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피로관리제도 분석을 통한 철도종사자 피로관리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Fatigue Management of Railway Workers through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s Fatigue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국내 육상운송과 항공운송 분야에 비하여 철도운송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피로관리 논의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국외 육상 및 항공 운송분야의 운수종사자 피로 관련 법령 및 피로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철도종사자 피로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및 관리 방법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국내외 철도사고 및 인적오류 분석 5
• 1. 국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분석 5
• 가. 철도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5
• 나. 철도종사자 위험도 분석 9
• 2. 국외 철도사고와 철도종사자 피로 연관성 조사 13
• 가. ORR 피로관리지침 13
• 나. RSSB 보고서 17
• Ⅲ. 국내외 피로관련 법령 및 피로관리시스템 현황 19
• 1. 국내 피로관련 법령 19
• 가. 산업안전보건법 19
• 나. 건강진단 및 관리지침 21
• 다. 근로기준법 26
•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8
• 마. 항공안전법 30
• 2. 국내외 육상 및 항공분야 피로관리시스템 현황 33
• 가. 육상분야 33
• 나. 항공분야 35
• Ⅳ. 유럽연합의 철도종사자 피로관리시스템 38
• 1. 법적 의무 38
• 2. 기본 피로 제어 38
• 3. 피로위험도 관리체계 39
• 4. 중요 안전업무 종사자의 피로 제어 54
• Ⅴ. 국내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및 관리실태 65
• 1.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65
• 가. 철도사업법시행규칙 65
• 나. 철도차량운전규칙 65
• 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66
• 라. 시사점 66
• 2. 철도종사자 피로관리 실태 66
• Ⅵ. 결 론 69
• 참고 문헌 71
• 부 록 72
• ABSTRACT 75
• 감사의 글 77