를 구축하여 정책을 독점하였다. 원자력정책에 안전규제는 없었다.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 기간 동안 제한적 범위에서 민간부문이 원자력정책에 참여하였고, 국제적인 압력 등이 있었으나 원자력정책공동체가 이를 부적 환류를 통해 산업진흥에 필요한 형식적인 안전규제제도를 만들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원자력정책에 정적(positive)으로 환류되어 정책이슈가 정책공동체를 벗어나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안전규제기능을 수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관련법령이 정비되었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의 사례를 통해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적으로 환류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하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단절적 평형이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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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nuclear safe regulation policy in terms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referentially, this study separated out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as fellows : prior to 1990s, from 1990s to Fukushima accident, after Fukushima acciden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presented as follows. In prior to 1990s, peoples who is relevant nuclear industry, skilled technical bureaucrat and the entrepreneur of nuclear industry, was constructed the policy community and they had a policy monopoly. In that times, Nuclear safe regulation had not been considered at all. From 1990s to Fukushima accident, private sector who was resided nearby nuclear facilities and worked for NGO was involved in policy process of nuclear industry on the restricted scope and there was international pressure about nuclear safe. The policy community of nuclear industry was built the superficial institutions for nuclear safe regulation through negative feedback system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change. Lastly,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Fukushima, Japan, was provided an opportunity of movement from policy community to issue network in the field of nuclear industry and safe regulation through positive system. Therefor, Korean government was created Nuclear Safety Commissio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nuclear safety systems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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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nuclear safe regulation policy in terms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referentially, this study separated out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as fellows : prior to 1990s, from 1990s to Fuku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nuclear safe regulation policy in terms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referentially, this study separated out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as fellows : prior to 1990s, from 1990s to Fukushima accident, after Fukushima acciden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presented as follows. In prior to 1990s, peoples who is relevant nuclear industry, skilled technical bureaucrat and the entrepreneur of nuclear industry, was constructed the policy community and they had a policy monopoly. In that times, Nuclear safe regulation had not been considered at all. From 1990s to Fukushima accident, private sector who was resided nearby nuclear facilities and worked for NGO was involved in policy process of nuclear industry on the restricted scope and there was international pressure about nuclear safe. The policy community of nuclear industry was built the superficial institutions for nuclear safe regulation through negative feedback system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change. Lastly,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Fukushima, Japan, was provided an opportunity of movement from policy community to issue network in the field of nuclear industry and safe regulation through positive system. Therefor, Korean government was created Nuclear Safety Commissio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nuclear safety systems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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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생물학에서 단절적 평형이론
    • 2. 정책학 연구에서 단절적 평형이론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생물학에서 단절적 평형이론
    • 2. 정책학 연구에서 단절적 평형이론
    • 3. Baumgartner와 Jones의 단절적 평형이론
    • Ⅲ. 원자력 이용 및 안전규제 실태
    • 1. 원자력 이용실태
    • 2.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의 변천
    • Ⅳ. 원자력 안전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1. 1990년대 이전 : 견고한 원자력 정책공동체 구축으로 정책독점
    • 2. 1990대 이후 : 부적 환류로 정책독점 유지
    •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 정적 환류로 거시정치체제로 이동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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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혁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반핵활동의 양상변화" 한국아시아학회 16 (16): 93-124, 2013

    2 이필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 : 71-93, 2011

    3 윤순진,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시민의식의 현주소" 영미문학연구회 (31) : 181-200, 2011

    4 원병출, "한국의 원자력 개발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변화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5 박용성,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소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53-82, 2012

    6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6

    7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12

    8 윤성채, "정부예산결정이론의 적합성 검증" 한국정부학회 26 (26): 135-161, 2014

    9 박진희,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한국환경철학회 (15) : 117-143, 2013

    10 이성로, "원자력정책과 핵마피아" 759-782, 2012

    1 서혁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반핵활동의 양상변화" 한국아시아학회 16 (16): 93-124, 2013

    2 이필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 : 71-93, 2011

    3 윤순진,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시민의식의 현주소" 영미문학연구회 (31) : 181-200, 2011

    4 원병출, "한국의 원자력 개발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변화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5 박용성,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소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53-82, 2012

    6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6

    7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12

    8 윤성채, "정부예산결정이론의 적합성 검증" 한국정부학회 26 (26): 135-161, 2014

    9 박진희,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한국환경철학회 (15) : 117-143, 2013

    10 이성로, "원자력정책과 핵마피아" 759-782, 2012

    11 그린피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12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백서" 2010

    13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백서" 2015

    14 주성돈, "원자력발전정책의 변동과정 연구: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서울행정학회 22 (22): 153-182, 2011

    15 박진희, "원자력 진흥에 속박된 원전의 안전" 역사문제연구소 (108) : 35-64, 2014

    16 최광식, "원자력 안전 정책 논의 구조의 변화 분석과 대응" 28 (28): 22-33, 2008

    17 조영희, "우리나라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적 균형과 불균형의 대조적 정책현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8 윤순진,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제3섹터연구소 13 (13): 77-124, 2015

    19 김민주,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에 대한 패턴 분석 :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20 이대희, "갑오경장 이후의 휘몰이 정책결정" 22 (22): 533-555, 1988

    21 金吉洙, "政策對象集團의 政策受容과 抵抗에 관한 硏究 : 核廢棄物 處分場의 立地事例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6

    22 Dror, Yehezkel., "Workshop in Advanced Policy Analysis; Policymaking as Fuzzy Gambling" 1984

    23 Cairney, Paul., "Understanding Public Policy : Theory and Issues" Palgrave Macmillan 2012

    24 True James L.,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2006

    25 Heclo, H.,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26 Givel, M., "The Evolution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in Public Policy" 27 (27): 187-1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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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Baumgartner, F.,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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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원자력안전연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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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4-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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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3 1.09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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