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에 대한 패턴 분석 :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적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officially became the 24th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 club of major donor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2010. The event has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In particular, many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budget change since then. Given increasing concerns about ODA, it is necessary to study its budget.
In light of this recent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budget change focusing on pattern analysis for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ODA budget and policy. In addition, since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is applied to find patterns of the budget change, this study also has an important purpose related to budget theory development in terms of budget study.
To conduct the pattern analysis, the ODA budgets in OECD/DAC countrie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 the bilateral grant ODA budget, bilateral non-grant ODA budget, and the multilateral ODA budget - during the last fifty-year period. Each type of ODA budget is tested by statistical methods after operationalizing the concept of 'punctuation' and 'equilibrium'.
The result suggests that three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ODA budget types have been formed in not only all OECD/DAC countries, but also country-by-country. In the case of the bilateral grant ODA budget, it has been the pattern of punctuated equilibrium that shows continuous equilibrium after intermittent punctuated change. Unlike this pattern, the bilateral non-grant ODA budget has been changed to the continuous punctuated pattern. The multilateral ODA budget also has a different pattern that shows continuous equilibrium.
The different patterns, among the ODA budgets of the three typ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ors that produce punctuated change. In particular, the factors like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stitutional structur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explanation, since they systematically bring about periods of relative stability, and simultaneously these periods of stability may be linked by periods of rapid change during whic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s challenged. Thus, each type of ODA budget has a different possibility for non-incremental budget change in the relevant institutions related to the ODA budget. Actually, according to research, the bilateral ODA budget has more possibility for punctuated change than the multilateral ODA budget, and the bilateral non-grant ODA budget has a higher possibility for punctuated change than the bilateral grant ODA in regards to institutional factors.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budget and ODA policy implementation. The application of new budget theory - the theory of punctuated equilibrium - suggests more developmental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lternatives such as the continuous punctuated pattern that has not been considered in budget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ODA types provide more detailed understanding about the policies and the budget decision or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단절균형 예산이론을 적용해서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에 대한 패턴을 세 가지로 도출하고 패턴 간 차이 발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원조예산에 대한 심층적이고 새로운 이해를 통해 원조정책과 예산연구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배경이자 목적이었다.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단절균형 예산이론에 기초하여 원조유형별 패턴을 도출하고 패턴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공적개발 무상원조는 단절균형적 패턴을 보이고 유상원조는 지속적인 단절적 패턴을 보이며 다자원조는 주로 점증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0년간 OECD/DAC 전체의 원조유형별 예산변화는 서로 다른 패턴을 형성해 온 것이다. 그리고 국가별 분석에서도 전체를 분석한 것과 거의 동일한 예산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조유형별 예산변화의 패턴 차이는 단절균형 예산이론에서의 단절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제도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원조유형 간 패턴 차이 설명은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단절발생 가능성과 그 정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분석에 의하면 다자원조보다 양자원조(무상, 유상)에서 단절적 예산변화가 더 많이 발생될 국제 및 국내적 차원의 다양한 제도 요인들이 존재하며, 양자원조 중에서도 유상원조 예산은 원조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절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국가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또 각 유형별 특징적인 국가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단절 시점과 관련한 단절적 예산변화의 경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각 원조유형별 예산변화의 패턴과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었다.
세 유형의 원조예산 변화의 패턴 차이는 단절균형 예산이론에 기초한 구분과 설명에서 나아가, 다른 측면과의 관계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유형별 패턴 차이가 전체 원조예산의 변화 이외에도 개별국가수준에서도 관찰뿐 아니라 국가별 사회민주적 속성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성 정도는 원조유형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원조유형별 예산변화 패턴 차이의 유의성은 다른 차원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연구와 원조정책에 각각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산연구 측면에서는 예산이론 적용의 확대, 예산이론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 예산연구에서 패턴분석에 대한 방향제시 등을 들 수 있고, 원조정책 측면에서는 유형별 원조예산에 대한 심층적이고 새로운 이해와 그에 따른 원조정책시행에서 고려할 정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 방법 6
• 1.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 6
• 2. 분석틀 8
• 제3절 연구 범위 13
• 1.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범위 13
• 2.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유형 16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의의와 비판 19
• 제1절 선행연구의 의의 19
• 1. 예산연구에서 패턴분석에 대한 선행논의 19
• 2.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선행연구의 의의 22
• 3. 단절균형 예산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의 의의 25
• 제2절 선행연구 비판과 수정 및 보완 사항 28
• 제3장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주요내용과 조작화 32
• 제1절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수정론 33
• 1. 점증주의 예산이론 33
• 2. 수정론 36
• 제2절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주요내용 42
• 1. 등장 배경 42
• 2. 정책의제 및 제도적 구조변화와 단절적 변화 가능성 43
• 3. 제도적 비용 증가와 단절적 변화 가능성 48
• 제3절 이론 적용을 위한 ‘점증성’과 ‘단절성’의 조작화 55
• 1. 단절성 판단의 대상 56
• 2. 단절성 판단의 기준 58
• 3. 단절성 판단의 방법 66
• 제4장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 패턴 분석 69
• 제1절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전개과정과 예산추이(推移) 69
• 1.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전개과정 69
• 2.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추이 77
• 제2절 공적개발 무상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82
• 1. 분석자료 83
• 2. 예산변화의 패턴 분석 85
• 제3절 공적개발 유상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95
• 1. 분석자료 95
• 2. 예산변화의 패턴 분석 97
• 제4절 공적개발 다자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103
• 1. 분석자료 103
• 2. 예산변화의 패턴 분석 105
• 제5절 원조유형간 예산변화의 패턴 비교 113
• 제5장 원조유형간 예산변화 패턴 차이의 이유 116
• 제1절 양자원조 예산의 단절균형(무상)․단절적(유상) 변화 117
• 1. 국제적 차원 117
• 1) 양국 간의 제도적 구조 관계와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18
• 2) 국제합의와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36
• 2. 국내적 차원 155
• 1) 원조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55
• 2) 국내의 사회민주적 속성과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64
• 3. 유상원조 예산의 추가적 단절 발생의 이유 171
• 4. 무상원조 예산변화 패턴의 사례: 영국과 미국 177
• 1) 영국 178
• 2) 미국 181
• 5. 유상원조 예산변화 패턴의 사례: 일본 190
• 제2절 다자원조 예산의 점증적 변화 194
• 1. 국제적 차원 194
• 2. 국내적 차원 196
• 1) 다자원조예산 지출의 제도적 장치 196
• 2) 다자원조예산 지출과정에서의 점증적 예산변화 가능성 200
• 3. 다자원조 예산변화 패턴의 사례: 덴마크 211
• 제6장 결론 218
• 제1절 연구의 함의 218
• 1. 예산연구 측면에서의 함의 218
• 2. 원조정책 측면에서의 함의 222
• 제2절 연구 요약 224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과제 226
• 참고문헌 229
•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